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재가 공개로 진행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사인(私人)인 중재인에게 판단을 맡기고 단심제로 끝나므로, 영업비밀 보호·신속성·경제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 단심제로 상소 절차가 없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된다.
- 절차가 간이하고 기간이 짧아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 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채굴한 광물은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그 나라가 원산지이므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채굴한 광물이 한국산이다.
원산지는 물품을 전부 생산한 국가, 또는 둘 이상 국가가 관여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로 정한다.
-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포획한 선박의 국적국이 원산지이므로 중국산이다.
- 일본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공산품은 일본산이다.
- 한국을 단순 경유해 가공 없이 다시 수출된 공산품은 실질적 변형이 없으므로 여전히 일본산이다.
판매량이 정체되는 것은 성숙기의 특징이므로, 성장기에 판매량이 정체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성장기는 제품이 점차 표준화되면서 대량생산이 시작되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단계이다.
- 버논은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무역과 직접투자의 발생 패턴이 변한다고 설명하였다.
- 도입기에는 제품이 아직 표준화되지 않아 개발국에서 소량 생산된다.
- 성숙기에는 기술이 표준화되어 기술 우위가 줄고, 생산의 비교우위가 저임금 국가로 이전된다.
상호·상표·기술의 사용권 허용에 더해 원료 공급·조직·마케팅까지 지원하는 포괄적 협력 방식은 프랜차이징이다.
프랜차이징은 라이선싱의 확장형으로, 사용권뿐 아니라 경영 전반의 지원과 통제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라이선싱은 특허·상표·기술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만 허용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
-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은 주문자의 상표를 붙여 납품하도록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 턴키계약은 설비를 완성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넘겨주는 계약이다.
물물교환과 유사하면서 환거래가 수반될 수 있고 대응수입 의무를 제3국에 넘길 수 있는 무역은 구상무역이다.
구상무역은 수출입 균형을 맞추는 연계무역의 한 형태로, 대금을 환으로 결제할 수 있고 제3국을 끌어들여 삼각 형태로도 운영된다.
- 통과무역은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가는 도중 제3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무역이다.
- 중개무역은 제3국 상인이 수출입 거래를 중개하고 차익을 얻는 무역이다.
- 플랜트 수출은 공장 설비와 기술을 일괄하여 수출하는 거래이다.
경제통합으로 가맹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 역외국 수입이 역내국 수입으로 대체되므로, 비가입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이것이 무역전환효과로, 역내 교역 비중이 커지고 역외 교역 비중이 줄어든다.
-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 가맹국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어 제품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된다.
- 시장이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
운송 도중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발행하는 것은 환적선하증권(Transshipment B/L)이다.
환적선하증권에는 환적항과 환적 사실이 표시되며, 운송이 선박 간 옮겨 싣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선적선하증권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된 뒤 발행되는 증권이다.
- 수취선하증권은 선적 전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한 단계에서 발행되는 증권이다.
- 통과선하증권은 여러 운송 구간과 운송인을 거치는 운송 전 구간을 하나의 증권으로 커버하는 증권이다.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구속력 있게 해결할 강제적 권한을 가진다.
GATT의 분쟁해결은 이행 강제력이 약했으나, WTO는 패널·상소 절차와 보복조치 승인 등 사법적 강제력을 갖추었다.
- 최혜국대우원칙은 GATT 체제에서부터 핵심 원칙이었다.
- GATT의 의사결정은 총의(만장일치) 방식이었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역총의제가 도입되었으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 WTO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GATS)·지적재산권(TRIPs)까지 규범 범위를 넓혔다.
공급체인관리는 파트너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협력 관계가 핵심이므로, 단기적 계약 관계의 유지는 성공 요인이 아니다.
SCM은 공급자부터 고객까지 정보와 목표를 공유해 전체 흐름을 최적화하므로 파트너십과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
- 파트너 간 기업목표를 조정해야 공급망 전체의 최적화가 가능하다.
- 거래 파트너와 밀접한 유대를 강화해야 정보 공유가 원활해진다.
-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조직 간 통합이 추진된다.
FTA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의 자유화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서비스·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근의 FTA는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정으로 체결된다.
- FTA는 체약국 간에만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 WTO 회원국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 WTO에 통보해야 한다.
- FTA의 경제적 효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난다.
수출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등이 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하주·선주만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주는 운송인일 뿐 수출신고의 주체가 아니며, 신고인은 물품의 화주와 그 대리인인 통관 전문 자격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 수출통관 절차에는 필요한 경우 수출 물품에 대한 검사가 포함된다.
