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승인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상주 외교사절의 교환과 신국가에 대한 독립 축하메시지이다.
묵시적 승인은 승인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국가로 대우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로 성립한다. 정식 외교관계 수립, 양자조약 체결, 독립 축하메시지 발송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상대국 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출입국 행정상의 편의 조치에 그쳐 승인 의사로 보지 않는다.
- 장기간 양국회담을 하더라도 상대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사가 담기지 않으면 승인이 아니다.
-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는 비정치적·사실상의 관계를 맺는 데 그쳐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ㄴ. 강행규범은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규범이다.
ㄷ. 강행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다.
ㄹ.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ㄴ·ㄷ·ㄹ의 세 개이다.
조약법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을 국제공동사회 전체가 수락·인정하는 규범으로서 이탈이 허용되지 않고 같은 성질의 추후 일반국제법 규범으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정의한다.
-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그때부터 무효가 되어 종료하며(제64조),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ㄱ은 틀리다.
- 국제공동사회 전체의 수락·인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ㄴ은 옳다.
-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강행규범의 본질이므로 ㄷ은 옳다.
- 동일한 성질의 추후 규범으로만 변경된다는 ㄹ도 제53조 그대로이다.
월경피해방지 원칙을 확인한 선례는 트레일 제련소 사건이다.
캐나다 제련소의 매연이 미국에 피해를 준 이 중재 사건에서 재판소는 어느 국가도 타국 영토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 영토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새우-바다거북 사건은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미국의 수입제한이 GATT 제20조로 정당화되는지를 다룬 WTO 분쟁이다.
- 프랑스 핵실험 사건은 일방적 선언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ICJ 판결로 유명하다.
- 나우루 인산염지대 사건은 신탁통치 시기 채굴 피해를 둘러싼 분쟁으로, 선결적 항변 판결 뒤 합의로 종결되었다.
ㄴ. 유보는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해야 한다.
ㄷ. 유보는 조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ㄹ. 유보는 타방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갖는다.
ㅁ.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ㄷ이다.
유보는 조약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변경하려는 일방적 성명이며(제2조),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해야 한다(제19조). 유보를 허용하면 더 많은 국가가 조약에 참여할 수 있다.
- 유보의 정의상 ㄱ은 옳다.
- 양립성 요건을 말한 ㄴ은 옳다.
- 당사국 확대가 유보 제도의 취지이므로 ㄷ은 옳다.
- 조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유보는 타 당사국의 수락이 필요 없고(제20조 제1항), 일정 기간 이의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므로 ㄹ은 틀리다.
- 유보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철회에 유보 수락국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제22조 제1항) ㅁ은 틀리다.
틀린 설명은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가 어떤 경우에도 권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UN헌장 제12조 제1항은 안보리가 분쟁·사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의 권고를 제한하되, 안보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 결정은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 다수로 한다(제18조 제2항).
- 안보리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제27조 제1항).
- 절차사항에 관한 안보리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하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7조 제2항).
틀린 설명은 외교공관장도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 체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약법협약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 체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원수·정부수반·외무장관뿐이다.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사이 조약의 문안 채택에 한해 국가를 대표한다.
- 모든 국가는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다(제6조).
- 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한 국가는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까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제18조).
- 다자조약은 당사국 수가 발효 요건 이하로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종료하지 않는다(제55조).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아닌 것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이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이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같은 법 제7조는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 국내 재판 계속·확정, 범죄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벌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사유로 정한다.
- 청구국 법률에 따라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도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틀린 설명은 법의 일반원칙이 ICJ규정에 처음 도입되었다는 내용이다.
법의 일반원칙은 1920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 제38조에 이미 재판준칙으로 규정되었고, ICJ규정이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 통설은 법의 일반원칙을 각국 국내법에 공통된 일반원칙으로 이해한다.
- 조약과 관습법이 발달하면서 ICJ는 PCIJ에 비해 법의 일반원칙을 덜 원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프레아비히어 사원 사건에서 ICJ는 오랜 기간 지도를 묵인한 태국의 주장을 금반언의 법리로 배척하였다.
틀린 설명은 공표 없이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UN해양법협약 제25조 제3항은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 외국 선박 간 차별 없이 영해의 특정 수역에서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되, 그 정지는 적절히 공표된 후에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한다(제3조).
- 잠수함 등 수중항행기기는 영해에서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한다(제20조).
-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해안 가까이 섬이 산재한 곳에서는 직선기선을 사용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틀린 설명은 UN의 모든 직원에게 외교관과 동일한 재판관할권 면제가 부여된다는 내용이다.
UN특권면제협약상 외교관과 동등한 특권·면제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보 이상에게만 부여된다. 일반 직원은 공적 자격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소송 면제를 누리는 기능적 면제를 받는다.
- UN과 그 재산은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 UN의 공관과 재산, 문서는 불가침이다.
- UN 출판물은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ㄴ.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 체결
ㄷ.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통상 및 우호관계의 촉진
ㄹ.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ㅁ. 접수국 사정을 조사하여 이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
영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ㄱ·ㄷ·ㄹ·ㅁ의 네 개이다.
