[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3년 1회차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주요 군비통제와 군축합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제네바의정서(1925) - 생물무기의 생산․사용 금지
2ABM조약(1972) -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3SALT Ⅱ(1979) - 전략핵무기 제한
4START Ⅰ(1990) - 전략핵무기 감축
정답 및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제네바의정서(1925)로, 이 의정서는 생산이 아니라 전시 사용만을 금지했다.

제네바의정서는 화학무기와 세균(생물)무기의 전쟁 중 사용을 금지했으나 개발·생산·비축은 규제하지 못했고, 생물무기의 생산·비축 금지는 이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이루어졌다.

  • ABM조약(1972): 미·소가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의 배치를 제한한 조약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 SALT Ⅱ(1979): 전략핵 운반수단의 상한을 설정한 제한 협정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 START Ⅰ(1990년대 초 서명): 전략핵무기를 실제로 감축하기로 한 최초의 조약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문제 2
19세기의 비밀외교와 세력균형을 대신하여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유지의 방법으로 윌슨(Woodrow Wilson)이 제시한 것은?
1집단안보
2인간안보
3집단적 자위권
4집단방위
정답 및 해설

윌슨이 제시한 국제평화유지 방법은 집단안보로, 국제연맹 구상의 핵심 원리이다.

집단안보는 체제 내 모든 국가가 침략 금지를 약속하고, 어느 한 국가가 침략하면 나머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세력균형과 비밀외교를 대체하려 했다.

  • 인간안보: 1990년대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 등을 통해 확산된 개념으로,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안보의 대상으로 삼는다.
  • 집단적 자위권: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를 다른 국가가 함께 방어할 권리이다.
  • 집단방위: 외부의 특정 위협에 대항하는 동맹 방식(예: NATO)으로, 체제 내부의 침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안보와 구별된다.
문제 3
억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의 비용이나 위험부담이 기대되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미리 확신시켜 줌으로써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 억지이론의 주장이다.
ㄴ. 신뢰도의 확보와 분명한 의사전달은 억지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ㄷ. 상호억지는 상호확증파괴(MAD)를 바탕으로 한다.
ㄹ. 행위자들의 합리성을 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억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보복능력을 강조한다.
1ㄱ, ㄴ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며, ㄹ은 억지이론이 행위자의 합리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틀렸다.

억지는 상대가 비용·편익을 계산해 공격을 단념할 것이라는 합리적 행위자 가정 위에 서 있으므로, 합리성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론의 전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 ㄱ: 공격의 비용·위험이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미리 확신시켜 전쟁을 막는다는 억지의 기본 논리이다.
  • ㄴ: 보복 능력, 보복 의지의 신뢰성, 그리고 의사전달이 억지 성공의 요건이다.
  • ㄷ: 양측이 제2격 능력을 갖춰 공격 시 공멸이 확실한 상호확증파괴(MAD)가 상호억지의 기반이다.
문제 4
탈냉전의 시대를 설명한 학자들과 그 주장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 역사의 종언
2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 - 문명 충돌론
3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 민주평화론
4존 미어셰이머(John Mearsheimer) - 세계화의 낙관적 미래
정답 및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미어셰이머로, 그는 탈냉전 이후를 낙관하지 않고 강대국 경쟁과 불안정의 재현을 예측한 비관론자이다.

미어셰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자로서 냉전 종식 후 유럽이 다극 체제로 돌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Back to the Future」).

  • 후쿠야마: 냉전 종식을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로 보는 역사의 종언론을 제시했다.
  • 헌팅턴: 탈냉전기 갈등의 주된 축이 문명 간 단층선이 될 것이라는 문명 충돌론을 제시했다.
  • 도일: 자유민주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을 체계화했다.
문제 5
2012년 2월 23 ~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 3차 회담의 합의사항이 아닌 것은?
1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잠정 중단한다.
2북한은 영변에 있는 우라늄농축 시설의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
3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다시 수용한다.
4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
정답 및 해설

합의사항이 아닌 것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로, 2012년 2월 북·미 베이징 회담(이른바 2·29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합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잠정 중단(모라토리엄)과 미국의 영양 지원 제공을 맞교환하는 내용이었고, 평화체제 문제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

  •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잠정 중단: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핵심 내용이다.
  • 영변 우라늄농축 활동의 잠정 중단: 함께 합의된 사항이다.
  • IAEA 사찰 수용: 농축 중단을 검증·감시하기 위한 IAEA 요원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 6
전쟁의 발생원인에 대한 학설과 주요 학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안보딜레마 - 허츠(John Herz)
2공격본능이론 - 스키너(B. F. Skinner)
3오인(誤認) - 저비스(Robert Jervis)
4공수이론 - 밴 에버라(Van Evera)
정답 및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공격본능이론 - 스키너이다.

