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계주의는 신축성 장치가 아니라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라는 완전성 원칙이다.
신축성 장치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 단계에서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이며, 예산총계주의는 오히려 예산을 통제하는 고전적 원칙에 속한다.
- 예산의 이체·이월: 조직 개편 시 예산을 옮기거나 다음 연도로 넘겨 쓰게 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도록 미리 계상해 두는 신축성 장치이다.
- 수입대체경비: 수입 범위 안에서 초과 지출을 허용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신축성 장치이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채용시험 성적이 일치할수록 시험의 타당성(기준타당성)이 높다.
시험 성적이 실제 근무 실적을 잘 예측한다는 뜻이므로, 시험이 측정하려는 능력을 제대로 측정했다고 볼 수 있다.
-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급뿐 아니라 승진·보직관리·교육훈련 등에도 활용된다.
- 역량평가제는 고위공무원 임용 전에 역량을 검증하는 사전 검증 제도이다.
- 다면평가는 계서적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는 하급자의 상급자 평가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요금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는 재화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요금재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 가능한 재화로, 전기·가스·유료도로처럼 요금을 받고 공급한다.
- 집합재: 비경합·비배제라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 시장재: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는다.
- 공유재: 경합적이나 배제가 어려워 과잉소비(공유지의 비극)가 발생한다.
모든 대안을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고르는 것은 점증모형이 아니라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점증모형은 현 정책에서 약간 수정된 소수의 대안만 제한적으로 비교·검토한다.
- 현상유지를 옹호해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설명은 점증모형에 맞다.
- 참여집단 간 합의(부분적 조정)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점증모형에 맞다.
- 목표와 수단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 목표-수단 분석이 부적절하다는 설명은 점증모형에 맞다.
주한미군기지 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이런 사업은 별도의 특별회계(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해 처리한다.
- 기금은 특정 목적의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한다.
-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군인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은 기금으로 운영된다.
체제론적 접근은 부패를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문화·제도·개인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 작용으로 본다.
나머지 설명은 부패 원인을 단일 요인에서 찾는 다른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 개인의 윤리의식·자질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도덕적 접근이다.
- 법과 제도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제도적 접근이다.
- 지배적 관습·경험적 습성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조직과정모형은 정책산출물이 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와 관행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집합으로 보고, 각 조직이 기존 프로그램 목록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한다고 본다.
- 완벽한 정보로 목표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는 합리적 행위자모형의 가정이다.
- 정치적 경쟁·협상·타협의 산물로 보는 것은 관료정치모형의 가정이다.
- 독자성이 강한 다수 행위자들의 집합을 행위주체로 보는 것은 관료정치모형의 가정이다.
주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주민소환제도: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 절차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 주민소송제도: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뒤 제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한다.
- 주민감사청구제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주민참여 제도이다.
하향식 접근은 오히려 공식적 정책목표를 집행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중시한다.
하향식 접근은 결정자가 설정한 명확한 목표가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히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
- 마즈마니언과 사바티어는 효과적 집행 조건을 제시해 하향식 접근 발전에 기여하였다.
- 상향식 접근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 상향식 접근은 일선관료의 행태를 고찰해야 집행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킹던 모형에서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름은 상호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정책의 창이 열릴 때 결합한다.
세 흐름이 서로 무관하게 진행되다 우연히 만나는 순간 정책의 창이 열려 의제가 형성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치의 흐름이 국가적 분위기, 정권·의회 교체, 이익집단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책의 흐름이 전문가·분석가의 대안 제안과 범위 축소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베버 관료제에서 관료의 봉급은 실적 평가가 아니라 계급(직위)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베버는 관료가 고정된 봉급을 받는 전업 직업인이라고 보았으며, 실적에 따른 보수는 이후 성과주의 개혁에서 강조된 요소이다.
-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근대 관료제가 법적·합리적 권위에 기초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전문화로 인한 무능 등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시장성이 큰 서비스일수록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므로 민영화의 실익이 크다.
민영화는 경쟁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경쟁체제 노출을 실익이 없는 이유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정경유착 등 부패가 생길 수 있다.
- 공공서비스가 사적 서비스로 바뀌어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지분이 지나치게 분산되면 대주주가 없어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호프스테드 기준으로 한국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므로 개인주의는 한국 문화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은 개인주의 지수가 낮고 권력거리와 불확실성 회피가 높은 문화로 분류된다.
- 온정주의: 집단 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특성으로 한국 문화에 해당한다.
- 권위주의: 높은 권력거리와 연결되어 한국 문화에 해당한다.
- 안정주의: 높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과 연결되어 한국 문화에 해당한다.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연결하려는 제도는 성과관리 예산이 아니라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결과를 예산 배분에 연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 투입보다 산출·성과를 중심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거리 청결도·주민 만족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성과관리 예산의 예이다.
- 모든 조직에 공통 적용할 표준 성과지표 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성과관리 예산의 단점으로 옳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어 직위·직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고, 상황적응성은 오히려 계급제의 장점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내용이 바뀌면 직무분석·재분류가 필요해 인사 운용의 탄력성이 낮다.
- 동일 직렬 장기 근무로 전문가 양성에 유리하다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직무급 체계 확립이 쉽다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 직무의 성질·내용에 따른 분류로 채용·승진 등에 합리적 기준을 준다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대표관료제는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의 한계(소외 집단의 과소 대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킹슬리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 것은 맞지만, 실적주의 인사가 사회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이 등장 배경이다.
-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해 대표성·대응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대표관료제의 발상을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의 전문성·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은 옳다.
금전적 보상보다 공동체·국가에 봉사하려는 이타심에 주목하는 이론은 페리의 공공서비스동기(PSM) 이론이다.
PSM은 공공부문 종사자가 공익에 대한 헌신, 정책 참여에 대한 매력, 동정심 등에 의해 동기부여된다고 본다.
- 스키너의 강화이론은 행동의 결과(보상·처벌)를 통한 행동 수정에 초점을 둔다.
-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은 기술다양성·자율성 등 직무 특성이 동기를 결정한다고 본다.
-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은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까지 욕구의 위계적 충족을 설명한다.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텍스트·영상·SNS 글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한다.
빅데이터는 규모(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을 특징으로 하며, 다양성은 곧 비정형 데이터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 SNS 보급 확대는 빅데이터 부상의 주요 이유이다.
- 아마존의 고객 행동 패턴 분석 기반 상품 추천은 빅데이터 활용 사례이다.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는 행정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자이므로 공식적 통제자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이익집단·언론·시민단체는 모두 외부 비공식 통제 주체에 해당하며, 공식 통제는 입법부·사법부 등이 맡는다.
- 교육 등 사회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제공자 역할은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 소수 약자의 인권·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변자 역할은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 이익집단 간·지역 간 갈등의 조정자 역할은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프리즘적 사회는 미분화 사회와 분화 사회의 중간인 과도기 사회이므로 고도의 분화성은 특성이 아니다.
고도의 분화는 선진국형 분화 사회의 특성이며, 프리즘적 사회는 분화가 불완전해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공존한다.
- 고도의 이질혼합성: 전통과 근대 요소가 뒤섞여 공존하는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이다.
- 형식주의: 공식 규범과 실제 운영이 괴리되는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이다.
- 다규범성: 여러 규범이 공존해 일관된 기준이 없는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