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증서 발급·영수증 교부는 확인이 아니라 공증의 예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확인은 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부나 정부를 판단하는 행위(당선인 결정, 행정심판 재결 등)이고, 공증은 의문 없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다.
- 사정판결은 취소할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처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당연무효가 아닌 하자 있는 행위도 취소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정력의 내용이다.
- 특허·인가·대리는 형성적 행위로서 명령적 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법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량행위는 법이 효과 선택의 여지를 주므로, 법령 근거가 없어도 그 목적 범위 안에서 법률효과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관 등을 붙일 수 있다.
- 구별설에서 판단여지는 요건 측면, 재량은 법률효과 측면에서 인정된다.
- 재량의 존재 여부는 근거 법규의 해석을 통해 도출되기도 한다.
- 재량·기속행위의 구분은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문언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판례).
이유제시는 처분에 앞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 전에 방어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이고, 이유제시는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는 절차다.
- 이유제시는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 상대방의 수용을 이끌어 불필요한 쟁송을 줄이므로 법원의 부담 경감 기능도 있다.
- 구체적 조항을 적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유가 제시되었다면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판례).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강제로 성립하기도 하므로, 기본관계 성립에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병역 소집, 감염병 환자의 강제입원처럼 동의 없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입학·공무원 임용처럼 동의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임명, 파면, 퇴학 등)에 관한 관계가 기본관계다.
- 기본관계에서의 법률관계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과세처분의 직권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상실되므로, 다시 과세하려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 취소소송 진행 중에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처분할 수 있다(판례).
-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판례).
- 직권취소 사유는 성립 당시의 하자, 철회 사유는 성립 후 새로 발생한 사유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자격 상실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한 긴급한 경우 등과 함께 이를 사전통지 예외사유로 규정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판례).
- 침해적 처분이라도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전통지의 상대방은 당사자등이므로, 행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 전부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상대방에게 금전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집행벌이라는 성격이 행정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부과 전 계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야 한다.
- 이행강제금은 작위·부작위 의무 불이행 시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 불복 규정이 따로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처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툰다.
ㄴ.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ㄹ.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신분 없는 자가 신분범인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하면 그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이의제기 없이 기한이 지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과태료는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 설명은 옳다.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사유가 아니다.
「행정소송법」은 재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행정심판 제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한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심판 제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도 심판 제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내용상 관련되거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도 심판 제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각판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청은 그 처분을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각판결에는 기속력이 생기지 않으며, 기판력도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판례).
- 기속력에 위반된 재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재처분이 없는 것과 같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판례).
-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도 미친다.
수방기준의 정의가 잘못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수방기준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 아니라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이다.
-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정의된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출제 당시 용어).
-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가두어 직접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이다.
ㄴ. 광역상수도 식용수 사고 - 국토교통부
ㄷ. 저수지 사고 - 농림축산식품부
ㄹ.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국민안전처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ㄴ과 ㄷ이다(출제 당시 시행령 별표 기준).
광역상수도 식용수 사고는 국토교통부, 저수지 사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기관이었고, 녹조류 대발생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모두 환경부 소관이다.
- 녹조류 대발생은 수질 문제로 환경부가 주관하므로 해양수산부와의 연결은 틀리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화학물질 관리 소관인 환경부가 주관하므로 국민안전처와의 연결은 틀리다.
수방기준 제정 대상인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이므로, 근거 법률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수방기준 대상 시설은 하천·하수도·지하 공간 등 개별 시설 법률을 기준으로 열거된다.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은 확정·허가 전에 재해 영향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해 미래 기간별·지역별 예측치를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ㄴ. 해양수산부 -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ㄷ. 산업통상자원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ㄹ. 경찰청 - 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에 관한 사항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과 ㄷ이다.
국방부는 인력·장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을 맡는다.
-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과 수난 구호는 해양 경비·구조 기관(출제 당시 국민안전처) 소관이므로 해양수산부와의 연결은 틀리다.
- 이재민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 수집·분석·전파는 재난안전 총괄기관(출제 당시 국민안전처) 소관이고, 경찰청은 치안 및 교통 통제 등을 맡으므로 틀리다.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과 현장 표시·관리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침수 피해 흔적은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 단위에서 조사·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출제 당시 기준).
-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 지정, 대피소·대피로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인증 취소는 재량(취소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시 우수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투자사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하므로, 「지진재해대책법」의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해외재난도 정의에 포함되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재난안전 주무 장관(출제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를 건의한다.
-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에도 선포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선포를 건의할 수 있을 뿐 직접 선포하지 않는다.
-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여성가족부는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인명구조는 법령상 긴급구조가 아니다.
긴급구조는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이므로 그 인명구조는 긴급구조에 해당한다.
- 교육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어 그 인명구조는 긴급구조에 해당한다.
- 국민안전처는 출제 당시 긴급구조기관이었으므로 그 응급처치는 긴급구조에 해당한다.
긴급안전점검 요구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안전 주무 장관(출제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구하고,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보수·보강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
- 정비명령 불이행으로 공중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하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