인간의 선천적 공격본능에서 전쟁 원인을 찾는 이론은 로렌츠(Konrad Lorenz), 프로이트 등과 연결되며, 스키너는 행동이 환경의 강화로 학습된다고 본 행동주의 심리학자이다.

  • 안보딜레마: 허츠가 한 국가의 안보 강화가 타국의 불안을 낳아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개념화했다.
  • 오인: 저비스가 정책결정자의 인지적 오류가 전쟁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 공수이론: 밴 에버라가 공격 우위의 인식·현실이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문제 7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적 규범구조가 국가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하며,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들은 그 구조를 재창조한다.
ㄴ.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기제는 권력에 따라 정의된 이익개념을 통해서이다.
ㄷ. 안보공동체는 국가들이 서로 신뢰하며 분쟁을 전쟁 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공유된 지식으로 구성된다.
ㄹ. 국가간 전략적 상호작용은 여러번 반복할 경우 최적의 상태를 산출하기 위해 경쟁보다는 협동을 선택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구성주의적 관점은 ㄱ, ㄷ으로, 규범·정체성·공유된 지식이 국제관계를 구성한다고 보는 진술이다.

구성주의는 구조와 행위자가 상호 구성되며, 국가이익과 정체성은 물질적 힘이 아니라 간주관적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 ㄱ: 규범구조가 정체성과 이익을 만들고 국가들이 상호작용으로 그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구조-행위자 상호구성론이다.
  • ㄷ: 안보공동체를 공유된 지식과 신뢰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구성주의적 해석이다.
  • ㄴ: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 개념은 모겐소의 고전적 현실주의 명제이다.
  • ㄹ: 반복게임에서 협력이 출현한다는 논리는 액설로드 등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주장이다.
문제 8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트리핀(Robert Triffin)은 미국의 방만한 재정운영정책이 지속될 경우 금태환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달러화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자합의(Plaza Accord)를 제안하였다.
21960년대 후반 미국정부가 대대적인 사회복지 투자와 베트남 전쟁 전비로 금보유량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트리핀 딜레마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31971년 닉슨 행정부는 금태환정책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4트리핀 딜레마는 금 1온스를 35달러에 태환할 수 있는 고정환율제도에 기반한 브레턴우즈 금융체제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IMF가 플라자합의를 제안했다는 서술로, 시기와 주체가 모두 틀렸다.

플라자합의(1985)는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달러 강세를 바로잡기 위해 G5 재무장관들이 맺은 합의이며, 트리핀 딜레마에 대한 IMF 차원의 대응은 특별인출권(SDR) 창설이었다.

  • 1960년대 후반 사회복지 지출과 베트남전 전비로 달러가 과잉 발행되면서 딜레마가 현실화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 1971년 닉슨 행정부의 금태환 정지 선언(닉슨 쇼크)은 사실이다.
  • 금 1온스당 35달러 고정 태환에 기반한 브레턴우즈 체제의 내재적 모순(유동성 공급과 신뢰성의 상충)이라는 정의는 옳다.
문제 9
중국이 세계 각국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추진해온 외교정책의 내용과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국제정치 체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세계를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3세계의 3대 진영으로 구분하는 ‘3개 세계론’이었다.
ㄴ. ‘평화공존 5원칙’의 내용은 영토의 보존과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이다.
ㄷ.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는 실력을 감추고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그의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에서 비롯된 인식을 담고 있다.
ㄹ. 장쩌민(江澤民)의 유소작위(有所作爲)는 필요할 때 적극 행동한다는 뜻으로 그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며, ㄷ과 ㄹ은 개념의 배경이나 주창자를 잘못 연결했다.

도광양회는 큰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전쟁가피론과 평화·발전의 시대 인식 위에서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는 방침이었으므로 전쟁불가피론에서 비롯되었다는 서술은 틀렸다.

  • ㄱ: 마오쩌둥 시대 대외인식의 기본 틀로 3개 세계론이 제시되었다는 진술이다.
  • ㄴ: 평화공존 5원칙(영토·주권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내용을 바르게 나열했다.
  • ㄹ: 유소작위는 덩샤오핑의 대외전략 방침에서 도광양회와 함께 제시된 표현이므로 장쩌민의 개념으로 귀속시킨 것은 틀렸다.
문제 10
아세안지역포럼(ARF)과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아세안지역포럼은 아․태지역의 정부간 다자안보협의를 위하여 1994년 출범하였다.
2북한은 2002년 방콕의 제8차 회의를 통하여 아세안지역포럼에 가입하였다.
3동북아협력대화는 1993년 미국 국무부 후원 하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 주도로 조직되었다.
4동북아협력대화는 동북아 지역 국가간 상호이해와 신뢰구축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외교 및 안보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정부대표가 참여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북한의 아세안지역포럼 가입 시기에 관한 서술로, 북한은 2000년 방콕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가입했다.

아세안지역포럼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정부 간(트랙 1) 다자안보 협의체이고, 동북아협력대화는 민간과 정부 인사가 함께하는 트랙 1.5~2 성격의 협의체이다.

