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잘못 만든 제도가 갈등의 원인이라는 시각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이상주의)의 인간관이다.
현실주의는 갈등의 근원을 이기적 인간 본성과 무정부 상태에서 찾으므로, 제도 개선만으로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인간 본성이 사악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은 모겐소 등 고전적 현실주의의 출발점이다.
- 경제적 상호의존이나 경제적 수단만으로는 안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군사력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의 주장이다.
- 세력균형을 평화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것은 현실주의의 대표적 처방이다.
바른 순서는 비엔나 체제 → 비스마르크 체제 → 베르사유 체제 → 얄타 체제 → 몰타 체제이다.
비엔나 체제는 나폴레옹 전쟁 후(1815), 비스마르크 체제는 독일 통일 후(1871), 베르사유 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 후(1919), 얄타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말(1945), 몰타 체제는 냉전 종식을 선언한 미소 정상회담(1989)에서 비롯된다.
- 베르사유 체제를 맨 앞에 둔 배열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를 19세기 질서보다 앞세운 것이므로 틀리다.
- 비엔나 체제 다음에 베르사유 체제를 두고 비스마르크 체제를 뒤로 미룬 배열은 19세기 후반 질서를 20세기 질서 뒤에 놓은 것이다.
- 비스마르크 체제를 비엔나 체제보다 앞에 두고 몰타 체제를 얄타 체제보다 앞에 둔 배열은 두 곳의 선후가 모두 뒤바뀌었다.
집단사고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시적이고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 오히려 잘 발생한다.
재니스는 높은 응집성, 외부와의 단절, 지도자의 선호 표명 등을 선행 조건으로 들었으며, 그 결과 구성원들이 만장일치 압력에 순응해 비판적 검토가 사라진다고 보았다.
- 집단의 기존 판단과 상충되는 정보를 배척하는 것은 집단사고의 전형적 증상이다.
-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집단사고의 핵심 특징이다.
- 자신들의 결정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난공불락의 환상도 재니스가 제시한 증상이다.
현실주의는 국가가 이득을 얻더라도 상대국이 더 많이 얻어 장래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협력이 어렵다고 본다.
그리코 등 신현실주의자는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가 상대적 이득에 민감하므로, 절대적 이득만 따지는 신자유주의보다 협력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 상대적 이득과 무관하게 절대적 이득만 있으면 협력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논리이다.
-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없어 협력 동기가 약하다는 것은 상대적 이득 개념이 아니라 불확실성 일반에 관한 설명이다.
- 상대국의 기만(배신)을 우려해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제도로 해결하려는 속임수 문제로, 상대적 이득 논리와는 구별된다.
보호책임은 조약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와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확인된 국제 규범이다.
리비아 사태 때는 안보리 결의 1973호가 민간인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을 승인했지만, 이는 조약이 아닌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 보호책임은 국내문제인 대량 인권침해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인도적 간섭 논의를 발전시킨 개념이다.
- 1990년대 르완다 학살과 코소보 사태에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출발점이 되었다.
-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임, 국제공동체의 지원 책임, 국제공동체의 적시·단호한 대응 책임이 세 기둥을 이룬다.
ㄴ.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 무정부 상태의 세 가지 문화를 설정한다. 모두가 적으로 만나는 홉스적 문화, 모두가 경쟁자로 만나는 로크적 문화, 모두가 친구로 만나는 칸트적 문화가 그것이다.
ㄷ. 전망 이론: 국가의 선택은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손실 영역 중에서 선택할 때는 모험 회피적인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고, 이익 영역 중에서 선택할 때는 모험 추구적인 도박을 선호한다.
ㄹ.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 모든 국가는 안보를 위한 최상의 수단으로 자국 힘의 상대적 지위를 극대화하려는 현상 타파 국가들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ㄴ, ㄹ이며, 전망 이론에 관한 ㄷ은 내용이 반대로 서술되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는 이익 영역에서는 모험 회피적, 손실 영역에서는 모험 추구적 선택을 한다.
- ㄱ의 합리적 선택 이론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기대이익이 큰 정책을 선택한다고 보므로 옳다.
- ㄴ의 웬트는 무정부 상태의 문화를 적(홉스적), 경쟁자(로크적), 친구(칸트적) 관계로 구분했으므로 옳다.
