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지만, 가석방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가석방은 처분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남은 형기가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볼 뿐 형의 선고 자체는 효력을 유지하므로 전과가 남는다.
- 모두 법원 재량이라는 설명: 선고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정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행정처분이다.
-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 선고유예에만 있는 요건이고 가석방에는 그런 요건이 없다.
-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 선고유예와 가석방에는 보호관찰만 붙일 수 있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에서 부과한다.
옳지 않은 것은 참여(involvement)가 높을수록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허쉬는 관습적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일탈에 쓸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어 비행·범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 애착: 부모·교사·친구 등과의 정서적 유대가 강할수록 비행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으로 옳다.
- 전념: 관습적 목표에 투자한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아 비행을 자제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신념: 사회규범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비행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으로 옳다.
수용자의 자긍심을 낮춰 교화개선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반대론이 아니라 임금제 찬성론의 논거다.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아 근로의욕과 자긍심이 높아진다는 것이 찬성론이고, 반대론은 형벌의 본질·예산·국민감정을 문제 삼는다.
- 사회정의나 일반시민의 법감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반대론의 근거다.
- 임금 예산으로 교정 경비가 과다하게 증가한다는 주장은 반대론의 근거다.
- 형벌 집행 중 임금 지급이 형벌의 억제효과를 감퇴시킨다는 주장은 반대론의 근거다.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령은 수용자가 받는 서신의 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을 허용하되, 내용 검열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
-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는 설명: 수용자는 서신을 봉함한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발송한도가 매주 7회라는 설명: 서신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발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설명: 비용은 수용자 부담이 원칙이고, 부담 능력이 없을 때 예산 범위에서 소장이 부담할 수 있을 뿐이다.
ㄴ.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한 때
ㄷ.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ㄹ.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ㅁ.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 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려고 하는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ㄹ, ㅁ이다.
형집행법상 수용자에 대한 무기 사용은 중대한 위해의 위급 상황, 확산 우려가 있는 폭동, 정지 명령에 불응한 계속 도주 등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ㄴ(자살 시도): 무기 사용 사유가 아니라 보호장비 사용·강제력 행사 사유다.
- ㄷ(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강제력 행사·보호장비 사용 사유일 뿐 무기 사용 사유는 아니다.
선별적 무능력화가 교정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별적 무능력화는 재범위험이 높은 소수의 핵심 범죄자만 장기간 구금하므로, 범죄자 전체를 구금하는 집합적 무능력화보다 과밀수용 해소와 예산 절감에 유리하다.
- 범죄자 대체효과: 구금된 자의 자리를 다른 범죄자가 대신해 범죄예방 효과가 작다는 비판이 있다.
- 잘못된 긍정·부정: 위험성 예측이 빗나가 무해한 자를 구금하거나 위험한 자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 과학적 예측에 따른 구금: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개인을 구금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으로 옳다.
검찰조사실에서 계구 해제 요청을 거절하고 수갑·포승을 채운 채 조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도주·폭행 우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의자에게 조사 내내 계구를 사용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 미결수용자의 재소자용 의류 착용: 수사·재판 단계에서 강제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차단된 공간에서 동성 교도관이 짧게 실시한 항문 정밀신체검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마약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 강제채취: 자기결정권 제한이 있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호실 수용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으며, 법정 기간은 15일 이내다.
보호실은 15일 이내로 하되 7일 이내씩 연장할 수 있고 계속하여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진정실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12시간 이내씩 연장해 계속 3일을 넘을 수 없다.
- 전자영상장비로 거실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 진정실 수용기간을 24시간 이내로 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으로 옳다.
재심사에 특별 재심사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상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 두 가지뿐이다.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일정 비율이 지날 때마다, 부정기 재심사는 징벌·포상·형사사건 판결 등 사유가 생긴 때 실시한다.
- 상담을 통한 개별사안 조사와 심리·지능·적성검사 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류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 처우등급, 처우방침, 거실 지정, 이송, 석방 후 생활계획 등이 분류심사 사항에 포함된다는 설명으로 옳다.