  • 아세안지역포럼이 아·태지역 정부 간 다자안보 협의를 위해 1994년 출범했다는 서술은 옳다.
  • 동북아협력대화가 1993년 미 국무부 후원으로 캘리포니아대 IGCC 주도로 조직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 동북아협력대화가 상호이해·신뢰구축을 목적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대표가 함께 참여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1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거론되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핵을 갖지 않은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안보를 지원해 주겠다는 핵보유국의 약속이다.
2원자력 기술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기술을 제공하여 경제발전과 안보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약속이다.
3핵을 보유한 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약속이다.
4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정답 및 해설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비핵국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남아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요구해 온 보장이며, 공격당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는 적극적 안전보장과 구별된다.

  • 비핵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안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적극적 안전보장에 해당한다.
  • 평화적 원자력 기술 제공은 NPT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력 의무로, 안전보장 개념이 아니다.
  • 핵보유국이 비핵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확장억지(핵우산)에 해당한다.
문제 12
불(Hedley Bull)이 제시한 국제체제의 역사에 대한 3개의 사상적 전통 중 그로티우스(Hugo Grotius)적 시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1현실주의(real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의 중간적 위치에 해당한다.
2국가들 상호간의 관계가 공통의 규칙 또는 제도에 의해 제한된다.
3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체제는 궁극적으로 해체되어 세계 연방을 지향한다.
4국가들의 행위가 자기이익과 도덕성 모두에 의해 고려되는 단계이다.
정답 및 해설

그로티우스적 시각이 아닌 것은 국제체제가 해체되어 세계 연방을 지향한다는 진술로, 이는 칸트적(보편주의) 전통에 해당한다.

불은 국제정치사상을 홉스적(현실주의), 칸트적(보편주의), 그로티우스적(국제사회론) 전통으로 나누었고, 그로티우스적 시각은 주권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통의 규칙과 제도가 국가를 제약한다고 본다.

  • 현실주의와 보편주의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서술은 그로티우스적 전통의 위상을 정확히 짚었다.
  • 국가 간 관계가 공통의 규칙·제도로 제한된다는 것은 국제사회론의 핵심 명제이다.
  • 국가 행위가 자기이익과 도덕성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도 그로티우스적 시각에 부합한다.
문제 13
트랙 Ⅱ(Track Ⅱ) 외교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1미국이 외국 정부 및 국내 이익집단과 동시에 협상하는 것
2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르웨이 사회학자의 노력
3미국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14개 평화원칙과 베르사이유 강화조약
4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정답 및 해설

트랙 Ⅱ 외교의 사례는 이스라엘과 PLO 관계 개선을 위한 노르웨이 사회학자의 노력으로, 오슬로 협정으로 이어진 비공식 채널이다.

트랙 Ⅱ는 정부 공식 대표가 아닌 민간 전문가·학자 등이 비공식 접촉으로 갈등 해결을 돕는 외교이며, 노르웨이 연구기관 인사가 주선한 비밀 대화가 대표 사례이다.

  • 외국 정부와 국내 이익집단을 동시에 상대하는 협상은 퍼트남의 양면게임에 해당한다.
  • 윌슨의 14개 원칙과 베르사유 조약은 정부 간 공식 외교(트랙 Ⅰ)이다.
  • 6자회담은 각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다자외교(트랙 Ⅰ)이다.
문제 14
1961년 미국의 쿠바 피그만(The Bay of Pigs) 침공 실패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이론은?
1재니스(Irving 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
2메스키타(Bueno de Mesquita)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3윌다브스키(Aaron Wildavsky)의 두개의 대통령직(two presidencies)
4조지(Alexander George)의 조작적 코드(operational code)
정답 및 해설

피그만 침공 실패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론은 재니스의 집단사고이다.

재니스는 케네디 행정부의 응집력 높은 소집단이 만장일치의 환상과 이견 억압 속에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잘못된 결정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 메스키타의 기대효용이론: 전쟁 개시를 승리 확률과 이익을 계산한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한다.
  • 윌다브스키의 두 개의 대통령직: 미국 대통령이 국내정책보다 외교·안보정책에서 더 큰 재량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 조지의 조작적 코드: 지도자의 신념체계가 정책 선택을 이끈다는 인지적 분석틀이다.
문제 15
1995년 이후 유엔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을 포함한 커피 클럽(Coffee Club)과 관련 있는 것은?
1총회
2안전보장이사회
3경제사회이사회
4사무국
정답 및 해설

커피 클럽은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논의와 관련된 국가 모임이다.

한국·이탈리아·파키스탄·멕시코 등이 참여한 커피 클럽(이후 합의를 위한 단결, UfC)은 특정 국가의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고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했다.