- ㄹ의 미어샤이머식 공격적 현실주의는 모든 강대국이 상대적 힘을 극대화하려는 현상 타파 국가라고 보므로 옳다.
달러의 금태환 정지와 변동환율제 이행은 플라자합의가 아니라 1971년 닉슨 쇼크와 이후 스미소니언 협정 붕괴, 킹스턴 체제로 이어진 사건이다.
플라자합의는 달러 강세를 시정하기 위해 G5가 외환시장에 협조 개입하기로 한 합의였다.
- 합의 이후 급격한 엔화 절상과 그에 대응한 저금리 정책이 거품경제와 1990년대 장기불황의 배경이 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 미국, 서독, 영국, 일본, 프랑스의 G5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표된 환율 합의였다.
- 대미 흑자국인 일본과 서독의 통화를 평가절상시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WTO는 다수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GATT의 관행인 총의(컨센서스)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해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회원국 증가와 총의 관행 때문에 도하라운드처럼 협상 교착이 반복되는 것이 WTO의 한계로 지적된다.
- WTO는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역총의 방식으로 보복조치를 승인할 수 있어 GATT보다 분쟁해결 능력이 강화되었다.
- 미국이 주도한 국제무역기구(ITO) 헌장이 미국 의회 비준을 얻지 못해 GATT가 사실상 그 기능을 대신했다.
-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더닝의 OLI 이론은 투자대상국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채택할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OLI 이론은 해외직접투자가 소유 우위(O)·입지 우위(L)·내부화 우위(I)가 함께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절충 이론이다.
- 특정 지식·기술 등의 소유에서 나오는 시장력은 소유 우위에 해당한다.
-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이 특별히 갖는 이점은 입지 우위에 해당한다.
- 수출이나 라이선싱 대신 직접투자로 거래를 기업 내부에 두는 전략은 내부화 우위에 해당한다.
ㄴ. 쇠퇴하는 지배국이 타 강대국과 전쟁 중이어서 성장하는 도전국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ㄷ. 쇠퇴하는 지배국이 기존 국제체제의 위계구조 변화에 대해 높은 수용태세를 보이는 경우
ㄹ. 도전국과 지배국이 우호관계이거나, 문화적으로 유사하거나,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함께 전쟁을 치렀을 경우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평화적 세력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
오르간스키는 도전국의 국력이 지배국에 근접할 때 전쟁 위험이 커지지만, 도전국이 기존 질서에 만족하거나 지배국이 질서 변화를 수용하면 평화적 전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ㄱ은 도전국의 현상 만족도가 높아 기존 질서를 무력으로 바꿀 동기가 약한 경우이다.
- ㄴ은 지배국이 다른 강대국과의 전쟁으로 도전국의 협력이 필요해 대립보다 협력을 택하는 경우이다.
- ㄷ은 지배국이 위계구조 변화를 수용해 패권 교체가 충돌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이다.
- ㄹ은 우호관계·문화적 유사성·공동 참전 경험이 있어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패권 이동처럼 평화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강압보다 유혹과 매력으로 상대의 선호를 바꾸는 능력은 스마트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정의이다.
스마트 파워는 나이 등이 제시한 개념으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 스마트 파워는 군사력 축소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전제로 한다.
-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서로를 강화하도록 결합해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힘을 의미한다.
- 힘·제재·보상 같은 강제 수단과 가치·규범 같은 설득 수단을 함께 활용해 미국과 세계의 이익을 일치시키려는 전략이다.
주변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의 논리이다.
자유주의는 경제적 상호의존, 다자 협력, 국제제도와 민주주의 확산 등을 통해 협력의 이익을 키우는 방식으로 평화를 구축하려 한다.
- 강대국의 힘에 의해 평화체제가 결정되므로 남북 협력만으로는 어렵다는 주장은 현실주의와 부합한다.
- 투명성 제고와 거래비용 절감으로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제도를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와 부합한다.
- 지도자와 국민의 관념·정체성 변화를 필수 조건으로 보는 것은 구성주의와 부합한다.
ㄴ. 암스테르담조약
ㄷ. 마스트리히트조약
ㄹ. 니스조약
바른 순서는 단일유럽의정서 → 마스트리히트조약 → 암스테르담조약 → 니스조약이다.
단일유럽의정서는 1986년 서명(1987년 발효), 마스트리히트조약은 1992년 서명(1993년 발효), 암스테르담조약은 1997년, 니스조약은 2001년에 서명되었다.
