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로부터 세금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 당해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가 아닌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경정청구서를 팩스로 제출받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서류의 접수 사실은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으므로,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공무원은 서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접수증을 교부하되, 정보통신망 제출분은 전자적 통보로 갈음하고 우편·팩스 제출분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팩스로 받은 경정청구서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 우편으로 받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도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직접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는 원칙대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문제 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외유출이란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그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관련되는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다.
2세무조정으로 증가된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당기 이후 추인될 때까지 이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4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 중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로 소득처분하며 별도로 사후관리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사외유출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의 처분이므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에 대한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은 △유보 또는 기타로만 처분되며,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사외유출 처분 대상이 아니다.

  • 귀속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유보 처분 사항은 추인될 때까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로 사후관리한다.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중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로 처분하고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문제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를 받은 때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는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의제해 그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것이 수입에 해당하면 수입신고 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재화의 공급자 간주 규정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도 유추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므로, 수탁자가 인도할 때에도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하되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는다.

  • 위탁자나 본인이 직접 공급·공급받은 것으로 보되, 위탁자를 알 수 없는 법정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판례는 위탁매매의 공급자 간주 규정을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에도 유추 적용한다.
문제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2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일지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를 납세의무 확정 시기로 한다.
3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4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징수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상속세는 정부부과 세목이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는 세액 확정 효력이 없으므로,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세·증여세는 과세표준 신고가 협력의무에 그치고,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신고납세 세목이라도 정부가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징수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00만 원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3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에 의해서만 송달을 할 수 있다.
4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한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공시송달은 주소불명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을 의제하는 방법이다.

  •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는 것은 납세고지와 독촉 서류이며, 체납처분 서류는 대표자 등에게 송달한다.
  • 일반우편 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일정 금액 미만의 중간예납 고지서이므로, 이 금액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
문제 7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제배당이란 법인의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이 일정한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2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의제배당 금액으로 한다.
3감자 절차에 따라 주식을 주주로부터 반납받아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일반적 감자차익은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4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소각 후 2년 내에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지 않더라도 소각 후 2년 내에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이므로, 의제배당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려면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면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전입해야 한다.

  • 의제배당은 사내유보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현금배당과 유사하게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이 의제배당이다.
  • 일반적인 감자차익은 자본에 전입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 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3부도발생일이 2013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까지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만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면세 공통으로 쓰게 된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하지만, 과세 비중이 극히 작은 경우에는 공제를 배제한다.

  •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어음 부도에 따른 대손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확정일이므로 같은 해 제2기에 공제한다.
  • 대손세액공제 기한의 종점은 과세기간 말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다.
문제 9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판결의 확정 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에 있어서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이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가 유산과세형을 채택한 것은 맞지만, 상속재산관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서 서류 송달·신고 등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에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는 제외된다.
  • 설립무효·취소 판결을 받은 법인도 판결 확정 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문제 10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2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3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4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은 배당소득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므로, 그 분배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이자소득 발생 거래와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채권대여로 차입자에게서 받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문제 11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ㄹ.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조사 대상자가 폐업한 자로서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1ㄱ, ㄴ
2ㄱ, ㄴ, ㄹ
3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은 정기선정 외 수시조사 사유이고, 장부 제출 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ㄷ: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다.
  • ㄹ: 조세범칙조사는 사전통지 생략 사유이지만, 폐업자로서 주소가 명확하다는 사정은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사유가 아니다.
문제 12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의 5배 해당액에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5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3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4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정답 및 해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속하나 분리과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각각 구분해 과세하며, 퇴직소득은 장기간 누적된 소득의 결집효과를 완화하려고 별도 세액계산 구조를 둔다.

  • 출제 당시 규정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의 5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5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었다.
  • 출제 당시에는 퇴직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공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된다.
문제 13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상품 등의 시용판매의 경우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구입의 의사표시 기간에 대한 특약은 없음)을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3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설·제조 기타 용역 제공의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진행기준)에 따라 귀속시키므로, 인도일 기준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도기준은 중소기업의 단기 용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뿐이다.

  • 시용판매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귀속사업연도이다.
  •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면서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이다.
  • 투자회사 등이 경과분 이자·할인액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문제 14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세법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소멸시킨다.
2과세관청의 당초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결정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4세법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증액경정이 있어도 당초 확정분의 효력(납부·징수 등)을 유지시키며, 판례는 쟁송 단계에서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에 흡수된다고 본다.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부터 1년 내에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결정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 감액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15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접대비, 지정기부금,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ㄴ.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을 때, 그 시가와 실제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ㄷ.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된다.
ㄹ.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 중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ㄷ과 ㄹ이다.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고, 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 이자는 자본화 대상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된다.