  • 총회: 총회 활성화 논의는 별도로 진행되었으나 커피 클럽의 의제는 안보리 의석 구성 문제였다.
  •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 분야 기구로 커피 클럽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 사무국: 사무총장이 이끄는 행정기구로 관리 개혁은 논의되었으나 커피 클럽과는 관련이 없다.
문제 16
1944년 미국이 제2차 퀘벡 회담에 제출한 안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모든 공업시설을 해체하여 독일을 농업국가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1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2피트먼 결의안(Pittman Resolution)
3모겐소 계획(Morgenthau Plan)
4랜킨 계획(Rankin Plan)
정답 및 해설

해당 안은 모겐소 계획으로, 미국 재무장관 모겐소(Henry Morgenthau Jr.)가 제안했다.

독일의 공업시설을 해체해 농업·목축 국가로 만들어 재무장을 막자는 구상이었으나, 이후 냉전 전개와 함께 폐기되었다.

  • 맨해튼 프로젝트: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이다.
  • 피트먼 결의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피트먼(Key Pittman)의 이름이 붙은 상원 결의로, 전후 독일의 산업 해체 구상과는 무관하다.
  • 랜킨 계획: 2차 대전 말 영국이 독일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 수립한 유럽 진주 계획이다.
문제 17
외교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수준에서 외교정책의 오류를 만드는 요인들로는 외교정책결정자의 지능, 능력, 심리적 긴장감, 열정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ㄴ. 대안적 선택방안의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조직 내의 일원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고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ㄷ. 포괄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큰 효용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개념이다.
ㄹ. 제한된 합리성은 정책 결정자들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적이고 조직적인 여러 장애물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1ㄱ, ㄴ
2ㄴ,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외교정책결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합리적 정책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은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에 모두 존재하며, 이를 반영해 포괄적 합리성 대신 제한된 합리성 개념이 제시되었다.

  • ㄱ: 결정자의 지능·능력·심리적 긴장·열의 부족은 개인 수준의 오류 요인이다.
  • ㄴ: 조직 구성원 간 결과 예측에 대한 이견과 합의 곤란은 합리적 결정의 장애 요인이다.
  • ㄷ: 모든 대안을 검토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고른다는 포괄적 합리성의 정의이다.
  • ㄹ: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적·조직적 제약 때문에 최적이 아닌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개념이다.
문제 18
국제정치이론과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신기능주의 - 정치를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다원주의적 정치동학이 국가수준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수준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고 본다.
2합리적 제도주의 - 기능주의적 통합이론과 신자유주의를 단초로 하는 합리적 제도주의는 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3신현실주의 -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에 따르면 무정부적 국제체제 하에서 자조(self-help)를 기본행동원칙으로 하는 국가들은 국가 간 협력의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 보다는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 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게임이론 - 둘 이상의 참가자가 제한된 정보 하에서 승부를 겨룰 때,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선택하는 경쟁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이론이다.
정답 및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신현실주의로, 월츠는 국가들이 협력에서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을 우선 고려한다고 보았다.

무정부 상태의 자조 체제에서는 오늘의 협력 상대가 내일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들은 누가 더 많이 얻는지에 민감해져 협력이 어렵다는 것이 신현실주의의 주장이다.

  • 신기능주의: 하스 등은 다원주의적 이익집단 정치가 초국가적 수준에서도 작동해 통합이 확산된다고 보았다.
  • 합리적 제도주의: 제도가 행위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 게임이론: 상호의존적 상황에서 상대의 선택을 고려한 최적 전략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문제 19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에서 평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항(definitive articles)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국가들의 헌정질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2국가들의 권리는 자유국가들의 연방에 의존하여야 한다.
3국가들 사이의 정치, 경제적 장벽이 제거되어 초국가적 행위자의 통제 하에 국제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4세계주의적 권리는 ‘보편적인 호의’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결정적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가 간 장벽을 제거해 초국가적 행위자가 국제질서를 통제해야 한다는 진술이다.

칸트는 세계국가가 전제정으로 흐를 위험을 경계해 주권국가를 유지한 채 맺는 자유국가들의 연방을 구상했으며, 초국가적 통제는 그의 구상과 다르다.

  • 제1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헌정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 제2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야 한다.
  • 제3조항: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환대)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문제 20
교토의정서와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ccord)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97년 교토의정서의 기본정신은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을 계승한 것이다.
22001년 마라케쉬 협정에서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제재수단이 제시되었다.
3마라케쉬 협정에는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포함되어 있다.
4마라케쉬 협정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이후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가 포함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정개발체제(CDM)를 선진국 간 투자로 설명한 서술이다.

CDM은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고, 선진국 간 사업으로 감축분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이행(JI)이다.