- 니스조약을 마스트리히트조약보다 앞에 둔 배열은 2000년대 조약을 1990년대 초 조약보다 앞세운 것이다.
- 마스트리히트조약 → 니스조약 → 단일유럽의정서 → 암스테르담조약 순의 배열은 1980년대 단일시장 구축 단계를 맨 뒤로 미루고 니스조약을 암스테르담조약보다 앞세운 것이다.
- 마스트리히트조약 → 암스테르담조약 → 단일유럽의정서 → 니스조약 순의 배열도 단일유럽의정서가 가장 먼저라는 점에서 틀리다.
패권안정론은 오히려 약소국이 패권국이 제공하는 공공재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킨들버거는 1930년대 공황의 원인을 개방적 경제질서라는 국제 공공재를 제공할 안정자의 부재에서 찾았다.
- 세계공황이 패권국의 부재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킨들버거의 핵심 주장이다.
- 당시 미국은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은 있었으나 고립주의적 태도로 의지가 없었다.
- 당시 영국은 공공재를 제공할 의지는 있었으나 국력 쇠퇴로 능력이 부족했다.
퍼트남이 제시한 윈셋 결정 요인에 협상 당시의 국제정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퍼트남은 윈셋의 크기가 국내 행위자의 선호와 연합, 비준 절차 등 국내정치제도, 협상가의 전략이라는 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 협상 단계에서 협상가가 구사하는 전략은 윈셋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 국가자율성이나 비준 절차 같은 국내정치제도는 윈셋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 국내 행위자들의 이슈별 선호와 이해관계 상충 정도는 윈셋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1979년의 일이므로 1972년 미중 관계개선의 배경이 될 수 없다.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은 중소 분쟁을 활용해 소련을 견제하고 베트남전의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적 판단에서 나왔다.
- 중국과 손잡아 소련을 압박하는 것은 대소 봉쇄정책의 연장선에 있었다.
- 베트남전쟁에서 명예로운 철군을 위해 북베트남을 지원하던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했다.
- 미국의 상대적 경제력 하락으로 긴장 완화를 중시하는 데탕트 실용외교가 추진되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국제금융의 자유화가 아니라 자본 이동 통제를 허용해 각국의 거시경제 자율성을 보장한 체제였다.
러기가 말한 내재적 자유주의는 무역은 다자적으로 개방하되 국내 완전고용과 복지를 위해 자본 통제를 용인하는 타협을 뜻한다.
- 국가 개입과 시장 개방이 타협한 내재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체제라는 설명은 옳다.
- 달러를 금에 고정하고 다른 통화를 달러에 고정한 금환본위의 고정환율제였다.
- IMF는 일시적 국제수지 적자국 지원, 세계은행은 전후 복구와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행정조직 조정을 통한 통합조건 달성은 1993년 코펜하겐 기준이 아니라 1995년 마드리드 유럽이사회에서 추가된 요건이다.
코펜하겐 기준은 정치적·경제적·법적 의무 이행의 세 기준으로 구성된다.
- 민주주의·법치·인권·소수민족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된 제도는 정치적 기준이다.
- EU 내 경쟁압력과 시장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경제는 경제적 기준이다.
- 정치·경제·통화연합의 목표를 지지하며 회원국 의무를 이행할 능력은 법적 의무 이행 기준이다.
조선 파병 시 상대국에 문서로 사전 통지하도록 한 것은 1885년 청일 간 톈진조약의 내용이다.
시모노세키조약은 청일전쟁 패전 후 청이 일본에 영토 할양, 배상금 지급, 개항 등을 약속한 강화조약이다.
- 요동반도·대만·펑후 제도 할양이 규정되었고, 요동반도는 이후 삼국간섭으로 반환되었다.
- 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승인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했다.
- 일본에 최혜국대우를 인정하고 사시·충칭·쑤저우·항저우 4개 항을 새로 개항했다.
부시 독트린의 핵심은 억지 강화가 아니라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예방전쟁) 전략이다.
부시 행정부는 9·11 이후 테러집단과 불량국가에는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먼저 타격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 먼로 독트린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 열강의 간섭을 거부한 선언이다.
- 트루먼 독트린은 그리스·터키 지원을 계기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봉쇄정책을 표방했다.
-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 동맹국의 자주 방위를 강조하며 미국의 직접 군사 개입을 줄이겠다는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