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도달 후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위해 민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보정할 수 있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거부는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 명문 금지나 일신전속적 행위가 아니면 민법의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뒤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
-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한다.
-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추상적 규범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는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고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그 조례를 공포한 시·도교육감이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취소판결의 제3자효),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되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무효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 처분이 있음을 안 제3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상대방은 권리·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제3자로서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학생이 담배를 피우려고 화장실 밖 난간을 지나다 추락한 사고는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 사고이므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설명이 옳다.
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뜻하며, 이용자의 비정상적 행동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
- 사인 소유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물(타유공물)이면 「국가배상법」의 영조물책임이 적용된다.
-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둘 중 어느 쪽에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부담자가 우선 배상한다는 규정은 없다.
- 판례는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강설에 대비한 인적·물적 설비와 신속한 제설작업, 교통통제 등의 관리의무가 있다고 본다.
판례는 환지계획이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고 본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이고, 권리 변동은 그 후속 처분에 의해 발생한다.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형량하자로 위법하다.
- 도시계획결정은 관보 고시가 없으면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행정주체는 행정계획 입안·결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
건물 일부 수용으로 잔여건물의 가격이 감소하면 그 가치하락분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토지보상법과 판례의 태도이므로, 보수비만 보상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잔여건물에 대해서는 가격감소분과 보수비를 함께 보상하며, 보수해도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하면 매수청구도 가능하다.
- 보상액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법정 요건에 따라 채권보상이나 대토(현물)보상도 허용된다.
- 보상금증액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토지소유자가 제기할 때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기속적 의무를 지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 틀렸다.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소청심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징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할 수 없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행정청은 양도인에게 있던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 전 발생한 취소사유의 부담도 함께 승계한다.
-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등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사직 권고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면 그 권고사직은 무효이다.
- 학교법인 등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인정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의 공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익성 판단은 사업인정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각재결은 사업인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처분이며, 이로써 수용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 공익사업의 필요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사업인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판례상 재량행위이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예외적 승인)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다.
-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관계 법령상 제한사유가 없으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 도로점용허가는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므로,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신청을 거부해도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처분 시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처분에 관한 권리·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판례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공개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면 족하고, 이미 알려졌는지 여부는 대상성 판단 기준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개 대상 문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것이면 반드시 원본일 필요가 없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다.
계고가 반복된 경우 제1차 계고만 처분이고 이후의 계고는 대집행기한 연기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각 계고가 모두 처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계고 자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로서 처분성이 있지만, 반복된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집행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며, 부작위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전후 문서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족하다.
- 의무자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이를 먼저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부합한다.
-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비권력적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판례는 하천점용권을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하천점용허가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그 권리는 물권이 아닌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
- 공용폐지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타인의 자유이용과 공공목적의 관리·보존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 없이 행정재산이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찰관은 정지·질문하는 상대방에 대해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질문에 수반한 안전 확보 조치이다.
- 같은 법은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한다.
-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법령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음주측정의 방법과 횟수는 합리적 필요 한도 내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내부 질서를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사익보호성).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 성폭력범죄 수사 경찰관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 위반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행위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이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행위로 본다(외형설).
「지방자치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을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하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관 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도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의회 소집·의결이 어려우면 단체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의결이 월권·법령위반·현저한 공익 침해라고 인정되면 단체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과태료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정해진다.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가중하거나 면제하는 경우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