  • 교토의정서가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정신을 계승해 구체적 감축의무를 부과했다는 서술은 옳다.
  • 2001년 마라케쉬 협정이 교토의정서의 세부 이행규칙과 준수(제재) 체계를 마련했다는 서술은 옳다.
  • 감축의무국에 배출 쿼터를 부여하고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가 포함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주요 군비통제와 군축합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제네바의정서(1925) - 생물무기의 생산․사용 금지
2ABM조약(1972) -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3SALT Ⅱ(1979) - 전략핵무기 제한
4START Ⅰ(1990) - 전략핵무기 감축
정답 및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제네바의정서(1925)로, 이 의정서는 생산이 아니라 전시 사용만을 금지했다.

제네바의정서는 화학무기와 세균(생물)무기의 전쟁 중 사용을 금지했으나 개발·생산·비축은 규제하지 못했고, 생물무기의 생산·비축 금지는 이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이루어졌다.

  • ABM조약(1972): 미·소가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의 배치를 제한한 조약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 SALT Ⅱ(1979): 전략핵 운반수단의 상한을 설정한 제한 협정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 START Ⅰ(1990년대 초 서명): 전략핵무기를 실제로 감축하기로 한 최초의 조약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문제 2
19세기의 비밀외교와 세력균형을 대신하여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유지의 방법으로 윌슨(Woodrow Wilson)이 제시한 것은?
1집단안보
2인간안보
3집단적 자위권
4집단방위
정답 및 해설

윌슨이 제시한 국제평화유지 방법은 집단안보로, 국제연맹 구상의 핵심 원리이다.

집단안보는 체제 내 모든 국가가 침략 금지를 약속하고, 어느 한 국가가 침략하면 나머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세력균형과 비밀외교를 대체하려 했다.

  • 인간안보: 1990년대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 등을 통해 확산된 개념으로,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안보의 대상으로 삼는다.
  • 집단적 자위권: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를 다른 국가가 함께 방어할 권리이다.
  • 집단방위: 외부의 특정 위협에 대항하는 동맹 방식(예: NATO)으로, 체제 내부의 침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안보와 구별된다.
문제 3
억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의 비용이나 위험부담이 기대되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미리 확신시켜 줌으로써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 억지이론의 주장이다.
ㄴ. 신뢰도의 확보와 분명한 의사전달은 억지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ㄷ. 상호억지는 상호확증파괴(MAD)를 바탕으로 한다.
ㄹ. 행위자들의 합리성을 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억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보복능력을 강조한다.
1ㄱ, ㄴ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며, ㄹ은 억지이론이 행위자의 합리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틀렸다.

억지는 상대가 비용·편익을 계산해 공격을 단념할 것이라는 합리적 행위자 가정 위에 서 있으므로, 합리성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론의 전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 ㄱ: 공격의 비용·위험이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미리 확신시켜 전쟁을 막는다는 억지의 기본 논리이다.
  • ㄴ: 보복 능력, 보복 의지의 신뢰성, 그리고 의사전달이 억지 성공의 요건이다.
  • ㄷ: 양측이 제2격 능력을 갖춰 공격 시 공멸이 확실한 상호확증파괴(MAD)가 상호억지의 기반이다.
문제 4
탈냉전의 시대를 설명한 학자들과 그 주장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 역사의 종언
2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 - 문명 충돌론
3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 민주평화론
4존 미어셰이머(John Mearsheimer) - 세계화의 낙관적 미래
정답 및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미어셰이머로, 그는 탈냉전 이후를 낙관하지 않고 강대국 경쟁과 불안정의 재현을 예측한 비관론자이다.

미어셰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자로서 냉전 종식 후 유럽이 다극 체제로 돌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Back to the Future」).

  • 후쿠야마: 냉전 종식을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로 보는 역사의 종언론을 제시했다.
  • 헌팅턴: 탈냉전기 갈등의 주된 축이 문명 간 단층선이 될 것이라는 문명 충돌론을 제시했다.
  • 도일: 자유민주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을 체계화했다.
문제 5
2012년 2월 23 ~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 3차 회담의 합의사항이 아닌 것은?
1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잠정 중단한다.
2북한은 영변에 있는 우라늄농축 시설의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
3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다시 수용한다.
4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
정답 및 해설

합의사항이 아닌 것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로, 2012년 2월 북·미 베이징 회담(이른바 2·29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합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잠정 중단(모라토리엄)과 미국의 영양 지원 제공을 맞교환하는 내용이었고, 평화체제 문제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

  •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잠정 중단: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핵심 내용이다.
  • 영변 우라늄농축 활동의 잠정 중단: 함께 합의된 사항이다.
  • IAEA 사찰 수용: 농축 중단을 검증·감시하기 위한 IAEA 요원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 6
전쟁의 발생원인에 대한 학설과 주요 학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안보딜레마 - 허츠(John Herz)
2공격본능이론 - 스키너(B. F. Skinner)
3오인(誤認) - 저비스(Robert Jervis)
4공수이론 - 밴 에버라(Van Evera)
정답 및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공격본능이론 - 스키너이다.

인간의 선천적 공격본능에서 전쟁 원인을 찾는 이론은 로렌츠(Konrad Lorenz), 프로이트 등과 연결되며, 스키너는 행동이 환경의 강화로 학습된다고 본 행동주의 심리학자이다.