  • ㄱ: 접대비·지정기부금·임원 퇴직급여는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므로 옳다.
  • ㄴ: 저가매입 차액이 익금이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서 매입했다면 익금이 아니어서 옳다.
문제 16
甲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는 乙회사에 대하여 회사 소유 A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충당하려고 한다. 그런데 乙회사에게는 체불임금도 있고, A부동산을 담보로 한 丙은행 대출채권도 있다. 이 경우 A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변제 순위가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丙은행 대출채권 > 법인세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2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 丙은행 대출채권 > 법인세
3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인세 > 丙은행 대출채권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4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 법인세 > 丙은행 대출채권
정답 및 해설

저당권이 법인세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되었다면 법인세가 대출채권보다 앞서고, 일반 임금채권은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뒤이므로 법인세, 대출채권, 일반 임금채권 순이다.

국세와 저당권의 우열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의 선후로 정하고, 최종 3월분 외의 임금채권은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이되 조세보다는 앞선다(조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제외).

  • 법정기일 이전 설정 시 대출채권, 법인세, 일반 임금채권 순이라는 나열은 일반 임금채권이 법인세보다 앞선다는 점을 놓쳤다.
  • 법정기일 이전 설정 시 일반 임금채권을 대출채권보다 앞에 둔 나열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을 무시했다.
  • 법정기일 이후 설정 시 일반 임금채권을 맨 앞에 둔 나열은 조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임금채권이 조세에 앞서지 못한다는 점에 어긋난다.
문제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1명당 500만 원에 기대여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상의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3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하며,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다.
4인적공제 대상자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상속포기인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인적공제 대상자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인적공제는 적용되므로, 상속포기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는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적용된다.

  •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면 각각 개별 과세하며,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장애인공제는 1명당 일정액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로만 공제한다.
문제 18
세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고지는 일반적으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2납세자의 우편에 의한 세금 신고는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편에 의한 납세고지는 납세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주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되므로,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양도담보권자 등 납세자 외의 자에게서 징수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가 원칙이다.

  • 납세고지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 우편 신고는 발신주의, 우편 납세고지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통지서로 고지한다.
문제 19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국내사업장 없음)가 얻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지분율 30 % 계속 소유)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조세조약의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고시 지역 소재 비거주자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을 적용하려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승인 없이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승인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는 이후 경정청구로 조약 혜택을 다툰다.

  •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은 분배액 한도로 분배받은 자와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한다.
  • 합병 후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 20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의 대상이지만 징수유예 대상은 아니다.
2납세자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징수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 고지 예정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4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되나,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징수유예기간뿐 아니라 체납처분 유예기간에도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제도 모두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한 완화 조치이므로 그 유예기간 동안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 자진납부분은 기한 연장 대상이지만 고지를 전제로 하는 징수유예 대상은 아니다.
  •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은 유예기간 내에 분할 징수할 수 있다.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로부터 세금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 당해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가 아닌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경정청구서를 팩스로 제출받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서류의 접수 사실은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으므로,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공무원은 서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접수증을 교부하되, 정보통신망 제출분은 전자적 통보로 갈음하고 우편·팩스 제출분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팩스로 받은 경정청구서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 우편으로 받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도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직접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는 원칙대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문제 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외유출이란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그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관련되는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다.
2세무조정으로 증가된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당기 이후 추인될 때까지 이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4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 중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로 소득처분하며 별도로 사후관리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사외유출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의 처분이므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에 대한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은 △유보 또는 기타로만 처분되며,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사외유출 처분 대상이 아니다.

  • 귀속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유보 처분 사항은 추인될 때까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로 사후관리한다.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중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로 처분하고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문제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를 받은 때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는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의제해 그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것이 수입에 해당하면 수입신고 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재화의 공급자 간주 규정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도 유추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므로, 수탁자가 인도할 때에도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하되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는다.

  • 위탁자나 본인이 직접 공급·공급받은 것으로 보되, 위탁자를 알 수 없는 법정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판례는 위탁매매의 공급자 간주 규정을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에도 유추 적용한다.
문제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2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일지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를 납세의무 확정 시기로 한다.
3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4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징수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상속세는 정부부과 세목이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는 세액 확정 효력이 없으므로,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세·증여세는 과세표준 신고가 협력의무에 그치고,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신고납세 세목이라도 정부가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징수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00만 원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3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에 의해서만 송달을 할 수 있다.
4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한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공시송달은 주소불명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을 의제하는 방법이다.

  •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는 것은 납세고지와 독촉 서류이며, 체납처분 서류는 대표자 등에게 송달한다.
  • 일반우편 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일정 금액 미만의 중간예납 고지서이므로, 이 금액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
문제 7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제배당이란 법인의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이 일정한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2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의제배당 금액으로 한다.
3감자 절차에 따라 주식을 주주로부터 반납받아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일반적 감자차익은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4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소각 후 2년 내에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지 않더라도 소각 후 2년 내에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이므로, 의제배당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려면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면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전입해야 한다.

  • 의제배당은 사내유보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현금배당과 유사하게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이 의제배당이다.
  • 일반적인 감자차익은 자본에 전입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 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3부도발생일이 2013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까지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만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면세 공통으로 쓰게 된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하지만, 과세 비중이 극히 작은 경우에는 공제를 배제한다.

