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판단계의 구속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어서 검사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영장주의·적법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내용의 적정성까지 요구한다.
-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은 국가형벌권보다 개인의 인권옹호에 우위를 두라는 취지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제314조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 적법절차에 합치한다고 판단되었다.
ㄴ. 병합심리신청
ㄷ. 재심청구의 경합
ㄹ.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ㅁ.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ㅂ. 공판절차개시 후 새로운 배심원의 참여
공판절차 정지사유는 병합심리신청, 재심청구의 경합,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다.
이 사유가 있으면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지만, 심판 주체가 바뀌거나 절차가 전환되는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공판절차의 갱신 사유다.
- ㄱ. 법관이 경질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므로 정지사유가 아니다.
- ㄹ.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한다.
- ㅂ. 공판절차 개시 후 새로 배심원이 참여하면 공판절차를 갱신한다.
간통고소 당시의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면 다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더라도 흠결은 보정되지 않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되면 친고죄의 공소제기요건에 흠결이 생기고, 이후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청구하더라도 그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비친고죄로 기소된 뒤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성명모용이나 일시·장소의 사소한 오기는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보정이 허용된다.
-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난 뒤에야 변호인선임신고서를 낸 경우 변호인 명의의 정식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
하나의 소란 행위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므로, 업무방해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명예훼손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판례는 죄질과 피해법익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가 성립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다.
-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는 범칙금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일시만 다른 두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 같은 금품수수 사실에 관해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소송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실권효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제한하는 것이며, 당사자도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임의적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이다.
- 당사자는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공판준비기일에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다.
ㄴ. 주취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되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에 관한 입증
ㄷ. 검사가 피고인의 자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
ㄹ.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 사유의 입증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면서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는 것은 자필진술서의 진정성립과 몰수·추징 사유다.
증거능력의 전제가 되는 소송법적 사실과 몰수·추징 사유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지만, 그 증거나 처분을 구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 ㄱ. 명예훼손의 진실성·공익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행위자인 피고인에게 있다.
- ㄴ.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인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주거침입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옮긴 것으로서 자백의 반복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로는 자백을 보강하지 못한다.
- 위조신분증 행사 자백에서 제출된 위조신분증 현물은 독립된 물적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된다.
- 간통 자백에서 범행 무렵 가출·외박이 잦아 의심했다는 남편의 진술은 정황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반지 편취 자백에서 피고인에게서 반지를 매입했다는 참고인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된다.
ㄴ.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 하에 공판정에서의 검사의 공소장 낭독 또는 공소요지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ㄷ.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상소기간뿐만 아니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ㄹ.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에는 그러한 효력이 없다.
옳은 것은 상소기간과 상소법원의 고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와 간이기각결정의 예외다.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지만 기피신청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렇지 않다.
- ㄱ. 피의자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므로 청구에 의하는 피고인 보석과 다르다.
- ㄴ.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하거나 재판장이 정하면 공소요지를 진술해야 하며, 피고인 동의로 이를 생략하는 제도는 없다.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다투는 부인에 불과하므로 판결이유에 따로 판단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판결이유에 판단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나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다.
- 공모는 범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성립했다는 것만 설시하면 되고 구체적 일시·장소·내용을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다.
- 증거의 요지는 어떤 증거로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 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 자수가 임의적 감경사유인 경우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해도 위법하지 않다.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해도 그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기간 내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므로, 이유서에 담기지 않은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할 수 있다.
-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2회 송달되었다면 이유서 제출기간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항소이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서 미제출처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없다.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밖에도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일 것,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할 것을 요구한다.
- 소송행위의 대리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 변호인 선임은 선임서를 제출하는 서면주의에 따르므로 구두로는 할 수 없다.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더라도 합의부는 단독판사에게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해야 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착오배당으로 보지 않으며, 합의부가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근거도 없다고 본다.
- 항소심인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관련사건은 병합심리할 수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이므로 현재지만으로도 관할이 인정된다.
- 단독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 모두 고등법원 관할이 된다.
ㄴ. 경찰관이 순찰 중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무전연락을 받고 도주차량 용의자를 수색하다가 약 10분 후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1 km 떨어진 곳에서 운전석 앞범퍼가 훼손된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검문한 후 영장 없이 체포한 경우
ㄷ.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乙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경우
ㄹ.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甲이 乙의 범의를 유발하여 범행하게 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자,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乙을 체포한 경우
ㅁ. 경찰관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은 인정되지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인 검사의 수사 관여, 준현행범인 체포, 사인이 유발한 범행에 따른 체포다.
검사가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고, 범행 직후 범인으로 인정할 흔적이 있는 자는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인의 범의 유발은 함정수사가 아니다.
- ㄷ. 구속된 사람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건네 상대방과 통화·녹음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감청으로서 위법하다.
- ㅁ. 현행범인 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결여한 체포는 위법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정 안의 녹화·촬영·중계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법정 촬영 등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허가하지만 공익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 공개주의는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판장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상습범·누범과 무관한 전과를 기재해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배 여부를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며, 피고인 특정에 필요한 전과 기재는 허용된다고 본다.
- 위배가 있어도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끝나 법관의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증거서류·증거물을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직접적 범죄동기가 아닌 동기를 기재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ㄴ. 법원의 증거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ㄷ.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즉시 하여야 한다.
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항고는 허용된다.
ㅁ.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친족이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지만,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는 없다.
옳은 것은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의 제한과 이의신청의 즉시성이다.
증거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처분·결정마다 즉시 해야 한다.
- ㄱ.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판단된 사항은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고,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도 할 수 없다.
- ㅁ.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결과와 함께 처벌에 관한 의견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의제되었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피고인이 출석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허용되며, 의제된 동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검사의 양형 의견 진술은 기회를 주면 족하므로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되지 않는다.
-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을 적용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다.
회사자금을 횡령한 뒤 그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두 죄는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이므로, 업무상횡령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는다.
횡령행위와 횡령금을 이용한 증재행위는 범의와 행위가 별개여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포괄일죄의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이전 범행은 면소하고 이후 범행만 처벌한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이 있고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결정시다.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상상적 경합이어서 한 죄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친다.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해 상소하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불가분 관계인 본안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사건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는 설명이 옳다.
몰수·추징은 주형에 부가되는 처분이어서 본안과 분리하여 따로 확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심은 무죄부분만 심판한다.
- 경합범에 대해 항소심이 일부유죄·일부무죄를 선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만 이유 있으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 경찰관이 절도현장에 떨어진 매출전표를 근거로 금융회사로부터 거래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수사기관 명의의 공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로부터 ㉢ 乙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한 후, 乙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였다. 乙은 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과정에서 절도범행에 대하여 임의로 자백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乙은 석방된 지 5일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임의로 제2의 절도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제2의 절도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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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시인서와 영장 없이 얻은 금융거래정보는 증거능력이 없고, 감정서와 피해자 진술서는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라도 절차위반과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희석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 소변검사 시인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 감정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채취한 소변·모발에 관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있다(○).
- ㉢ 乙의 인적사항 등 정보: 영장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여서 증거능력이 없다(×).
- ㉣ 진술서: 석방 후 임의로 출석해 자백한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