주거지 이전 시 신고하는 것은 특별준수사항이 아니라 모든 대상자가 지키는 일반준수사항이다.
보호관찰법은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일반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법원·심사위원회가 따로 부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열거한다.
-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은 시행령상 특별준수사항이다.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은 시행령상 특별준수사항이다.
-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사항도 시행령상 특별준수사항에 해당한다.
최소한 1년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조건이 옳지 않으며, 법정 요건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것이다.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고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1년 중 2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옳다.
- 21년 이상 유기형은 7년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옳다.
- 무기형은 7년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옳다.
개방처우의 유형에 민영교도소제도를 넣은 설명이 옳지 않다.
민영교도소는 교정시설의 운영 주체를 민간에 맡기는 제도일 뿐 시설내 처우의 한 형태이므로, 외부통근·주말구금·부부접견처럼 사회와의 접촉을 넓히는 개방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방시설은 도주방지장치의 전부나 일부가 없고 수용자의 자율과 책임감에 기반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외부통근제도는 주간에 외부 교육·작업에 종사하게 하며 사법형·행정형·혼합형으로 나뉜다는 설명으로 옳다.
- 가족만남의 집으로 부부접견을, 외부통근도 시행하나 주말구금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옳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이다.
시행규칙은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중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이 가능하도록 정한다.
- 개방처우급을 구내작업 및 외부통근작업으로 짝지은 것은 틀리며, 개방지역작업 및 외부통근작업이다.
- 완화경비처우급을 구내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으로 짝지은 것은 틀리며,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이다.
- 중경비처우급을 필요시 개방지역작업으로 짝지은 것은 틀리며, 필요시 구내작업만 가능하다.
보호관찰 규정을 둔 법률에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유해업소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로 보호관찰 규정이 없으며,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다.
- 시설내 처우의 범죄학습효과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내 처우의 장점으로 옳다.
- 전자감시,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외출제한명령 등이 사회내 처우에 포함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주된 대상이 비행청소년, 경미범죄자, 과실범이라는 설명으로 옳다.
감형의 예로 유형을 장형으로, 도형을 태형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휼형으로서의 감형은 한 등급씩 낮추는 방식으로,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도형으로, 도형은 장형으로 감하였다.
- 수사·재판·형집행을 엄정히 하되 죄인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휼형의 정의로 옳다.
- 건강 악화나 친상 시 옥에서 풀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을 치른 뒤 다시 구금하는 보방 제도가 있었다는 설명으로 옳다.
- 유형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형벌로 오늘날 무기금고형에 해당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교정시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간호사는 흔한 상처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방지 처치, 환자 요양지도, 의약품 투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19세 미만·계호상 독거수용자의 건강검진: 1년에 1회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감염병 유행 시 중지 대상: 지급 음식물이 아니라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외부 의료시설 입원 보고: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서면 청원서를 봉한 후 소장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청원서는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수용자 권리보호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청원·진정·소장 면담 등 권리구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옳다.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으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을 언제나 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 여성수용자에 대한 상담·교육·작업 등은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으로 옳다.
- 여성수용자 건강검진에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문으로 옳다(현행은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로 강화).
-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유아 양육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할 때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대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는 그 명령의 성격에 맞는 준수사항만 부과해야 하고, 보호관찰대상자용 특별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군법 적용 대상자: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보호관찰 없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유예 시 부착명령은 보호관찰을 전제로 하므로 보호관찰 없이 부착만 명한 것은 위법하다.
- 사회봉사시간 상한을 올린 신법 적용: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이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따라야 한다.
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신청에 대하여 검사는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ㄷ.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ㄹ.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한다.
ㅁ. 사회봉사는 원칙적으로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지만,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14시간까지 집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ㄴ, ㅁ이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는 검사가 청구 여부를 정하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1일 9시간을 넘는 연장 집행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ㄴ: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청구 여부이고, 허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틀리다.
- ㅁ: 연속집행이 필요하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을 뿐, 보호관찰관 판단만으로 14시간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서술은 법문과 다르다.
- ㄱ: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 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옳다.
- ㄷ: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으므로 옳다.
- ㄹ: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집행분야를 정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