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법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도록 하였다.
- 대통령·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시·도의원은 해당 시·도 단위로 선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는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 안이면 허용된다는 것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기준이었다.
지방선거에서 시·도당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정당은 중앙당에 한정되며,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정해 통보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는 다른 두 심의위원회와 달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한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이므로 후보자 개인의 거리 연설을 막아도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 게재를 금지한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절대적·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만 독자적 명함 교부·지지 호소를 허용한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개표일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6인, 무소속후보자가 3인을 선정해 신고하며,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순회·감시·촬영할 수 있고, 지정 장소의 통신설비로 후보자·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밖에 없으면 위원회가 선거권자 중 승낙을 얻어 6인이 될 때까지 선정한다.
-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해 참관인을 교대시킬 수 있으며, 이때 정당·후보자별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한다.
ㄴ.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ㄷ. 울산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옳은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 입후보와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이며, 두 경우 모두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된다.
공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현직 의원이 다른 선거에 나서는 일부 경우에는 사직 시한을 따로 정해 두었다.
-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선거일 전 90일이 아니라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만두면 된다.
- 자치구·군의 장 직무를 대행하는 부구청장·부군수는 공무원이므로 선거일 전 60일이 아니라 공무원의 원칙대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만두어야 한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 텔레비전·라디오별 각 11회 이내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방송연설은 선거별로 횟수와 시간이 법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선거가 가장 넉넉하다.
- 선거벽보 수량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이 아니라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한다.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는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예외는 공무원 등 다른 제한 사유에만 적용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 의식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호별방문은 금지되지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는 예외로 허용된다.
-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각 후보자에게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위법한 선거관여가 아니다.
-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통지하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 등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소유자나 관리인의 허가가 있어도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 정당이 그 명의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하거나 이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옳은 것은 3개로, 정당의 당부 운영경비·유급사무직원 보수 지급, 변호사의 자기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후보자 등의 선거구민·연고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가 이에 해당한다.
당부 운영경비 지원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는 무료상담은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 시험 당시 법은 정당 명의의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만 기부행위에서 제외했을 뿐, 참석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제외하지는 않았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해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거소투표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는 모두 거소투표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설명이 옳다.
신고서에는 투표용지를 받을 거소와 그 사유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사전투표소·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 섬 거주자는 법정 거소투표 사유이므로 구·시·군의 장의 허락이 필요 없다.
-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통합하지 않고 각각 작성한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소청에는 「행정심판법」 중 법이 열거한 조항만 준용되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의견진술 규정은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더구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소청의 피소청인이므로 당사자로서 답변서를 제출한다.
- 사정재결 규정은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선거소청에 준용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지위 승계 규정이 정당에 준용되어, 합병으로 소멸한 정당의 지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정당이 승계한다.
- 피청구인의 경정 규정도 준용되어, 피소청인을 잘못 지정하면 결정으로 경정할 수 있고 종전 소청은 취하된 것으로, 새 피소청인에 대한 소청은 처음 청구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후보자의 가족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한정된다.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은 단체 명의는 물론 대표 명의로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모두 국가 등의 출연·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여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 사회단체등의 불공정 활동에 경고·중지·시정명령을 하는 주체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된다.
득표수 비율 100분의 2 이상인 정당도 의석이 없으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 대상은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며, 의석이 없어도 최근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면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어 위탁할 수 있다.
-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당원이 될 수 있으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 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는 같은 선거구에서만 후보자등록이 금지되므로 다른 선거구에서는 등록할 수 있다.
- 수탁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투표·개표참관인의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경우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둔 조항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비례대표선거에서 선거권자의 의사로 직접 결정되는 것은 개별 후보자의 선출보다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설명이다.
- 소속 정당이 해산되었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면 소속 정당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위원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1명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지만, 다른 위원도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에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체류 예정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다.
-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에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다.
ㄴ.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ㄷ. 선상투표에서 표지부분에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ㄹ. 선상투표에서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무효가 되는 것은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것과 선상투표 표지부분에 정당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이다.
봉함되지 않은 회송용 봉투는 투표의 비밀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표지의 정당 관련 표시는 투표 내용 노출에 해당한다.
-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 선상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는 유효하고, 그 뒤에 수신된 것이 무효이다.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등록이 수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사유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기탁금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이며, 학력 증명서 미제출은 수리 거부 사유가 아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등록 후 전과기록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그 예비후보자등록은 무효이다.
- 시·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인 6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한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만 작성·배부할 수 있고, 국회의원선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선거운동은 법률이 개별적으로 제한·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을 취한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이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에서 선거권자는 당원이 아닌 자를 무소속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설치 개시 시점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이다.
-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국회의원선거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할 수 있다.
ㄴ.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ㄷ. 사전투표소 투표개시일
ㄹ. 투표안내문 매세대 발송마감일
빠른 순서는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 선거인명부 확정일 → 투표안내문 발송마감일 → 사전투표 개시일이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등록 직후 제출하고,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뒤 발송하며, 사전투표는 선거일 직전 주에 실시한다.
-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벽보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제출하므로 네 일정 중 가장 빠르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된다.
-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해야 하므로 명부 확정일보다 늦다.
-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되어 가장 늦다.
○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의 게재순위는 최근에 실시된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른다.
○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옳은 것은 1개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게재한다는 설명만 맞다.
나머지는 전국 통일 기호 부여 요건, 동순위 정당의 기준 선거, 의석 없는 정당 간 순위 결정 방법을 각각 바꿔 놓았다.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받는 것은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등이며, 소속의원 전체 수가 기준이 아니다.
-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이면 최근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순에 따른다.
- 의석이 없는 정당 사이의 게재순위는 추첨이 아니라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추첨은 무소속후보자 사이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