  • 안보딜레마: 허츠가 한 국가의 안보 강화가 타국의 불안을 낳아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개념화했다.
  • 오인: 저비스가 정책결정자의 인지적 오류가 전쟁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 공수이론: 밴 에버라가 공격 우위의 인식·현실이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문제 7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적 규범구조가 국가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하며,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들은 그 구조를 재창조한다.
ㄴ.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기제는 권력에 따라 정의된 이익개념을 통해서이다.
ㄷ. 안보공동체는 국가들이 서로 신뢰하며 분쟁을 전쟁 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공유된 지식으로 구성된다.
ㄹ. 국가간 전략적 상호작용은 여러번 반복할 경우 최적의 상태를 산출하기 위해 경쟁보다는 협동을 선택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구성주의적 관점은 ㄱ, ㄷ으로, 규범·정체성·공유된 지식이 국제관계를 구성한다고 보는 진술이다.

구성주의는 구조와 행위자가 상호 구성되며, 국가이익과 정체성은 물질적 힘이 아니라 간주관적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 ㄱ: 규범구조가 정체성과 이익을 만들고 국가들이 상호작용으로 그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구조-행위자 상호구성론이다.
  • ㄷ: 안보공동체를 공유된 지식과 신뢰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구성주의적 해석이다.
  • ㄴ: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 개념은 모겐소의 고전적 현실주의 명제이다.
  • ㄹ: 반복게임에서 협력이 출현한다는 논리는 액설로드 등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주장이다.
문제 8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트리핀(Robert Triffin)은 미국의 방만한 재정운영정책이 지속될 경우 금태환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달러화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자합의(Plaza Accord)를 제안하였다.
21960년대 후반 미국정부가 대대적인 사회복지 투자와 베트남 전쟁 전비로 금보유량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트리핀 딜레마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31971년 닉슨 행정부는 금태환정책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4트리핀 딜레마는 금 1온스를 35달러에 태환할 수 있는 고정환율제도에 기반한 브레턴우즈 금융체제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IMF가 플라자합의를 제안했다는 서술로, 시기와 주체가 모두 틀렸다.

플라자합의(1985)는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달러 강세를 바로잡기 위해 G5 재무장관들이 맺은 합의이며, 트리핀 딜레마에 대한 IMF 차원의 대응은 특별인출권(SDR) 창설이었다.

  • 1960년대 후반 사회복지 지출과 베트남전 전비로 달러가 과잉 발행되면서 딜레마가 현실화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 1971년 닉슨 행정부의 금태환 정지 선언(닉슨 쇼크)은 사실이다.
  • 금 1온스당 35달러 고정 태환에 기반한 브레턴우즈 체제의 내재적 모순(유동성 공급과 신뢰성의 상충)이라는 정의는 옳다.
문제 9
중국이 세계 각국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추진해온 외교정책의 내용과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국제정치 체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세계를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3세계의 3대 진영으로 구분하는 ‘3개 세계론’이었다.
ㄴ. ‘평화공존 5원칙’의 내용은 영토의 보존과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이다.
ㄷ.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는 실력을 감추고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그의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에서 비롯된 인식을 담고 있다.
ㄹ. 장쩌민(江澤民)의 유소작위(有所作爲)는 필요할 때 적극 행동한다는 뜻으로 그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며, ㄷ과 ㄹ은 개념의 배경이나 주창자를 잘못 연결했다.

도광양회는 큰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전쟁가피론과 평화·발전의 시대 인식 위에서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는 방침이었으므로 전쟁불가피론에서 비롯되었다는 서술은 틀렸다.

  • ㄱ: 마오쩌둥 시대 대외인식의 기본 틀로 3개 세계론이 제시되었다는 진술이다.
  • ㄴ: 평화공존 5원칙(영토·주권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내용을 바르게 나열했다.
  • ㄹ: 유소작위는 덩샤오핑의 대외전략 방침에서 도광양회와 함께 제시된 표현이므로 장쩌민의 개념으로 귀속시킨 것은 틀렸다.
문제 10
아세안지역포럼(ARF)과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아세안지역포럼은 아․태지역의 정부간 다자안보협의를 위하여 1994년 출범하였다.
2북한은 2002년 방콕의 제8차 회의를 통하여 아세안지역포럼에 가입하였다.
3동북아협력대화는 1993년 미국 국무부 후원 하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 주도로 조직되었다.
4동북아협력대화는 동북아 지역 국가간 상호이해와 신뢰구축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외교 및 안보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정부대표가 참여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북한의 아세안지역포럼 가입 시기에 관한 서술로, 북한은 2000년 방콕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가입했다.

아세안지역포럼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정부 간(트랙 1) 다자안보 협의체이고, 동북아협력대화는 민간과 정부 인사가 함께하는 트랙 1.5~2 성격의 협의체이다.

