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을 사실학의 총체라고 한 설명이다.
범죄와 범죄자, 일탈행위 및 통제방법을 연구하는 경험과학(사실학)의 총체는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학, 즉 범죄학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은 범죄방지를 위한 국가의 입법·사법적 대책을 다루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 형사정책은 처음에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좁은 의미였다가 범죄 실태·원인 규명과 방지대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인접 학문의 성과를 기초로 하면서도 범죄방지 대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독립과학이라는 설명은 옳다.
- 형벌체계의 효과를 검증해 형법 개정 방향을 선도하므로 형법학과 상호의존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기, 횡령 등을 행하는 자
○ 사업이 수차례 실패로 끝나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랑생활을 하는 자
○ 환경보호를 이유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댐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자
제시된 사례에 없는 적응유형은 의례형(ritualism)이다.
교육은 부족해도 정상적 수단으로 부를 좇는 자는 동조형, 사기·횡령으로 부를 얻으려는 자는 혁신형, 좌절 후 부랑생활을 하는 자는 회피형, 기존 체제를 거부하고 새 가치를 내세워 시위하는 자는 반역형이다. 의례형은 목표는 포기하고 제도적 수단만 고수하는 유형으로 사례에 없다.
- 혁신형은 사기·횡령 등 비합법적 수단으로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례에 나타난다.
- 회피형은 목표와 수단을 모두 포기하고 부랑생활을 하는 사례에 나타난다.
- 반역형은 환경보호를 내세워 공공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 사례에 나타난다.
옳은 것은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이들은 서덜랜드의 이론에 조작적 조건화를 결합해, 과거 범죄행위에 대해 칭찬·인정 같은 보상(강화)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학습·지속된다고 보았다.
-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에서 모방은 대개 열등한 사람이 우월한 사람을 따르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틀렸다.
- 서덜랜드는 학습과정 자체는 같고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차이는 접촉유형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보았으므로 틀렸다.
-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직접적 대면접촉보다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지를 더 중시하므로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을 9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정의한 설명이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하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다.
ㄴ. 「소년법」상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 공소권행사에 있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소권행사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ㄹ. 피의자에게 전과의 낙인 없이 기소 전 단계에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 ㄹ이다.
「소년법」상 검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소유예는 전과의 낙인 없이 기소 전 단계에서 사회복귀를 돕고 법원·교정기관의 부담을 줄인다.
- ㄱ: 개선 여지가 큰 범죄자까지 모두 기소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기소법정주의의 문제점이므로 틀렸다.
- ㄷ: 법 앞의 평등 실현과 정치적 영향 배제는 기소법정주의의 장점이며, 기소유예는 오히려 자의적·정치적 개입 우려가 단점으로 지적되므로 틀렸다.
옳은 것은 조세·전매 등 공과에 관한 벌금은 재판확정 후 사망 시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지만, 「형사소송법」은 몰수 또는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따른 벌금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므로 1년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벌금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틀렸다.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허가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허가라는 설명은 틀렸다.
ㄴ. 쇼우(Shaw)와 맥케이(Mckay)는 도심과 인접하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이른바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의 범죄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다.
ㄷ. 버식(Bursik)과 웹(Webb)은 지역사회가 주민들에게 공통된 가치체계를 실현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사회해체라고 정의하고, 그 원인을 주민의 비이동성과 동질성으로 보았다.
ㄹ. 버식(Bursik)과 웹(Webb)은 사회해체지역에서는 공식적인 행동지배규범(movement-governing rules)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비공식적 감시와 지역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가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ㅁ. 사회해체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사회통제기관들이 규제력을 상실하면서 반가치를 옹호하는 하위문화가 형성되나, 주민이동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문화는 계승되지 않고 점차 줄어들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본다.
사회해체론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ㄷ, ㄹ, ㅁ이다.
사회해체론은 거주자가 누구인지보다 지역 특성 자체가 범죄와 관련된다고 보며, 쇼우와 맥케이는 도심 인접 전이지역의 범죄율이 주민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ㄱ과 ㄴ은 옳다.
- ㄷ: 버식과 웹은 사회해체의 원인을 주민의 이동성과 이질성으로 보았으므로 비이동성·동질성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ㄹ: 사회해체지역에서는 행동지배규범이 결핍되어 비공식적 감시와 주민의 직접 통제가 오히려 약화되므로 틀렸다.
- ㅁ: 해체지역의 비행하위문화는 주민이 바뀌어도 계승·전달되어 높은 범죄율이 유지된다고 보므로 틀렸다.
ㄴ.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절차로 이행하는 것으로, 성인형사사법보다 소년형사사법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ㄷ. 기존의 사회통제체계가 낙인효과로 인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ㄹ. 종래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가 다이버전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의 통제망이 축소되고 나아가 형사사법의 평등을 가져온다.
