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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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서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4명문의 금지규정이 있거나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도달 후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위해 민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보정할 수 있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거부는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 명문 금지나 일신전속적 행위가 아니면 민법의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문제 2
「국세기본법」상 처분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뒤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

  •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한다.
  •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문제 3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떠한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3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4교육에 관한 시․도의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추상적 규범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는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고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그 조례를 공포한 시·도교육감이다.
문제 4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취소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행정행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3제3자에 의해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제3자효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4제3자효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취소판결의 제3자효),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되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무효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 처분이 있음을 안 제3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상대방은 권리·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제3자로서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문제 5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사인의 소유에 속하는 공물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장치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할 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학생이 담배를 피우려고 화장실 밖 난간을 지나다 추락한 사고는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 사고이므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설명이 옳다.

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뜻하며, 이용자의 비정상적 행동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

  • 사인 소유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물(타유공물)이면 「국가배상법」의 영조물책임이 적용된다.
  •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둘 중 어느 쪽에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부담자가 우선 배상한다는 규정은 없다.
  • 판례는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강설에 대비한 인적·물적 설비와 신속한 제설작업, 교통통제 등의 관리의무가 있다고 본다.
문제 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2환지계획은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므로 환지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구 「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기안․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4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환지계획이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고 본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이고, 권리 변동은 그 후속 처분에 의해 발생한다.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형량하자로 위법하다.
  • 도시계획결정은 관보 고시가 없으면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행정주체는 행정계획 입안·결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
문제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이나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3건물의 일부만 수용되어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수용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면 되고, 잔여건물에 대한 가치하락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 일부 수용으로 잔여건물의 가격이 감소하면 그 가치하락분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토지보상법과 판례의 태도이므로, 보수비만 보상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잔여건물에 대해서는 가격감소분과 보수비를 함께 보상하며, 보수해도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하면 매수청구도 가능하다.

  • 보상액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법정 요건에 따라 채권보상이나 대토(현물)보상도 허용된다.
  • 보상금증액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토지소유자가 제기할 때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다.
문제 8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명백하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결정을 하지 못한다.
3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기속적 의무를 지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 틀렸다.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소청심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징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할 수 없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2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사직의 권고가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권고사직은 무효이다.
3「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소청신청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행정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는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행정청은 양도인에게 있던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 전 발생한 취소사유의 부담도 함께 승계한다.

  •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등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사직 권고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면 그 권고사직은 무효이다.
  • 학교법인 등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업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2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필요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3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사업의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4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인정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의 공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익성 판단은 사업인정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각재결은 사업인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처분이며, 이로써 수용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 공익사업의 필요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사업인정은 효력을 잃는다.
문제 11
허가, 특허 및 인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2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기속행위이다.
3「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4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판례상 재량행위이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예외적 승인)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다.

  •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관계 법령상 제한사유가 없으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 도로점용허가는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문제 12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유제시의 정도는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3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4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므로,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신청을 거부해도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처분 시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처분에 관한 권리·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문제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공개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면 족하고, 이미 알려졌는지 여부는 대상성 판단 기준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개 대상 문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것이면 반드시 원본일 필요가 없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다.
문제 14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4대집행의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계고가 반복된 경우 각각의 계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계고가 반복된 경우 제1차 계고만 처분이고 이후의 계고는 대집행기한 연기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각 계고가 모두 처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계고 자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로서 처분성이 있지만, 반복된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집행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며, 부작위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전후 문서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족하다.
  • 의무자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문제 15
위법한 행정작용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2수익적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였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부담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과세처분을 위한 행정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공법상 계약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이를 먼저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부합한다.

  •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비권력적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문제 16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천점용권은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에 해당한다.
2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4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하천점용권을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하천점용허가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그 권리는 물권이 아닌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

  • 공용폐지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타인의 자유이용과 공공목적의 관리·보존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 없이 행정재산이 된다.
문제 17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횟수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
4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지만, 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찰관은 정지·질문하는 상대방에 대해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질문에 수반한 안전 확보 조치이다.

