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의 연구대상이 형벌부과대상인 범죄인에 국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대 교정학은 수형자뿐 아니라 미결수용자, 보호처분·보안처분 대상자, 사회 내 처우 대상자까지 연구대상으로 삼아 시설 내·사회 내 처우 전반을 다룬다.
- 교화개선과 교정행정 문제를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정의는 옳다.
- 감옥학에서 출발해 행형학, 교정교육학, 교정보호론으로 명칭이 발전해 왔다는 설명은 옳다.
- 자유형 집행을 중심으로 이념·학리를 연구하며 사회학·심리학·정신의학 등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된다는 설명은 옳다.
재통합모델은 처우행형과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므로,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모델은 수형자를 처우의 주체로 보고 처우프로그램을 수형자와 함께 정하므로, 처우와 권리 보장이 양립한다고 본다.
- 지역사회와의 접촉·유대를 중시해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처우프로그램을 교도관과 수형자의 공동토의로 결정하므로 강제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수형자 스스로의 변화와 함께 범죄를 유발한 지역사회도 변화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베커의 일탈자로서의 지위이다.
베커의 낙인이론에서 일탈자 지위는 다른 지위를 압도하는 주지위로 작용해 일탈을 지속·강화시키는 요인이므로, 범죄를 끊고 사회로 복귀한 사례를 설명하지 못한다.
- 허쉬의 사회유대는 직업에 대한 전념·참여 같은 사회와의 유대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이론으로 사례를 설명한다.
- 샘슨과 라웁의 사회자본은 취업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이 범죄 중단을 이끈다는 이론으로 사례에 부합한다.
- 머튼의 제도화된 수단은 미용기술·개업처럼 합법적 수단으로 성공 목표를 추구하는 동조적 적응으로 사례를 설명한다.
공식범죄통계가 숨은 범죄까지 포함한 객관적 범죄 상황을 정확히 나타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식범죄통계는 수사기관에 인지된 범죄만 집계하므로 암수범죄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한계이며, 이를 보완하려고 피해자조사·자기보고조사를 활용한다.
- (준)실험적 연구는 새로 도입한 형사사법제도의 효과 검증에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다.
-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모집단에 유추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추행조사는 대상자를 시간 간격을 두고 추적해 특성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범죄 피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에 한정된다.
- 멘델존은 피해자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유형화했다는 설명은 옳다.
- 마약 복용·매춘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ㄷ.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한다.
ㄹ. 목욕횟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ㅁ.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ㅂ. 수형자의 신입 수용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ㅅ. 면회자가 가져온 음식물은 영치할 수 있다.
ㅇ.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ㅂ, ㅅ이다.
ㄱ: 시행규칙은 전화통화 허용 횟수를 경비처우급별로 달리 정하며, 출제 당시 월 5회 이내는 개방처우급의 기준이고 완화경비처우급은 그보다 적은 월 3회 이내였다.
ㅂ: 신입자 고지사항에 변호사 선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ㅅ: 음식물은 교정시설에서 보관(영치)할 수 없는 물품이다.
- 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 ㄷ: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한다.
- ㄹ: 목욕 횟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으로 한다.
- ㅁ: 19세 미만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한다.
- ㅇ: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엘마이라제로, 3계급 중 제2급에 편입해 작업·교육·행장에 매월 각 3점 이하를 채점하고 54점을 얻으면 제1급으로 진급시킨다.
엘마이라제는 부정기형과 누진계급제를 결합한 제도이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형 성적을 심사해 진급을 정하는 기간제 설명은 점수제가 아니라 고사제에 해당한다.
- 최초 9개월 독거구금 후 다섯 계급으로 나누어 진급시키는 설명은 고사제가 아니라 잉글랜드제에 해당한다.
- 매월 지정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책임점수제 설명은 잉글랜드제가 아니라 아일랜드제에 해당하며, 잉글랜드제는 점수를 매일 계산한다.
허용되지 않는 사례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용한 경우이다.
자치생활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으므로 일반경비처우급인 수형자에게는 허용할 수 없다.
- 개방처우급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게 한 것은 허용된다.
- 교정성적이 우수한 개방처우급 수형자에게 가족 만남의 집에서 가족과 숙식하게 한 것은 허용된다.