바른 배열은 ㄱ·ㄴ·ㄷ이 옳고 ㄹ만 옳지 않은 것이다.
다이버전은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공식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지만, 종래 개입하지 않던 사건까지 새로 통제 대상이 되어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ㄱ: 공식 절차로부터의 이탈과 사회내 처우프로그램 위탁을 내용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ㄴ: 통상 절차를 대체 절차로 이행하는 것으로 소년사법에서 특히 강조된다는 설명은 옳다.
- ㄷ: 기존 통제체계의 낙인효과가 범죄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ㄹ: 통제망이 축소되고 형사사법의 평등을 가져온다는 설명은 망의 확대와 선별적 적용에 따른 불평등 우려라는 비판과 반대되므로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 명할 수는 없다.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틀렸다.
-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범죄를 범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할 때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특정범죄자가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으면 심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빼고 가석방기간 동안 부착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정기형의 집행을 종료시킨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형의 집행기관의 장이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셀린의 1차적·2차적 문화갈등을 거꾸로 설명한 것이다.
셀린은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충돌을 1차적 문화갈등, 동일 문화 안에서 사회분화·변화로 생기는 갈등을 2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하였다.
- 라까사뉴가 사회는 범죄의 배양기, 범죄자는 미생물이라 하여 사회환경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옳다.
- 뒤르켐이 범죄를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정상적 현상으로 보았다는 설명은 옳다.
- 코헨이 중산층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하위계층 소년들이 정반대 가치의 비행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옳다.
ㄴ. 가능한 한 범죄에 대한 공식적 반작용은 비공식적 반작용으로, 중한 공식적 반작용은 경한 공식적 반작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ㄷ. 가능한 한 범죄자를 자유로운 공동체 내에 머물게 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를 처우하여야 한다.
ㄹ.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되돌려주는 탈낙인화가 뒤따라야 한다.
낙인이론의 형사정책적 결론에 부합하는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낙인이론은 공식적 낙인이 2차적 일탈을 낳는다고 보아 비범죄화, 다이버전, 탈시설화, 탈낙인화 등을 형사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 ㄱ: 사회위해성이 사라진 행위를 범죄목록에서 삭제하자는 것은 비범죄화에 해당한다.
- ㄴ: 공식적 반작용을 비공식적·경한 반작용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다이버전에 해당한다.
- ㄷ: 범죄자를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처우하자는 것은 탈시설화(사회내 처우)에 해당한다.
- ㄹ: 재사회화 후 사회적 지위를 되돌려주자는 것은 탈낙인화에 해당한다.
ㄴ.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ㄷ.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ㄹ.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ㅁ.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해서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있는 경우 보호처분의 집행은 정지된다.
보호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 ㄷ, ㄹ이다.
검사는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이를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린다.
- ㄱ: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 ㅁ: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설명이다.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심신장애·약물중독·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치료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은 옳다.
- 피의자가 심신상실자로서 벌할 수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리스트가 개선 가능한 자에게 단기 자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리스트는 형벌의 목적을 개선·위하·무해화로 나누어 개선 가능한 자에게는 개선형을 주장했지만, 단기 자유형은 개선 효과가 없고 악풍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며 단기 자유형 폐지를 주장하였다.
- 페리가 롬브로조의 생물학적 편중을 비판하고 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해 범죄인을 분류했다는 설명은 옳다.
- 가로팔로가 범죄인을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나누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말자고 했다는 설명은 옳다.
- 아샤펜부르크가 범죄인의 법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범죄인을 분류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물적 피해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 설명이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물적) 피해는 구조 대상이 아니다.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 일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배상명령 설명은 옳다.
-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를 병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장기 보호관찰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일부 처분이나 아동복지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와 병합할 수 있을 뿐, 단기 소년원 송치와는 병합할 수 없다.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때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상담·교육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맛차와 사이크스가 비행소년이 처음부터 전통적 가치를 부정한다고 보았다는 설명이다.
중화기술이론에 따르면 비행소년도 대부분 전통적 가치와 규범을 인정하지만, 책임 부정·피해자 부정 등 중화기술로 규범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여 비행에 나아간다.
- 레크리스의 견제이론에서 비행으로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면 비행을 저지른다는 설명은 옳다.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 누구나 비행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제하는 것이 사회와의 유대라는 설명은 옳다.
- 나이가 소년비행 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공식적 간접통제를 들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형법」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석방 처분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사면을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는 공소권이 상실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사회봉사명령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처분으로 응보 중심의 형벌과 본질이 다르다는 설명은 옳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