  • 같은 법은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한다.
  •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법령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음주측정의 방법과 횟수는 합리적 필요 한도 내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
문제 1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2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4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내부 질서를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사익보호성).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 성폭력범죄 수사 경찰관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 위반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행위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이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행위로 본다(외형설).
문제 19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을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하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관 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도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의회 소집·의결이 어려우면 단체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의결이 월권·법령위반·현저한 공익 침해라고 인정되면 단체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과태료 재판의 경우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과태료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정해진다.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가중하거나 면제하는 경우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서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4명문의 금지규정이 있거나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도달 후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위해 민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보정할 수 있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거부는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 명문 금지나 일신전속적 행위가 아니면 민법의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문제 2
「국세기본법」상 처분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뒤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

  •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한다.
  •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문제 3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떠한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3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4교육에 관한 시․도의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추상적 규범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는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고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그 조례를 공포한 시·도교육감이다.
문제 4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취소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행정행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3제3자에 의해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제3자효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4제3자효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취소판결의 제3자효),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되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무효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 처분이 있음을 안 제3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상대방은 권리·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제3자로서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문제 5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사인의 소유에 속하는 공물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장치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할 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학생이 담배를 피우려고 화장실 밖 난간을 지나다 추락한 사고는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 사고이므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설명이 옳다.

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뜻하며, 이용자의 비정상적 행동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

  • 사인 소유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물(타유공물)이면 「국가배상법」의 영조물책임이 적용된다.
  •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둘 중 어느 쪽에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부담자가 우선 배상한다는 규정은 없다.
  • 판례는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강설에 대비한 인적·물적 설비와 신속한 제설작업, 교통통제 등의 관리의무가 있다고 본다.
문제 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2환지계획은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므로 환지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구 「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기안․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4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환지계획이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고 본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이고, 권리 변동은 그 후속 처분에 의해 발생한다.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형량하자로 위법하다.
  • 도시계획결정은 관보 고시가 없으면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행정주체는 행정계획 입안·결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
문제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이나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3건물의 일부만 수용되어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수용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면 되고, 잔여건물에 대한 가치하락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 일부 수용으로 잔여건물의 가격이 감소하면 그 가치하락분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토지보상법과 판례의 태도이므로, 보수비만 보상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잔여건물에 대해서는 가격감소분과 보수비를 함께 보상하며, 보수해도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하면 매수청구도 가능하다.

  • 보상액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법정 요건에 따라 채권보상이나 대토(현물)보상도 허용된다.
  • 보상금증액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토지소유자가 제기할 때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다.
문제 8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명백하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결정을 하지 못한다.
3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기속적 의무를 지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 틀렸다.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소청심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징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할 수 없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2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사직의 권고가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권고사직은 무효이다.
3「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소청신청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행정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는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행정청은 양도인에게 있던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 전 발생한 취소사유의 부담도 함께 승계한다.

  •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등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사직 권고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면 그 권고사직은 무효이다.
  • 학교법인 등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업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2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필요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3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사업의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4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인정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의 공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익성 판단은 사업인정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각재결은 사업인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처분이며, 이로써 수용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 공익사업의 필요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사업인정은 효력을 잃는다.
문제 11
허가, 특허 및 인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2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기속행위이다.
3「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4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판례상 재량행위이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예외적 승인)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다.

  •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관계 법령상 제한사유가 없으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 도로점용허가는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문제 12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유제시의 정도는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3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4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므로,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신청을 거부해도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처분 시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처분에 관한 권리·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문제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공개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면 족하고, 이미 알려졌는지 여부는 대상성 판단 기준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개 대상 문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것이면 반드시 원본일 필요가 없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다.
문제 14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4대집행의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계고가 반복된 경우 각각의 계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계고가 반복된 경우 제1차 계고만 처분이고 이후의 계고는 대집행기한 연기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각 계고가 모두 처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계고 자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로서 처분성이 있지만, 반복된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집행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며, 부작위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전후 문서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족하다.
  • 의무자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문제 15
위법한 행정작용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2수익적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였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부담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과세처분을 위한 행정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공법상 계약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이를 먼저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부합한다.

  •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비권력적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문제 16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천점용권은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에 해당한다.
2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4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하천점용권을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하천점용허가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그 권리는 물권이 아닌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

  • 공용폐지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타인의 자유이용과 공공목적의 관리·보존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 없이 행정재산이 된다.
문제 17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횟수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
4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지만, 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찰관은 정지·질문하는 상대방에 대해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질문에 수반한 안전 확보 조치이다.

  • 같은 법은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한다.
  •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법령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음주측정의 방법과 횟수는 합리적 필요 한도 내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
문제 1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2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4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내부 질서를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사익보호성).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 성폭력범죄 수사 경찰관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 위반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행위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이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행위로 본다(외형설).
문제 19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을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하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관 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도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의회 소집·의결이 어려우면 단체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의결이 월권·법령위반·현저한 공익 침해라고 인정되면 단체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과태료 재판의 경우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과태료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정해진다.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가중하거나 면제하는 경우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