  •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어음 부도에 따른 대손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확정일이므로 같은 해 제2기에 공제한다.
  • 대손세액공제 기한의 종점은 과세기간 말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다.
문제 9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판결의 확정 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에 있어서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이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가 유산과세형을 채택한 것은 맞지만, 상속재산관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서 서류 송달·신고 등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에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는 제외된다.
  • 설립무효·취소 판결을 받은 법인도 판결 확정 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문제 10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2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3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4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은 배당소득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므로, 그 분배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이자소득 발생 거래와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채권대여로 차입자에게서 받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문제 11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ㄹ.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조사 대상자가 폐업한 자로서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1ㄱ, ㄴ
2ㄱ, ㄴ, ㄹ
3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은 정기선정 외 수시조사 사유이고, 장부 제출 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ㄷ: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다.
  • ㄹ: 조세범칙조사는 사전통지 생략 사유이지만, 폐업자로서 주소가 명확하다는 사정은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사유가 아니다.
문제 12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의 5배 해당액에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5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3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4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정답 및 해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속하나 분리과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각각 구분해 과세하며, 퇴직소득은 장기간 누적된 소득의 결집효과를 완화하려고 별도 세액계산 구조를 둔다.

  • 출제 당시 규정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의 5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5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었다.
  • 출제 당시에는 퇴직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공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된다.
문제 13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상품 등의 시용판매의 경우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구입의 의사표시 기간에 대한 특약은 없음)을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3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설·제조 기타 용역 제공의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진행기준)에 따라 귀속시키므로, 인도일 기준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도기준은 중소기업의 단기 용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뿐이다.

  • 시용판매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귀속사업연도이다.
  •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면서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이다.
  • 투자회사 등이 경과분 이자·할인액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문제 14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세법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소멸시킨다.
2과세관청의 당초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결정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4세법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증액경정이 있어도 당초 확정분의 효력(납부·징수 등)을 유지시키며, 판례는 쟁송 단계에서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에 흡수된다고 본다.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부터 1년 내에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결정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 감액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15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접대비, 지정기부금,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ㄴ.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을 때, 그 시가와 실제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ㄷ.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된다.
ㄹ.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 중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ㄷ과 ㄹ이다.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고, 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 이자는 자본화 대상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된다.

  • ㄱ: 접대비·지정기부금·임원 퇴직급여는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므로 옳다.
  • ㄴ: 저가매입 차액이 익금이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서 매입했다면 익금이 아니어서 옳다.
문제 16
甲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는 乙회사에 대하여 회사 소유 A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충당하려고 한다. 그런데 乙회사에게는 체불임금도 있고, A부동산을 담보로 한 丙은행 대출채권도 있다. 이 경우 A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변제 순위가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丙은행 대출채권 > 법인세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2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 丙은행 대출채권 > 법인세
3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인세 > 丙은행 대출채권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4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 법인세 > 丙은행 대출채권
정답 및 해설

저당권이 법인세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되었다면 법인세가 대출채권보다 앞서고, 일반 임금채권은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뒤이므로 법인세, 대출채권, 일반 임금채권 순이다.

국세와 저당권의 우열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의 선후로 정하고, 최종 3월분 외의 임금채권은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이되 조세보다는 앞선다(조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제외).

  • 법정기일 이전 설정 시 대출채권, 법인세, 일반 임금채권 순이라는 나열은 일반 임금채권이 법인세보다 앞선다는 점을 놓쳤다.
  • 법정기일 이전 설정 시 일반 임금채권을 대출채권보다 앞에 둔 나열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을 무시했다.
  • 법정기일 이후 설정 시 일반 임금채권을 맨 앞에 둔 나열은 조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임금채권이 조세에 앞서지 못한다는 점에 어긋난다.
문제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1명당 500만 원에 기대여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상의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3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하며,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다.
4인적공제 대상자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상속포기인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인적공제 대상자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인적공제는 적용되므로, 상속포기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는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적용된다.

  •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면 각각 개별 과세하며,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장애인공제는 1명당 일정액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로만 공제한다.
문제 18
세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고지는 일반적으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2납세자의 우편에 의한 세금 신고는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편에 의한 납세고지는 납세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주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되므로,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양도담보권자 등 납세자 외의 자에게서 징수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가 원칙이다.

  • 납세고지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 우편 신고는 발신주의, 우편 납세고지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통지서로 고지한다.
문제 19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국내사업장 없음)가 얻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지분율 30 % 계속 소유)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조세조약의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고시 지역 소재 비거주자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을 적용하려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승인 없이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승인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는 이후 경정청구로 조약 혜택을 다툰다.

  •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은 분배액 한도로 분배받은 자와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한다.
  • 합병 후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 20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의 대상이지만 징수유예 대상은 아니다.
2납세자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징수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 고지 예정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4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되나,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징수유예기간뿐 아니라 체납처분 유예기간에도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제도 모두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한 완화 조치이므로 그 유예기간 동안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 자진납부분은 기한 연장 대상이지만 고지를 전제로 하는 징수유예 대상은 아니다.
  •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은 유예기간 내에 분할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