  • 아세안지역포럼이 아·태지역 정부 간 다자안보 협의를 위해 1994년 출범했다는 서술은 옳다.
  • 동북아협력대화가 1993년 미 국무부 후원으로 캘리포니아대 IGCC 주도로 조직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 동북아협력대화가 상호이해·신뢰구축을 목적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대표가 함께 참여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1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거론되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핵을 갖지 않은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안보를 지원해 주겠다는 핵보유국의 약속이다.
2원자력 기술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기술을 제공하여 경제발전과 안보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약속이다.
3핵을 보유한 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약속이다.
4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정답 및 해설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비핵국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남아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요구해 온 보장이며, 공격당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는 적극적 안전보장과 구별된다.

  • 비핵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안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적극적 안전보장에 해당한다.
  • 평화적 원자력 기술 제공은 NPT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력 의무로, 안전보장 개념이 아니다.
  • 핵보유국이 비핵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확장억지(핵우산)에 해당한다.
문제 12
불(Hedley Bull)이 제시한 국제체제의 역사에 대한 3개의 사상적 전통 중 그로티우스(Hugo Grotius)적 시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1현실주의(real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의 중간적 위치에 해당한다.
2국가들 상호간의 관계가 공통의 규칙 또는 제도에 의해 제한된다.
3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체제는 궁극적으로 해체되어 세계 연방을 지향한다.
4국가들의 행위가 자기이익과 도덕성 모두에 의해 고려되는 단계이다.
정답 및 해설

그로티우스적 시각이 아닌 것은 국제체제가 해체되어 세계 연방을 지향한다는 진술로, 이는 칸트적(보편주의) 전통에 해당한다.

불은 국제정치사상을 홉스적(현실주의), 칸트적(보편주의), 그로티우스적(국제사회론) 전통으로 나누었고, 그로티우스적 시각은 주권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통의 규칙과 제도가 국가를 제약한다고 본다.

  • 현실주의와 보편주의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서술은 그로티우스적 전통의 위상을 정확히 짚었다.
  • 국가 간 관계가 공통의 규칙·제도로 제한된다는 것은 국제사회론의 핵심 명제이다.
  • 국가 행위가 자기이익과 도덕성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도 그로티우스적 시각에 부합한다.
문제 13
트랙 Ⅱ(Track Ⅱ) 외교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1미국이 외국 정부 및 국내 이익집단과 동시에 협상하는 것
2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르웨이 사회학자의 노력
3미국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14개 평화원칙과 베르사이유 강화조약
4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정답 및 해설

트랙 Ⅱ 외교의 사례는 이스라엘과 PLO 관계 개선을 위한 노르웨이 사회학자의 노력으로, 오슬로 협정으로 이어진 비공식 채널이다.

트랙 Ⅱ는 정부 공식 대표가 아닌 민간 전문가·학자 등이 비공식 접촉으로 갈등 해결을 돕는 외교이며, 노르웨이 연구기관 인사가 주선한 비밀 대화가 대표 사례이다.

  • 외국 정부와 국내 이익집단을 동시에 상대하는 협상은 퍼트남의 양면게임에 해당한다.
  • 윌슨의 14개 원칙과 베르사유 조약은 정부 간 공식 외교(트랙 Ⅰ)이다.
  • 6자회담은 각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다자외교(트랙 Ⅰ)이다.
문제 14
1961년 미국의 쿠바 피그만(The Bay of Pigs) 침공 실패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이론은?
1재니스(Irving 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
2메스키타(Bueno de Mesquita)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3윌다브스키(Aaron Wildavsky)의 두개의 대통령직(two presidencies)
4조지(Alexander George)의 조작적 코드(operational code)
정답 및 해설

피그만 침공 실패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론은 재니스의 집단사고이다.

재니스는 케네디 행정부의 응집력 높은 소집단이 만장일치의 환상과 이견 억압 속에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잘못된 결정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 메스키타의 기대효용이론: 전쟁 개시를 승리 확률과 이익을 계산한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한다.
  • 윌다브스키의 두 개의 대통령직: 미국 대통령이 국내정책보다 외교·안보정책에서 더 큰 재량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 조지의 조작적 코드: 지도자의 신념체계가 정책 선택을 이끈다는 인지적 분석틀이다.
문제 15
1995년 이후 유엔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을 포함한 커피 클럽(Coffee Club)과 관련 있는 것은?
1총회
2안전보장이사회
3경제사회이사회
4사무국
정답 및 해설

커피 클럽은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논의와 관련된 국가 모임이다.

한국·이탈리아·파키스탄·멕시코 등이 참여한 커피 클럽(이후 합의를 위한 단결, UfC)은 특정 국가의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고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했다.

