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은 국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수입재화는 통관 시점에 과세하므로 성립시기가 다르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본다.
국외 파견 임직원은 국내 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거주자로 의제한다.
- 외국국적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외항 선박·항공기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근무기간 외 통상 체재지가 국내에 있으면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무한책임사원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확정일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다.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 법인의 국세 등을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로 실제 거래 내용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장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하지만,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등은 그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특정 항목의 명백한 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 착오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된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법정 기간 이내라면 할 수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별개로 사유 발생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한 제도이므로,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를 막지 않는다.
- 소득 등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 법정신고기한 후 해제권 행사로 계산 근거 거래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도 시행령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의제매입세액은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이 아니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제도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분에 대해 공제한다.
- 이 제도는 면세 원재료를 사용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생기는 누적효과를 제거·완화하려는 취지이다.
-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인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 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해당 국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국세 세목으로 하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본세 감면의 효과가 가산세에 미치지 않는다.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를 이행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가산세 부과 원인이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이다.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도 취득시기를 해당 부동산의 점유 개시일로 정한다.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건축허가 없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150만 원
○ 월급여(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0만 원 포함) : 800만 원
상이급여금과 소액금융재산은 압류가 금지되고, 급여는 일부만 압류할 수 있으므로 압류 가능 총액은 375만 원이다.
법령에 따른 상이급여금은 전액 압류금지이고, 출제 당시 기준 금액 이하의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도 생계유지용 소액금융재산으로 압류금지이므로 두 재산은 0원이다.
급여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되, 그 2분의 1이 출제 당시 시행령의 기준액(3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만 추가로 압류금지한다.
압류금지액:
압류가능액:
따라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급여 중 375만 원뿐이다.
납세의무 확정 전에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확정 전 보전압류는 징수 확보를 위한 임시 조치이므로, 재산을 처분하는 공매는 세액이 확정된 뒤에만 허용된다.
-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등 직접 공매가 적당하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물납은 금전납부의 예외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납세의무 소멸 효과가 생긴다.
- 법률이 물납을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법인세도 물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 물납 후 부과 취소·감액 경정으로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서로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순서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귀속 순서에 따라 공제대상자를 정한다.
그 순서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없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거주자, 그 밖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이다.
-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분만 공제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된다.
국가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는 일반 거래와 같이 과세되며, 면세 대상은 무상 공급으로 한정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도 우정사업 등 일부는 과세되므로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 음악발표회 등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면세된다.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출제 당시 법령에서는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였으므로,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집행기준은 마일리지 결제분을 공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표준에 넣었다. 이후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이 설명이 옳은 지문이 된다.
-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다.
- 공급시기 전에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 한도는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적용하므로,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대손실적률은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도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은 공제 대상 결손금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 규정한다.
- 결손금은 법령상 소급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공제한다.
-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 추계결정 시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모두가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비치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장부 기장의무도 수익사업에 한정되며,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요건을 갖춘 자산의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 수익사업 소득에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면 손금 계상으로 본다.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 관련 부대비용은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판매부대비용을 손금 항목으로 정하면서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 판례상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사업관련성 외에 지출이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나 위법한 지출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금이 될 수 있다.
- 통상적인 비용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액의 즉시 환급을 요구하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지 않고 즉시 환급한다.
원천징수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지만, 즉시 환급을 요구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충당 없이 바로 환급한다.
- 환급금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청구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면 체납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이 소멸한다.
- 납세자는 환급세액을 납세고지로 납부하는 국세나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ㄴ.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ㄷ.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지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ㄹ. 연결모법인과 그 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함)인 경우에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완전지배관계가 인정된다.
옳은 설명은 연결납세방식 포기 제한과 우리사주 주식 제외 기준이므로 ㄷ, ㄹ이다.
연결납세방식은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포기할 수 없고, 우리사주조합 취득 주식 등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 주식은 제외하고 완전지배관계를 판단한다.
- ㄱ: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이면 연결모법인이 될 수 없어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ㄴ: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