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은 위헌법률심판뿐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성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도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마라케쉬협정은 조약으로 보았으나, 한미 간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로서 조약이 아니라고 하였다.
- 헌법은 외국인의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하는데, 이는 상호주의 존중의 표현이다.
-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 규정은 유신헌법(제7차 개정)에서 처음 등장해 현행 헌법까지 이어진다.
장 보댕은 군주주권론을 체계화하여 오히려 왕권을 강화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으므로, 왕권 제한에 기여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댕의 주권론은 절대군주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했고, 국민주권론은 이후 루소·시에예스 등을 통해 전개되었다.
-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이고, 구체적 국가의사결정은 국민대표가 행사한다.
- 자유위임은 대표가 선거구민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이익과 양심에 따라 활동함을 뜻한다.
- 국회구성권은 대의제의 본질에 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인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가 일정 방향으로 유도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고, 법률상 기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 영역에 속해 보호가치가 작다.
- 부진정소급입법에서는 과거에 시작된 사항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커서 장래입법보다 신뢰보호 심사가 강화된다.
- 법령불소급 원칙은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에만 미치고, 계속 중인 사실이나 이후 발생 사실에는 새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지는 않고,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이어져야 위헌이 된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부의 여부의 재량이 있으므로 국민이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현행 헌법이 아니라 제8차 개정헌법부터이다.
- 국민투표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법 위반 사실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 헌법개정은 헌법 제130조의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제72조의 정책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
비례대표제에서 직접선거 원칙은 의원 선출뿐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후보 투표를 정당 투표로 간주하던 1인 1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평등선거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투표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한다.
- 자유선거 원칙에는 투표·입후보의 자유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고 인정되므로, 반론 내용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론권은 피해자에게 보도된 사실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 기회를 주는 제도로, 진실 입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청구와 구별된다.
- 종립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 속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린다.
- 혐연권과 흡연권의 충돌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개인의 소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되므로 조직강제권 부여가 곧바로 본질적 내용 침해는 아니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국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뜻하고, 무죄추정 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그 밖의 일체의 불이익에도 적용되므로, 두 원칙의 적용 범위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형벌이 아닌 제재는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유죄 판결 전에 가하는 불이익은 무죄추정 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 구 학교보건법의 정화구역 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집행유예 취소로 부활하는 본형은 확정판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와 무관하다.
- 새로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다시 거부하면 별개의 행위이므로 형사처벌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은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정당이 이를 이유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자체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건에서는 침해 주장 기본권의 성질상 정당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다.
-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된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공법상 기관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아니어서 헌법소원 청구 적격이 없다.
-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탄핵사유는 대통령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헌·위법행위에 한정되므로, 당선인 시절의 행위가 취임 후 탄핵사유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한 행위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 대통령당선인 사망은 재선거 사유이고, 그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이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을 보좌해 인수 업무를 담당하고 임기 개시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위원장 등은 당선인이 임명한다.
ㄴ. 당리당략적인 의사방해를 용이하게 하며, 국회의원들의 폭넓은 국정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의 측면이 있다.
ㄷ.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이 명시한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개선행위는 그 요청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닌 한, 해당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ㄱ부터 ㄹ까지 네 진술이 모두 옳다.
위원회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과 함께, 소수 위원에 의한 의사방해와 일반 의원의 심의 기회 축소라는 역기능도 지닌다.
- ㄱ: 본회의가 복잡·기술적 사항을 다루기 어려워 의사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 ㄴ: 당리당략적 의사방해를 쉽게 하고 의원의 폭넓은 국정심의 기회를 줄이는 역기능이 있다.
- ㄷ: 출제 당시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였다(2018년 국회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에서 제외되었다).
- ㄹ: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개선은 그 요청이 위헌·위법이 아닌 한 해당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당후보자에게만 별도의 정당연설회를 허용하는 것은 무소속 후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위헌이라는 설명이 옳다.
정당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 합리적·상대적 차별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배가시키는 차별은 기회균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예비후보자 배우자가 지정한 동행자도 명함교부·지지호소를 할 수 있게 한 부분은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행위를 지위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므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예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육아휴직 신청권이 근로의 권리나 행복추구권 등에서 바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하는 권리라고 보았다.
-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되려면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권리 내용이 명확한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내용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된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업무정지기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조차 법률에 정하지 않아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가 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제재이므로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임의 구체성 요구가 완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령이 권한행사의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수임기관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 보충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은 행정규칙 자체가 아니라 위임한 법령의 효력에 근거한 예외이다.
-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전원합의체 심판 대상인 명령·규칙은 법규성 있는 것을 말하므로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훈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국무회의 규정상 맞지만, 의결정족수가 틀렸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소관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은 출제 당시 국무회의 배석 대상이었다.
-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이 군사법원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계엄법은 비상계엄 해제 시 군사법원 계속 사건을 일반법원 관할로 넘기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사법원 재판권을 1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게 한다.
- 대통령·국회의원·비례대표 시·도의원·시·도지사 선거의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이다.
-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한 조항은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결 전에 판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유·무죄 평결은 다수결로 한다.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에는 종국재판뿐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되므로, 중간재판이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판결·결정·명령 등 형식이나 본안·소송절차 여부를 불문하고 중간재판까지 재판에 포함된다고 본다.
- 법원이 전제성을 인정해 제청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전제성을 부인할 수 있다.
- 심판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간접 적용되는 법률도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공소장에 적시되었더라도 법원이 실제 적용하지 않은 법률조항은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이념은 국가목표일 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으로서도 기능하므로, 그 규범적 기능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입법자에게 경제영역의 정의로운 질서 형성을 위한 규제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기업의 자유를 표현하며, 국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 활동에 불개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나 경영 통제·관리는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법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서만 형사·민사책임이 면제된다.
ㄴ.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에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ㄷ.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국회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가기관의 권한이어서 기본권 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투어야 한다.
- ㄱ(옳음): 심의·표결권은 입법 직무 수행을 위한 권한이므로 의원 개인의 의사로 포기할 수 없다.
- ㄴ(틀림): 의원의 권한 침해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
- ㄷ(틀림): 무제한토론을 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ㄹ(옳음): 면책특권 대상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형사실체법상 직접적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범죄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포함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를 형사실체법상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보다 넓게 해석한다.
- 현역병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 규정은 현역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학교교육에서 국가의 교육권한은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가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과 원칙적으로 대등하므로, 국가가 우위를 차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학교교육에서는 국가가 독자적 교육권한으로 부모와 함께 자녀 교육을 담당하고, 학교 밖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라고 보았다.
- 특수목적고에 비교평가 내신특례를 인정하고 합리적 경과조치를 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침해가 아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교육청 공고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의무교육 무상 규정은 비용을 보호자에서 공동체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