영사관계협약 제5조는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 보호, 통상·우호관계 촉진, 접수국 사정의 조사·보고, 여권·사증 발급 등을 영사 직무로 정한다. 반면 조약 체결과 같은 정치적 교섭은 외교사절의 직무이다.
- 접수국 내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 보호는 영사 직무이다.
- 파견국과 접수국 간 통상 및 우호관계 촉진은 영사 직무이다.
- 자국민 여권 발급과 타국민 입국사증 발급은 영사 직무이다.
- 합법적 수단으로 접수국 사정을 조사해 본국에 보고하는 것도 영사 직무이다.
스크린쿼터를 직접 허용하는 근거는 GATT 제3조 제10항의 내국민대우 예외이다.
GATT 제3조 제10항은 노출 영화필름에 관한 국내 수량규칙을 내국민대우 의무에서 제외하고, 그 요건을 제4조(영화필름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4조가 국산영화 상영시간 할당, 즉 스크린쿼터를 정면으로 인정한다.
- 공중도덕 보호 조치는 일반적 예외로서 필요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스크린쿼터를 직접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은 수입 수량제한에 관한 것으로 국내 상영시간 할당과 무관하다.
- 수량제한 금지의 예외는 농수산물 수입 제한 등에 관한 것으로 영화 상영과 관계가 없다.
ㄴ. 불가항력
ㄷ. 무력복구
ㄹ. 피해국의 동의
ㅁ. 인도적 간섭
ㅂ. UN헌장에 합치되는 합법적인 자위조치
위법성 조각사유는 ㄱ·ㄴ·ㄹ·ㅂ의 네 개이다.
2001년 국가책임 규정초안은 동의, 자위, 대응조치,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의 여섯 가지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든다.
- 긴급피난은 제25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 불가항력은 제23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는 제2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 UN헌장에 합치하는 합법적 자위조치는 제21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 대응조치는 무력행사 금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무력복구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다.
- 인도적 간섭은 규정초안에 위법성 조각사유로 열거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군용항공기와 정부 공용선박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UN해양법협약 제110조 제4항·제5항은 임검권 규정을 군용항공기와, 정부 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항공기에도 적용한다.
- 군함은 일정한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을 공해에서 검문할 수 있다.
- 해적행위·노예무역·무국적선 혐의는 임검의 대표적 사유이다(제110조 제1항).
- 혐의가 근거 없고 피검 선박이 혐의를 정당화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손실·피해를 보상받는다(제110조 제3항).
옳은 설명은 공관의 불가침 대상에 건물뿐 아니라 부지도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외교관계협약 제1조는 공관지역을 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며, 제22조가 이 공관지역 전체에 불가침을 인정한다.
- 외교관의 개인 주거도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누린다(제30조).
- 협약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제22조 제1항).
- 공관 비품과 재산은 수색·징발·압류뿐 아니라 강제집행으로부터도 면제된다(제22조 제3항).
틀린 설명은 국제포획재판소에는 국가만 제소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1907년 국제포획재판소 설치협약은 국가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중립국 국민 등 개인에게도 제소권을 인정하여, 개인의 국제재판 출소권을 인정한 초기 사례로 꼽힌다(협약은 발효되지 못했다).
- 안보리는 총회와 함께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UN헌장 제96조 제1항).
- 모든 UN회원국은 당연히 ICJ규정의 당사국이 된다(UN헌장 제93조 제1항).
- 국제포획재판소는 교전국의 포획을 국제적으로 심사하여 중립국과 교전국 간 마찰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틀린 설명은 패널위원이 자국 정부의 대표로서 활동한다는 내용이다.
DSU 제8조에 따르면 패널은 자격을 갖춘 정부인사 또는 비정부인사로 구성되며, 패널위원은 정부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고 회원국은 이들에게 지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4조 제7항).
- 패널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 구성에 합의하지 않으면 패널은 3인으로 구성된다(제8조 제5항).
- 패널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된다(제14조 제3항).
옳은 설명은 통과통항 중 해양과학조사선·수로측량선을 포함한 외국 선박은 사전허가 없이 조사·측량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제40조).
통과통항은 계속적·신속한 통과만을 위한 권리이므로, 해협연안국의 사전허가 없이 조사나 측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 선박에는 영해 통항만을 이유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고, 특별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만 차별 없이 부과할 수 있다(제26조).
-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선박에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뿐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제17조).
- 해협연안국은 항행안전, 오염 방지, 어로 금지 등에 관하여 통과통항 관련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제42조).
틀린 설명은 ICC규정에 의한 처벌에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ICC규정 제20조는 ICC가 유죄·무죄 판결한 행위로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제26조).
- ICC 관할범죄에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제29조).
- ICC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ICC규정에 따라서만 처벌될 수 있다는 형벌법정주의(nulla poena sine lege)가 적용된다(제23조).
틀린 설명은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가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강제관할권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ICJ규정 제36조 제2항은 선택조항 수락국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도록 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 재판소의 관할권 유무에 관한 분쟁은 재판소가 결정한다(제36조 제6항).
- 재판관은 재판소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제19조).
-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