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형사절차 규정은 자백보강법칙이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자백보강법칙을 헌법에 직접 두고 있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에서 도출되지만 명문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있다.
- 전문법칙: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 법정증거주의: 현행법은 오히려 이를 배척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 시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면 법원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농아자인 때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행한 증인신문 등 심리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ㄴ.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할 수 없으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반드시 위임장이나 대리의 표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ㄷ. 간음 목적 미성년자 약취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면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고소능력이 없다.
ㄹ.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신문하며 처벌 요구 의사를 조서에 기재하면 적법한 고소가 되고, 고소의 존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며 일죄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부에 미친다(고소불가분).
- ㄴ: 대리인에 의한 고소도 구술로 할 수 있고, 대리권 수여 사실을 위임장 등으로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족하므로 초등학교 6학년생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B가 A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되었으므로 선임의 효과가 없다는 진술이다.
피의자의 배우자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본인 A가 반대하더라도 배우자 C의 선임은 유효하다.
-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그 취소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을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진술이다.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이나 이를 갈음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뿐 아니라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다.
-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 사유가 아닌 양형 사항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을 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진술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포함된 축소사실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
- 기수를 미수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미수를 예비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도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증거보전 서류는 기소 전 피의자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없으면 열람·등사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증거보전 서류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도 열람·등사할 수 있다.
- 증거개시 신청은 공소제기 후이면 공판준비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이며, 증거신청 제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본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별도의 불복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형의 양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ㄷ.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ㄹ.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 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더라도 이는 죄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ㅁ.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고소인 스스로가 직접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옳은 것은 ㄴ과 ㅁ이다.
배심원은 사실인정뿐 아니라 형의 양정에 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며,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면 족하고 고소인이 범행 일시·장소·방법을 상세히 지적할 필요는 없다.
- ㄱ: 판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물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다.
- ㄷ: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제조 목적 원료 소지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ㄹ: 죄명을 일괄 표시했더라도 공소사실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 수 있으면 공소제기가 무효는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영업용 메모리카드 내용을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한다고 본 진술이다.
판례는 이 메모리카드 내용을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업무상 통상문서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진술 기재 서류이므로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ㄴ.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ㄷ.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간이공판절차 요건인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족하고, 결정을 취소할 때에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ㄱ: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
- ㄴ: 간이공판절차의 특칙은 전문법칙 완화와 증거조사 간이화일 뿐,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증거보전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신문은 청구할 수 없으나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은 청구할 수 있다.
- 피의자·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작성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체포·구속적부심의 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과 달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고 본다.
-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적부심 석방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면 동일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다.
- 동거인·고용주도 청구권자이지만, 적부심은 피의자 단계의 제도이므로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 접견신청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접견이 허용되지 않으면 접견불허처분과 동일하게 본다.
-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할 수 없으나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는 있다.
- 변호인이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판사가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피의자 심문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은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에 한정된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한다.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하되, 필요하면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
-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진술거부권 불고지 후의 반복 자백이 언제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최초 자백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자발적으로 같은 자백을 하였다면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2차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정성립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탄핵증거에 대해서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도 필요 없다는 진술이다.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진술기재서류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필요가 없다.
-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접견부 사본은 실질적으로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것이어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내용이 부인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에 의심이 없으면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한 구인 시 형집행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다.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어 구속영장 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벌금미납자를 구인할 때에도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고 급속을 요하면 사유를 고지한 뒤 집행하고 사후에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 판결 전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도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본형기간을 초과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출력 문건을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도 언제나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출력 문건을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출력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진술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하드카피·이미징 매체에서 출력한 경우에는 원본과 그 매체 사이의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乙이 자신의 공판절차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 사건에서도 그 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이 있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진술자인 乙이 甲 사건의 공판기일에 나와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
- 별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고, 대향범인 공동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 자백보강법칙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아 그 진술은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판결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도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상소의 이익은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문에 영향이 없고 이유만을 다투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 면소판결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그 항소심판결에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