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성장관리(Smart Growth)를 IT기반 시설 공급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스마트성장은 정보기술과 무관하게, 무분별한 교외 확산(urban sprawl)을 억제하고 기존 시가지 중심의 압축적·복합적 성장을 유도하는 성장관리 전략이다.
- 압축도시 개발: 저밀 확산에 따른 교통 증가·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적정 밀도로 집중 개발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혼합토지이용개발: 주거·직장·서비스가 근린 안에 공존하도록 배치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은 옳다.
- 대중교통중심개발(TOD): 역세권에 혼합용도를 허용해 보행으로 생활서비스에 접근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상업시설을 주구 중심부에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페리의 근린주구에서 상업시설은 주구의 외곽, 간선도로가 만나는 교차부에 배치한다.
주구 중심부에는 상점이 아니라 초등학교와 커뮤니티시설을 둔다.
- 간선도로가 주구 경계를 둘러싸 통과교통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구 규모를 초등학교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부도로를 통과교통이 억제되는 막다른 길(쿨데삭) 위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통과교통 배제라는 근린주구 원리에 부합한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아니다.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이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보호 법령에서 문화재 주변 보호를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 중심업무지구(CBD)를 기점으로 점이지대, 근로자주거지대, 중산층주거지대, 통근자지대가 방사상으로 확대되는 도시구조
제시된 설명은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지대이론이다.
1920년대 시카고를 대상으로, CBD에서 점이지대·근로자주거지대·중산층주거지대·통근자지대가 동심원 형태로 바깥으로 확대된다고 보았다.
- 선형지대이론(호이트)은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토지이용이 확장된다고 본다.
- 다핵심구조이론(해리스·울만)은 도시가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고 본다.
- 입찰지대이론은 도심과의 거리에 따른 지불용의 지대로 토지이용 배치를 설명하는 경제이론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계획단위개발(PUD)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보고 필지별 일반 규제 대신 단지 전체의 조화를 전제로 밀도 완화·용도 혼합을 허용한다.
- 성능지역규제는 용도 자체가 아니라 소음·교통 등 발생 영향의 성능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정하는 제도이다.
- 유도지역제(인센티브 조닝)는 공개공지 등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 포용적 지역제(Inclusive Zoning)는 개발 시 일정 비율의 저렴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거나 유도하는 제도이다.
전원도시 건설을 공적자금만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워드는 민간 출자(배당 제한 회사)로 토지를 매입해 공동 소유하고, 지가 상승 이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방식을 구상했으며 실제 레치워스도 민간 회사가 건설했다.
- 주거뿐 아니라 농업·산업 기능을 갖춘 자급자족 도시라는 설명은 옳다.
- 중심부에 시가지 대신 공공시설과 공원을 두었다는 설명은 옳다.
- 도시 외곽 농업지대(green belt) 구상이 그린벨트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은 옳다.
시설보호지구는 재해취약지역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시설보호지구는 학교·공용시설·항만·공항 등의 기능 보호를 위한 용도지구로, 재해 위험과는 관련이 없다.
-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지구로 재해취약지역에 해당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 법령상 급경사지는 붕괴 위험이 있어 재해취약지역에 해당한다.
-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재해취약지역에 해당한다.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는 것은 완충녹지가 아니라 경관녹지의 기능이다.
완충녹지는 공해 차단·완화와 재해·사고 시 피난지대 역할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 공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 차단은 완충녹지의 기능이다.
- 재해나 사고 발생 시의 피난지대는 완충녹지의 기능이다.
- 철도·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의 공해 완화는 완충녹지의 기능이다.
상호주관적 의사소통과 합의 과정을 강조한 모형은 협력적 계획모형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해,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와 합의 형성을 계획의 핵심으로 본다.
- 점진적 계획모형은 현 상태에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
- 정치경제 계획모형은 자본·계급 등 구조적 권력관계 속에서 계획을 분석한다.
- 합리적 계획모형은 목표 설정·대안 비교·최적안 선택이라는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 절차를 강조한다.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을 500 m 내외로 한 설명이 옳다.
규칙은 위계가 높은 도로일수록 간격을 넓게 두도록 하여, 주간선도로 상호 간이 가장 넓고 위계가 낮아질수록 간격이 좁아진다.
- 국지도로 간 간격은 가구 규모에 맞춘 것으로 250 m 내외보다 훨씬 좁다.
-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간 간격은 주간선·보조간선 간보다 좁은 250 m 내외이다.
- 주간선도로 상호 간 간격은 1,000 m 내외이다.
통행밀도는 4단계 교통수요추정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4단계는 통행발생 → 통행분포 → 교통수단선택 → 통행배분 순으로 진행된다.
- 통행발생은 존별 유출·유입 통행량을 추정하는 첫 단계이다.
- 교통수단선택은 존 간 통행을 수단별로 나누는 단계이다.
- 통행배분은 수단별 통행을 실제 노선에 할당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문화공원을 소규모 토지를 이용한 휴식·정서 함양 공원으로 정의한 것이 옳지 않다. 이는 소공원의 정의이다.
문화공원은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해 도시민의 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 생활권공원을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근린공원을 근린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을 위한 공원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주제공원에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공원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차량 통행으로 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옳지 않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바로 그런 지역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 결정기준이다.
- 도심·부도심·주택지·학교·하천 주변 등에서 일반도로와 기능이 보완되도록 한다는 기준은 옳다.
- 보행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결한다는 기준은 옳다.
- 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과 연결해 보행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기준은 옳다.
유수지의 설치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방안이다.
유수지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방재시설)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해 설치한다.
- 투수 포장면적 확대는 포장 방식에 관한 저감 대책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아니다.
- 민간 건물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개별 건축물 차원의 조치이다.
- 건물녹화면적 확대도 개별 건축물 차원의 조치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아니다.
제시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이 옳지 않다.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것은 출제 당시 법령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 주택재건축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사업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상업·공업지역 등의 도시기능 회복·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민관협력형에서 정부 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
재난관리는 정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로 나아가는 것이 과제이다.
-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최일선 대응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의 참여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옳다.
- 신종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옳다.
BOT 방식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제시된 내용은 정부가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BTL 방식이다.
BOT 방식은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며,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BTO 방식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BLT 방식을 준공 후 일정 기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종료 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BOO 방식을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토지이용계획의 직접적 실현 수단이다.
직접적 수단은 공공이 토지를 확보해 직접 개발·공급하는 방식이고, 간접적 수단은 규제·유도로 민간의 토지이용을 계획 방향으로 이끄는 방식이다.
-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는 기반시설 공급을 통해 개발을 유도하는 간접적 수단이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건축·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간접적 수단이다.
- 지방세 감면은 조세 혜택으로 민간 행동을 유도하는 간접적 수단이다.
방풍지구는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가 아니다.
출제 당시 법령은 방화지구와 함께 방재지구를 두고, 방재지구를 시행령에서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했다.
-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한 용도지구로 규정되어 있다.
- 자연방재지구는 방재지구의 세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 시가지방재지구는 방재지구의 세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을 보건위생시설로 분류한 것이 옳지 않다.
이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하며,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등이다.
- 도로·철도·공항·자동차정류장 등을 교통시설로 분류한 것은 옳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 등을 공간시설로 분류한 것은 옳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한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