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증서 발급·영수증 교부는 확인이 아니라 공증의 예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확인은 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부나 정부를 공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당선인 결정,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등)이고, 공증은 그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증명서·증서 발급, 각종 등기·등록 등)이다.
- 무효인 처분은 유지할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공정력이다.
- 형성적 행정행위(특허·인가·대리)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에는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관은 법률효과를 선택할 여지가 있는 재량행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허용되며, 오히려 기속행위에는 법령 근거가 없는 한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구별설에서 판단여지는 요건 측면, 재량은 법률효과 측면에서 인정된다.
- 재량의 존부는 법문 자체뿐 아니라 법해석을 통해 도출되기도 한다.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문언 등 규정양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판례).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는 처분에 앞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 전에 방어 기회를 주는 제도는 사전통지·의견제출이고, 이유제시는 처분과 동시에 근거와 이유를 알려 불복 여부 판단을 돕는 제도이다.
- 이유제시는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행정의 자기통제에 기여한다.
- 상대방이 처분을 수긍하게 하여 쟁송을 줄임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도 한다.
-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가 제시되었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판례).
기본관계의 성립에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권력관계는 공무원 임용·국공립학교 입학처럼 동의로 성립하기도 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강제(병역 소집, 감염병 환자 강제입원, 수형자 수감 등)로도 성립한다.
-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
-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임명, 파면, 입학, 퇴학 등)에 관한 것이 기본관계이다.
- 기본관계에서의 법률관계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과세처분의 직권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래의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과세관청이 다시 과세하려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 취소소송 진행 중에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판례).
-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청이 할 수 있다(판례).
- 직권취소사유는 성립 당시의 하자, 철회사유는 성립 후 새로 발생한 사유라는 구별은 옳다.
구속력설에서는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예측할 수 없거나 수인이 불가능하면 오히려 구속력이 부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구속력설은 사물적·대인적·시간적 한계 안에서 선행행위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그 결과가 예측·수인 불가능할 때는 추가적 요건으로 구속력을 배제해 하자 승계를 허용한다.
- 사실적·법적 상태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시간적 한계이다.
- 선·후행행위의 상대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대인적 한계이다.
- 선·후행행위의 목적과 법효과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사물적 한계이다.
실체적 심리설(특정처분의무설)에 따르면 인용판결 시 행정청은 신청된 특정처분을 할 의무를 지므로 실질적 기속력이 인정되며, 부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용판결의 실질적 기속력이 약해지는 것은 행정청이 가부 응답만 하면 되는 절차적 심리설의 경우이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 절차적 심리설에서는 신청에 대한 가부 응답만으로 ‘일정한 처분’을 한 것이 된다.
- 같은 입장에서는 기속행위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여도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제3자효를 가진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승인 거부로 효력을 잃으면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그 승인 거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승인 거부는 제3자에게 처분성을 갖는 행위로 평가된다.
- 지방의회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이나 의결 지체 등 요건을 갖추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선결처분권은 긴급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 의원 구속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는 그 자체로 독립된 선결처분 사유이다.
재협의를 거쳤더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되므로, 그것만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민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핵심 요소로, 이를 생략하면 처분은 절차적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 법률상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은 무효이다(판례).
- 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판례).
- 평가 내용이 평가를 하지 않은 정도로 부실하지 않고 협의를 거쳤다면 그 부실만으로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판례).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의 과실이 있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거나 임용취소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연무효인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무효임을 확인·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의칙·시효가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 승진대상자로 결정·공표된 공무원은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판례).
-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임용결격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임명권자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판례).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전통지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판례).
- 침해적 처분이라도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서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전통지 상대방은 당사자등(처분 상대방과 참가한 이해관계인)이며,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 일반이 아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상대방에게 금전 납부의무를 지우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의견청취(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벌이라는 성격이 행정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개별법도 부과 전 계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두는 경우가 많다.
- 이행강제금은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 시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 불복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ㄴ.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ㄹ.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신분범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그 자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제12조 제2항), 이의제기 없이 기한이 지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과태료는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제24조의2).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제7조) — 옳다.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제19조, 제척기간) — 옳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만 하고 재결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심판 제기 없이 소송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재결 없이 소송할 수 있는 경우(제2항)와 행정심판 제기 자체 없이 소송할 수 있는 경우(제3항)를 구별한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심판 제기 없이 소송할 수 있다.
-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도 같다.
- 내용상 관련되거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도 같다.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되므로, 기각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처분청은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어 이 설명이 옳다.
기각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뿐 행정청에 어떠한 의무도 지우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막지 않는다.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판례).
- 재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면 당연무효이므로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같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판례).
-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갑)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수리 전에 갑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판례).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수리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를 얻고 양도인은 그 지위를 잃게 된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적법한 신고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한다.
- 기본행위인 양도계약이 무효이면 그에 대한 수리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판례).
- 수리 전 양도인의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양수인은 그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판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국가가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법률상 여전히 공유수면이라는 설명이 판례로서 옳다.
공물은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의 성질을 잃으며, 형태적 변화만으로는 공물성이 소멸하지 않는다.
-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입은 불이익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판례).
- 매립지 귀속 결정 신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라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 전·답이던 토지에 수리조합이 설치한 저수지는 자연공물이 아니며 국가가 공공용으로 제공한 행정재산으로 볼 수도 없어 시효취득이 배제되지 않는다(판례).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판례).
국가는 두 권리를 선택적으로 또는 함께 행사할 수 있으며, 한쪽의 행사가 다른 쪽의 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판례).
-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이고, 갱신기간은 종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5년을 넘을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35조).
-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판례).
경찰책임은 행위책임·상태책임 모두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객관적 책임이므로, 행위책임에서 과실 여부를 따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책임은 위험 방지가 목적이므로 위해를 야기한 사실 또는 물건에 대한 지배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성립한다.
-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에 직접 책임이 없는 제3자(비책임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 상태책임자에는 소유자·점유자뿐 아니라 물건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 법률에 발동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경찰책임론은 대상자를 정하는 해석 기준이 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 중략)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중략)…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하므로, 적합통보는 최종 사업허가에 구속력을 미친다.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적합통보를 사업허가의 일부 요건을 미리 심사하는 사전결정으로 본다.
- 부적합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막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완결된 행정행위(처분)이다.
- 적합통보가 있으면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하면 된다.
- 사전결정인 적합통보는 사업허가처분이 있으면 그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