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이므로 이를 헌법상 권리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할 뿐,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형자와 국선대리인 변호사의 접견내용을 녹음·기록한 행위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은 옳다.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에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접’이라는 표현이 근무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만을 교섭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나, 입법·행정부에는 행위규범, 헌법재판소에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해 기속의 의미가 다르므로 옳다.
-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건강한 작업환경·정당한 보수 등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므로 옳다.
- 재임용 심사요소를 모두 필수요소로 강제하지 않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표현이 의료서비스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변호사법의 ‘법률사건’과 ‘알선’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 규정의 ‘건전한 통신윤리’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집단행위로 한정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물건보다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므로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동물은 생명체로서 공중위생·환경 등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그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 관행어업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등록을 요구하고 미등록 시 소멸시키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 사학연금법상 퇴직급여·퇴직수당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이자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옳다.
-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형량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국회법상 행정입법 제출 의무를 설명하면서 훈령·예규·고시까지 입법예고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때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단계의 제출은 단서에서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안에 한정해 규정한다.
-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국민투표제를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부서권 등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므로 옳다.
- 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국회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할 수 있으므로 해임건의권이 국회에 전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권한을 부여하고(제87조 제3항), 국회에도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제63조).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와 행정각부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2중적 지위에 있으므로 옳다.
-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이른바 무임소 국무위원)의 임명도 가능하므로 옳다.
- 국무위원은 국회 요구 시 출석·답변해야 하며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4조 제6항 등에 근거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보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분쟁을 이유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권 귀속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고등학교 설치·운영은 자치사무, 대학 설립·정원 증원은 국가사무로 본 설명은 옳다.
형사입건 사실을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입건 사실을 사전에 통지할 작위의무는 헌법이나 법령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 법률조항의 위헌적 해석 부분에 한정해 위헌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의료인 면허취소 조항은 면허취소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직접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조직규범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않아 그 공포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조항은 당해 소송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잠정적용기간 중 종전 조항에 따라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후행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개정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 민법 시행 전의 분재청구권에 관한 관습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유신헌법하 긴급조치의 위헌 심사기준은 현행헌법이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 유죄판결 확정 전 당해 형사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근거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 관여하도록 한 특검법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장이 추천권만 행사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며, 대법원장이 수사·소추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취급거부 등 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1948년 헌법은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승인을, 1952년 헌법은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규정하였으므로 옳다.
- 권력분립은 국민주권의 귀결이 아니라 권력 집중을 막는 자유주의적 조직원리로 발전했다는 설명은 옳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침해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의 원고적격도 소비자단체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국 단위 경제단체,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도 인정된다.
-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의 규제·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띤다는 설명은 옳다.
- 국공유지 우선 매각 대상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한정한 도시개발법 규정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범죄의 경중·재범위험성을 불문하고 모든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20년간 일률 보존하도록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등록대상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장기 보존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일률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성폭력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의사의 지도하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기사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와 의사·치과의사는 서로 다른 의료체계에 속해 의료기사 지도권을 달리 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업무를 맡는 민간 전문가를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에 법정형만 상향한 특가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집행유예 취소 시 이미 이행한 사회봉사 등 의무이행 부분이 부활되는 형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 취소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본형 부활이 예정된 것이고, 일사부재리원칙과도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한 부칙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등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
- 탄핵소추 대상에 관한 헌법 규정은 예시적이어서 법률에 따라 검사도 탄핵소추 대상이 되므로 옳다.
선거범죄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차순위자 승계를 막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에 책임이 없는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까지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야당 위원 출입을 봉쇄한 채 조약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행위는 심의권 침해로 확인되었으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 헌법 제41조 제1항의 선거권에 국회 내 정당 간 의석분포를 결정할 권리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국회의원에게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연장자가 아니라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자를 선임대법관으로 정하고 있다.
-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됨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심판하며, 여기서 명령·규칙은 법규명령을 뜻하므로 옳다.
-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할은 법률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대법원장은 법원 업무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옳다.
수형자 전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등에 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비례대표 후보자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선거원칙이 적용되어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는 선거구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으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지역농협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전제공 금지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인터넷게임에만 적용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이 다른 게임보다 중독성과 과몰입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어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일 뿐 사전허가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구치소장의 행위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이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구금된 기간을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법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감사원 구성에 관해 헌법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직무감찰에는 징계 요구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감사 기준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