  • 총회: 총회 활성화 논의는 별도로 진행되었으나 커피 클럽의 의제는 안보리 의석 구성 문제였다.
  •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 분야 기구로 커피 클럽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 사무국: 사무총장이 이끄는 행정기구로 관리 개혁은 논의되었으나 커피 클럽과는 관련이 없다.
문제 16
1944년 미국이 제2차 퀘벡 회담에 제출한 안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모든 공업시설을 해체하여 독일을 농업국가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1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2피트먼 결의안(Pittman Resolution)
3모겐소 계획(Morgenthau Plan)
4랜킨 계획(Rankin Plan)
정답 및 해설

해당 안은 모겐소 계획으로, 미국 재무장관 모겐소(Henry Morgenthau Jr.)가 제안했다.

독일의 공업시설을 해체해 농업·목축 국가로 만들어 재무장을 막자는 구상이었으나, 이후 냉전 전개와 함께 폐기되었다.

  • 맨해튼 프로젝트: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이다.
  • 피트먼 결의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피트먼(Key Pittman)의 이름이 붙은 상원 결의로, 전후 독일의 산업 해체 구상과는 무관하다.
  • 랜킨 계획: 2차 대전 말 영국이 독일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 수립한 유럽 진주 계획이다.
문제 17
외교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수준에서 외교정책의 오류를 만드는 요인들로는 외교정책결정자의 지능, 능력, 심리적 긴장감, 열정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ㄴ. 대안적 선택방안의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조직 내의 일원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고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ㄷ. 포괄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큰 효용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개념이다.
ㄹ. 제한된 합리성은 정책 결정자들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적이고 조직적인 여러 장애물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1ㄱ, ㄴ
2ㄴ,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외교정책결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합리적 정책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은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에 모두 존재하며, 이를 반영해 포괄적 합리성 대신 제한된 합리성 개념이 제시되었다.

  • ㄱ: 결정자의 지능·능력·심리적 긴장·열의 부족은 개인 수준의 오류 요인이다.
  • ㄴ: 조직 구성원 간 결과 예측에 대한 이견과 합의 곤란은 합리적 결정의 장애 요인이다.
  • ㄷ: 모든 대안을 검토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고른다는 포괄적 합리성의 정의이다.
  • ㄹ: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적·조직적 제약 때문에 최적이 아닌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개념이다.
문제 18
국제정치이론과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신기능주의 - 정치를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다원주의적 정치동학이 국가수준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수준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고 본다.
2합리적 제도주의 - 기능주의적 통합이론과 신자유주의를 단초로 하는 합리적 제도주의는 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3신현실주의 -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에 따르면 무정부적 국제체제 하에서 자조(self-help)를 기본행동원칙으로 하는 국가들은 국가 간 협력의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 보다는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 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게임이론 - 둘 이상의 참가자가 제한된 정보 하에서 승부를 겨룰 때,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선택하는 경쟁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이론이다.
정답 및 해설

잘못 연결된 것은 신현실주의로, 월츠는 국가들이 협력에서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을 우선 고려한다고 보았다.

무정부 상태의 자조 체제에서는 오늘의 협력 상대가 내일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들은 누가 더 많이 얻는지에 민감해져 협력이 어렵다는 것이 신현실주의의 주장이다.

  • 신기능주의: 하스 등은 다원주의적 이익집단 정치가 초국가적 수준에서도 작동해 통합이 확산된다고 보았다.
  • 합리적 제도주의: 제도가 행위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 게임이론: 상호의존적 상황에서 상대의 선택을 고려한 최적 전략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문제 19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에서 평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항(definitive articles)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국가들의 헌정질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2국가들의 권리는 자유국가들의 연방에 의존하여야 한다.
3국가들 사이의 정치, 경제적 장벽이 제거되어 초국가적 행위자의 통제 하에 국제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4세계주의적 권리는 ‘보편적인 호의’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결정적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가 간 장벽을 제거해 초국가적 행위자가 국제질서를 통제해야 한다는 진술이다.

칸트는 세계국가가 전제정으로 흐를 위험을 경계해 주권국가를 유지한 채 맺는 자유국가들의 연방을 구상했으며, 초국가적 통제는 그의 구상과 다르다.

  • 제1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헌정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 제2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야 한다.
  • 제3조항: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환대)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문제 20
교토의정서와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ccord)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97년 교토의정서의 기본정신은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을 계승한 것이다.
22001년 마라케쉬 협정에서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제재수단이 제시되었다.
3마라케쉬 협정에는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포함되어 있다.
4마라케쉬 협정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이후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가 포함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정개발체제(CDM)를 선진국 간 투자로 설명한 서술이다.

CDM은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고, 선진국 간 사업으로 감축분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이행(JI)이다.

  • 교토의정서가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정신을 계승해 구체적 감축의무를 부과했다는 서술은 옳다.
  • 2001년 마라케쉬 협정이 교토의정서의 세부 이행규칙과 준수(제재) 체계를 마련했다는 서술은 옳다.
  • 감축의무국에 배출 쿼터를 부여하고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가 포함되었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