-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법령상 규제사항을 확인·집행하는 절차이다.
- 수입통관은 세관장이 수입신고 사항을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이다.
본국 지향·현지국 지향·지역 지향·세계 지향의 구분은 펄뮤터(Perlmutter)의 EPRG 모형이므로, 이를 바틀렛과 고샬의 분류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바틀렛과 고샬은 글로벌 통합과 현지 적응의 정도에 따라 기업을 다국적·글로벌·국제·초국적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 본국 이외의 국가에 생산·서비스 시설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을 다국적기업이라 한다.
- 다국적기업은 개도국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해 국제적 자원 배분과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 기술 진보, 소비자 수요의 동질화, 무역장벽 감소가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TRIPs 협정은 기존 조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파리협약·베른협약 등을 수용하고 보호 수준을 강화한 협정이므로, 기존 조약을 폐기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TRIPs는 기존 국제조약의 내용을 기초로 삼고 여기에 최혜국대우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해 실효성을 높였다.
- 지적재산권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새로운 의제로 논의되었다.
- 특허권·저작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르다.
-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회계·법률 같은 사업 서비스도 국경을 넘어 제공되면 서비스무역의 대상이 된다.
GATS는 국경 간 공급,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 이동의 네 가지 공급 형태로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며 전문직 서비스도 이에 포함된다.
- 서비스무역 규모는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저소득 국가보다 크다.
- 세계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이다.
- 우리나라 무역은 상품무역의 비중이 서비스무역보다 훨씬 크다.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 영업 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두면 인도가 끝나는 조건은 공장인도조건(EXW)이다.
EXW는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작은 조건으로, 물품 적재와 수출통관을 포함해 그 이후의 비용·위험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 본선인도조건은 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 인도가 완료된다.
-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은 선적항 본선 적재로 인도되며,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 운임포함조건은 선적항 본선 적재로 인도되며,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
CRM은 대중 마케팅에서 일대일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일대일에서 대중 마케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CRM의 혜택과 거리가 멀다.
CRM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개별 고객의 특성에 맞춘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 생애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고객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확장 기회를 도출할 수 있다.
- 고객 유지와 가치 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확보할 수 있다.
- 고객 정보의 통합 관리로 기업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두 국가의 요소부존비율이 유사할수록 늘어나는 것은 산업 내 무역이므로, 산업 간 무역 비중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 간 무역은 요소부존의 차이에서 비롯된 비교우위로 발생하고, 산업 내 무역은 규모의 경제와 제품 차별화에서 비롯된다.
- 비교우위 산업의 제품을 수출하고 비교열위 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산업 간 무역이다.
- 산업 내 무역은 같은 산업 안의 차별화된 제품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 차별화 여지가 큰 최종 소비재에서 원자재·중간재보다 산업 내 무역이 많이 나타난다.
수출입링크제는 수출 실적에 연계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수입 기업에 일정량 이상의 수출을 강제하는 조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링크제는 수입 자격이나 한도를 수출과 결부해 수출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수출 의무를 강제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다.
- 수출자율규제는 수출국이 수입국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 수입할당제는 수입국 정부가 일정량까지만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 수출보조금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수출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이다.
개발도상국은 경제 발전 단계를 고려한 차등적 환경 기준을 주장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일된 엄격한 환경 기준은 개도국의 생산비를 높여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개도국은 이를 녹색 보호주의로 경계한다.
- 국가 간 환경 기준 차이는 생산비 격차를 낳아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개발을 우선하는 개도국과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선진국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 환경 규제가 사실상 수입을 막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과점적 대응이론은 과점 기업들이 경쟁사의 해외 진출에 방어적으로 뒤따라 투자한다는 이론이므로, 기업 특유의 우위와 시장 불완전성 회피로 설명한 내용은 옳지 않다.
니커보커(Knickerbocker)는 과점 산업에서 선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경쟁 기업들이 시장 지위를 지키려고 잇달아 투자하는 밴드왜건 효과를 지적하였다.
- 독점적 우위이론은 외국 기업의 불리함을 극복하려면 독점적 우위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 내부화이론은 시장 불완전성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내부시장 창출이 국경을 넘을 때 직접투자가 일어난다고 본다.
- 더닝의 절충이론은 소유 우위, 내부화 우위, 입지 우위의 세 요소로 직접투자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