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의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그 공고는 국회의장이 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하지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고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소청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선거는 소청 전치를 거친 뒤 소송으로 가며,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대법원,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 선거는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 국회의원선거는 소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한다.
- 군의회의원선거의 소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의 연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 시·도지사가 하며,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임기개시 전후를 가리지 않고 재선거 사유가 된다.
-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대통령이 궐위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이므로,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생긴 궐원은 승계자를 결정한다.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으므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 탈락으로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반환 대상이 된다.
-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다.
- 후보자가 사망하면 기탁금에서 부담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반환한다.
-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의 명백한 착오를 시정할 때 정당과 협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하는 직권 시정이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동의나 협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 투표·개표 사무관리 전산화의 실시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후보자 관계자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을 모아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개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 후 답례금지 규정은 당선·낙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는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다.
- 지역선거구 획정 시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최소 정수를 충족하기 위한 경우에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있었다.
- 당내경선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하면 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다른 경선후보자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정당의 대표자는 선거구 안의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ㄴ. 총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ㄷ.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ㄹ. 전임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일부터 개시된다.
옳은 것은 대통령 임기가 당선 결정 때부터 개시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임기 규정이다.
임기만료에 따른 정상 선거의 임기는 대체로 전임자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고, 전임자 임기만료 후 선거·궐위선거·증원선거는 당선 결정 때부터 개시된다.
- 전임자 임기만료 후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므로 옳다.
- 총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 결정일 다음 날이 아니라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되므로 틀리다.
-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 결정 때부터 개시되고 같은 종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므로 옳다.
-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전에 선거가 실시된 경우 새 단체장의 임기는 임기만료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개시되므로 틀리다.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반의 장이라도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되는 것까지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운동 제한은 경선운동 제한과 연결될 뿐이며, 경선 선거인의 자격은 정당이 정하는 당원·선거인 요건에 따른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 투표·개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도 투표·개표참관인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 위탁 경선이라도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정당에 한다.
-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무소속후보자는 정당표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예외로 허용되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규정에는 당원경력 표시 등 사실 표시를 허용하는 단서가 있다.
- 후보자등록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서면으로 신청한다.
-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인 1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한다.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내거주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었다.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먼저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불출석해야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범 재판의 궐석재판은 재차 불출석을 요건으로 하며, 그 경우에도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
-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의 후보자수를 넘으면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하므로, 다른 정당에 배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명부 범위 안에서만 채워지며, 남는 의석을 타 정당에 넘기지 않는다.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는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이 아니라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이 다른 선거에 나가는 일정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로 완화된다.
- 새마을운동협의회와 같은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때에도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동시선거의 투표록과 개표록은 반드시 선거별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동시선거는 관리의 효율을 위해 선거인명부·투표록·개표록 등을 하나로 운용하는 특례를 둔다.
- 같은 정당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같은 정당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하나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동시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다.
ㄴ.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ㄷ.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ㄹ.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
제시된 네 경우는 모두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
피선거권 결격사유는 선거권이 없는 자(금치산자, 선거범 벌금형 확정 후 일정 기간, 판결에 의한 정지 등)를 모두 포함하고 여기에 더해 금고 이상 형의 미실효 등을 포함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없다.
-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선거관리위원회 추천자 중에서 위촉하며 국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획정위원회의 중립성을 위해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은 위원 자격에서 배제된다.
- 헌법재판소는 선거구획정에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보았다.
- 선거구구역표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에 위헌성이 있으면 구역표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 인구 증감이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역구가 바뀌어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때까지는 증감된 지역구의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에 대한 실명확인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의 의무는 인터넷언론사에 부과되며, 정당·후보자 홈페이지는 이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이 없는 제3자의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정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도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에서의 선거운동은 방법이 제한되지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와 함께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전화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되었다.
- 기계장치나 전산 송부 원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외투표는 재외선거인 등이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기호나 정당 명칭·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였다.
- 주민등록도 국내거소신고도 없는 재외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며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다.
-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소청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관리경비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공적 주체가 부담하며, 소청 경비도 선거관리경비에 포함된다.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법정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법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방선거 사무 중 통일적 수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되어 선거일 전 30일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는 행위
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대표자가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금지되지 않는 것은 선거일 전 240일에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는 행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 제한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적용되는 기간 제한이고, 정당 정강·주장 선전 금지는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된 경우 예외로 한다.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교육 명목으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 선거일 전 240일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것은 제한 기간 밖이므로 금지되지 않는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된 단체장이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되어 금지되지 않는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국민운동단체 관계자가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업무 관련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 이상의 후보자는 신문광고를 합동으로 할 수 있으므로, 합동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문광고 규정은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들의 합동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 후보자가 신문광고를 하려면 광고 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는 선거기간 중 같은 시간대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넘는 광고비를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 신문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정치자금모금을 위한 신문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