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외국물품의 소비·사용은 원칙적으로 수입이지만, 선용품·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사용하는 경우나 여행자 휴대품을 운송수단·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경우 등은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사용에 해당한다.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 경유 시 보세구역에서 반입)은 수입의 정의 그대로이다.
-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이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이다.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도 불가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환급해야 한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양도 금지는 법 규정과 반대이다.
-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 등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면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액을 징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사전심사 통지 물품과 같을 때 그 통지 내용대로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사전심사의 신청·심사·통지·고시는 관세청장이 하지만, 실제 수출입신고 물품에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은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의 몫이다.
- 수출입자·수출물품 제조자·관세사 등이 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관세청장이 심사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료 미비 등으로 곤란하면 그 뜻을 통지한다는 서술은 옳다.
- 심사한 물품의 품목분류·품명 등을 고시·공표하되, 부적당한 물품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세관장이 지정한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기간 자체도 2년 범위에서 지정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납세의무자의 요청으로 최대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잠정가격 신고서에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적고 송품장 등 과세자료를 첨부한다는 서술은 옳다.
- 2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수입원료로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한 뒤 상표를 붙이는 경우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표권 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 경미한 가공 후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만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국내 생산 단계를 거치면 상표는 국내 생산품에 대한 것이 된다.
-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로 생산된 물품이면 특허권 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된다.
-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이면 특허권 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된다.
-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으면 저작권 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된다.
운영인이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때마다 세관장이 장치물품의 관세 상당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의 특허를 근거로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구조이며, 운영인의 자금능력 부족 등은 담보가 아니라 물품반입 정지 같은 행정제재로 다룬다.
-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하면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서술은 옳다.
- 장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에서 물품반입 등을 정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특허 효력이 상실되어도 6개월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을 특허보세구역으로 본다는 서술은 옳다.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보므로, 기간이 경과해도 그렇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보세건설장 외 작업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규정이 준용되며, 지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물품은 더 이상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의제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대상이 된다.
- 보세작업상 필요하면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보세건설장 외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허가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물품이 보세건설장에서 반출될 때 검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허가받은 보세작업에 쓸 물품을 보세건설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운영인 결격사유로서의 징역형 실형 기준은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므로 3년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제재 사유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해당, 거짓 등록, 관련 법령상 면허 취소·사업정지, 관세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제재 사유이다.
-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재 사유이다.
-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재 사유이다.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한 자는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은 지정된 자가 반출 후 사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관세 상당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즉시반출 후 기한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관세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다.
- 탁송품의 통관목록 제출시한·물품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해당사국과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긴급관세는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보상하는 협의 규정을 함께 둔다.
- 긴급관세 부과기간 4년 제한은 맞지만,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이 아니라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두 관세의 부과는 조사시행일이 아니라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긴급관세의 부과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하는 것이지, 긴급관세액에 잠정긴급관세액을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반입명령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반입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반입명령은 수리된 물품이 원산지 표시 위반·의무 불이행·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할 때 내릴 수 있지만, 수리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시정조치가 있으면 할 수 없다.
-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반입명령 사유이다.
- 의무이행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반입명령 사유이다.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반입명령 사유이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므로 5년·10배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관세포탈죄와 부정환급죄는 같은 조문에 규정되며, 둘 다 징역 상한이 3년으로 같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서술은 옳다.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서술은 옳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한 자를 벌금에 처한다는 서술은 옳다.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는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하는 절차이다.
-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과고지를 요청하면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서술은 옳다.
- 외국무역선이 개항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환적하려면 선장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하면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의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25이므로 100분의 105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기준발동계수는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크게 정해지며,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가장 높은 계수와 같게 적용한다.
- 시장점유율 100분의 10 이하일 때 100분의 125라는 서술은 옳다.
- 시장점유율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30 이하일 때 100분의 110이라는 서술은 옳다.
- 시장점유율 100분의 30 초과일 때 100분의 105라는 서술은 옳다.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의 주체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장이 아니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이들 사유는 개별 세관 차원을 넘어 관세청장의 해석·지시가 걸린 사안이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관세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 관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사유이다.
-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이다.
-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이다.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의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관세의 현장 수납 규정으로,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으면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 보정신청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수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관세는 수정신고한 날이 아니라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 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보다 긴 법정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간이 입출항절차는 선박용품·항공기용품을 "제외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의 서류 제출 생략은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은 제외)을 하역하지 않는 경우가 요건입니다(관세법 제137조). 보기는 이를 "포함한다"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제148조).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됩니다(제23조).
-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91조).
현행법은 외국무역선·개항을 국제무역선·국제항으로, 선용품·기용품을 선박용품·항공기용품으로 부릅니다.
관세청장은 질의에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관세법」 해석 질의는 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 회신하며, 중요한 해석이나 조약 해석의 의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넘겨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이 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질의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해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해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세관장은 과세가격·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보정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며, 세관장이 직권으로 세액을 고치는 것은 경정에 해당한다.
- 보정 결과 부족세액이 있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징수한다는 서술은 옳다.
- 보정신청 후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세액 등을 보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가산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가 성명·주소, 면제받을 금액, 정당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이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유통이력 관리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 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유통이력 범위·신고절차 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관세청장이 신고물품 지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