- 교화·사회복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상담·심리치료를 하게 한 것은 허용된다.
○ 석방 후의 생활계획
○ 범죄 후의 정황
○ 책임감 및 협동심
○ 접견 및 서신의 수신·발신 내역
제시된 다섯 항목이 모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사항이다.
사전조사는 신원·범죄·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나뉘며, 제시된 항목은 각각 이에 속한다.
-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는 신원에 관한 사항이다.
- 책임감 및 협동심은 신원에 관한 사항이다.
- 범죄 후의 정황은 범죄에 관한 사항이다.
- 석방 후의 생활계획은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 접견 및 서신의 수신·발신 내역은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긴급구인 시 검사의 승인은 48시간 내가 아니라 즉시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긴급구인한 경우 긴급구인서를 작성해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인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긴급하여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구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전자감시제도는 처우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옳지 않다.
전자감시는 주거·통신 여건 등 조건을 갖춘 사람 위주로 선정되기 쉬워 형평성 논란이 있고, 형사사법망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 지역사회 자원 동원으로 교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설의 제한된 자원과 달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 범죄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치료비용을 모든 대상자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판결에 의한 치료명령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형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전문의 진단·감정만으로 성도착증 여부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감정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 투약 등으로 치료 효과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남성교도관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에 여성수용자 거실을 시찰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시행령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의 야간 시찰을 금지할 뿐, 예외 없이 금지하지는 않는다.
- UN 최저기준규칙이 여자피구금자를 여자직원이 감독하게 하면서 의사·교사 등 남자직원의 직무 수행을 허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성수용자가 출산한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까지 허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성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사회적 처우는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까지 원칙에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사회견학, 사회봉사, 종교행사 참석, 연극·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이 사회적 처우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문화공연 관람 비용은 수형자 부담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별도의 수형자 의류를 입게 하되 처우상 필요하면 자비구매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일반귀휴 기간은 형기 중이 아니라 1년 중 20일 이내이므로 옳지 않다.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교정성적 우수자에게 가족 등의 위독 같은 사유가 있으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귀휴는 교정성적 요건 없이 해당 사유만 있으면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거소 제한 등 귀휴 조건을 위반하면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적법한 것은 비용 납부 전에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공개한 처분이다.
비용 납부 전까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을 뿐 유예할 의무는 없으므로 납부 전에 결정·공개해도 적법하며, 예납 통지 자체는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은 수용자에게만 할 수 있다.
- 과거 수용기간에 비용 미납이 1회 있을 뿐인 수용자에게 예납을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 비공개 결정을 했으면 예납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일부만 반환한 것은 위법하다.
- 정당한 사유로 청구를 취하한 수용자에게 예납을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ㄴ.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 색으로 한다.
ㄷ. 사형이 집행된 후 10분이 지나야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 수 있다.
ㄹ. 사형확정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ㅁ.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완화경비시설 또는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ㅂ.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ㄷ, ㅁ, ㅂ이다.
ㄷ: 교수형에 사용한 줄은 집행 후 10분이 아니라 5분이 지나야 풀 수 있다.
ㅁ: 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은 일반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ㅂ: 교화·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접견 횟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접견시간도 연장할 수 있다.
- ㄱ: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 적절한 처우를 위해 필요하면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ㄴ: 사형확정자의 번호표와 거실표 색상은 붉은색이다.
- ㄹ: 사형확정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등을 고려해 알맞게 교육해야 하는 대상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이므로 옳지 않다.
교정교육은 의무교육 미이수자에게 기초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독학학위과정·방송통신대학과정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미결수용자에 대한 신청에 따른 교육·교화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에서만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변호사 접견까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에서 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과 같이 차단시설에서 하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교도소 수용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 등을 삭제한 뒤 신문을 구독하게 한 행위는 알 권리의 과잉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적응모형은 범죄자가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적응모형은 이러한 전제에서 현실요법, 환경요법 등 책임감을 강조하는 처우를 활용한다.
- 의료모형이 비행소년을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통제모형이 청소년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처벌 강화로 청소년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최소제한모형이 소년사법의 개입이 오히려 지속적 법 위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