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서류의 접수 사실은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으므로,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공무원은 서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접수증을 교부하되, 정보통신망 제출분은 전자적 통보로 갈음하고 우편·팩스 제출분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팩스로 받은 경정청구서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 우편으로 받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도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직접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는 원칙대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사외유출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의 처분이므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에 대한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은 △유보 또는 기타로만 처분되며,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사외유출 처분 대상이 아니다.
- 귀속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유보 처분 사항은 추인될 때까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로 사후관리한다.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중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로 처분하고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를 받은 때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는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의제해 그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것이 수입에 해당하면 수입신고 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므로, 수탁자가 인도할 때에도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하되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는다.
- 위탁자나 본인이 직접 공급·공급받은 것으로 보되, 위탁자를 알 수 없는 법정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판례는 위탁매매의 공급자 간주 규정을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에도 유추 적용한다.
상속세는 정부부과 세목이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는 세액 확정 효력이 없으므로,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세·증여세는 과세표준 신고가 협력의무에 그치고,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신고납세 세목이라도 정부가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징수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한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공시송달은 주소불명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을 의제하는 방법이다.
-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는 것은 납세고지와 독촉 서류이며, 체납처분 서류는 대표자 등에게 송달한다.
- 일반우편 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일정 금액 미만의 중간예납 고지서이므로, 이 금액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지 않더라도 소각 후 2년 내에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이므로, 의제배당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려면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면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전입해야 한다.
- 의제배당은 사내유보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현금배당과 유사하게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이 의제배당이다.
- 일반적인 감자차익은 자본에 전입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면세 공통으로 쓰게 된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하지만, 과세 비중이 극히 작은 경우에는 공제를 배제한다.
-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어음 부도에 따른 대손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확정일이므로 같은 해 제2기에 공제한다.
- 대손세액공제 기한의 종점은 과세기간 말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이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가 유산과세형을 채택한 것은 맞지만, 상속재산관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서 서류 송달·신고 등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에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는 제외된다.
- 설립무효·취소 판결을 받은 법인도 판결 확정 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은 배당소득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므로, 그 분배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이자소득 발생 거래와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채권대여로 차입자에게서 받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ㄹ.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조사 대상자가 폐업한 자로서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은 정기선정 외 수시조사 사유이고, 장부 제출 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ㄷ: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다.
- ㄹ: 조세범칙조사는 사전통지 생략 사유이지만, 폐업자로서 주소가 명확하다는 사정은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사유가 아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속하나 분리과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각각 구분해 과세하며, 퇴직소득은 장기간 누적된 소득의 결집효과를 완화하려고 별도 세액계산 구조를 둔다.
- 출제 당시 규정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의 5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5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었다.
- 출제 당시에는 퇴직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공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된다.
건설·제조 기타 용역 제공의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진행기준)에 따라 귀속시키므로, 인도일 기준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도기준은 중소기업의 단기 용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뿐이다.
- 시용판매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귀속사업연도이다.
-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면서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이다.
- 투자회사 등이 경과분 이자·할인액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증액경정이 있어도 당초 확정분의 효력(납부·징수 등)을 유지시키며, 판례는 쟁송 단계에서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에 흡수된다고 본다.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부터 1년 내에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결정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 감액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을 때, 그 시가와 실제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ㄷ.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된다.
ㄹ.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 중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ㄷ과 ㄹ이다.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고, 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 이자는 자본화 대상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된다.
- ㄱ: 접대비·지정기부금·임원 퇴직급여는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므로 옳다.
- ㄴ: 저가매입 차액이 익금이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서 매입했다면 익금이 아니어서 옳다.
저당권이 법인세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되었다면 법인세가 대출채권보다 앞서고, 일반 임금채권은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뒤이므로 법인세, 대출채권, 일반 임금채권 순이다.
국세와 저당권의 우열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의 선후로 정하고, 최종 3월분 외의 임금채권은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이되 조세보다는 앞선다(조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제외).
- 법정기일 이전 설정 시 대출채권, 법인세, 일반 임금채권 순이라는 나열은 일반 임금채권이 법인세보다 앞선다는 점을 놓쳤다.
- 법정기일 이전 설정 시 일반 임금채권을 대출채권보다 앞에 둔 나열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을 무시했다.
- 법정기일 이후 설정 시 일반 임금채권을 맨 앞에 둔 나열은 조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임금채권이 조세에 앞서지 못한다는 점에 어긋난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인적공제는 적용되므로, 상속포기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는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적용된다.
-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면 각각 개별 과세하며,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장애인공제는 1명당 일정액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로만 공제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주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되므로,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양도담보권자 등 납세자 외의 자에게서 징수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가 원칙이다.
- 납세고지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 우편 신고는 발신주의, 우편 납세고지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통지서로 고지한다.
고시 지역 소재 비거주자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을 적용하려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승인 없이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승인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는 이후 경정청구로 조약 혜택을 다툰다.
-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은 분배액 한도로 분배받은 자와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한다.
- 합병 후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징수유예기간뿐 아니라 체납처분 유예기간에도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제도 모두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한 완화 조치이므로 그 유예기간 동안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 자진납부분은 기한 연장 대상이지만 고지를 전제로 하는 징수유예 대상은 아니다.
-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은 유예기간 내에 분할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