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해죄는 평시든 전시든 성립하는 국제법상 범죄이므로, 전시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약 제1조는 체약국이 집단살해를 평시에 행해졌든 전시에 행해졌든 국제법상 범죄로 확인하고 방지·처벌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한다.
- 국민적·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구성원 살해 등을 행해야 성립한다는 설명은 제2조의 정의 그대로다.
-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제2조에 열거된 집단살해 행위의 하나다.
- 협약의 해석·적용·이행에 관한 분쟁은 분쟁 당사국 요구로 ICJ에 부탁된다는 설명은 제9조의 내용이다.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출국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출국의 자유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서든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조세 체납·형사절차 등 법률에 따른 제한은 가능하다.
- 외국인은 체류국 국적이 없는 자로서 외국국적자와 무국적자를 모두 포함한다.
- 외국인의 입국 허용은 조약상 의무가 없는 한 국가의 재량 사항이다.
-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추방될 수 있으나, 자의적 추방은 금지되고 법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다.
패널 설치 후 20일 내에 위원 구성 합의가 없으면 패널 위원을 임명하는 주체는 WTO 사무총장이므로, 분쟁해결기구 의장이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SU 제8조 제7항에 따라 어느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무총장이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관련 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임명한다. 의장은 협의 대상일 뿐이다.
- 분쟁 당사국 국민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의 패널 위원이 될 수 없다(제8조 제3항).
- 패널 위원은 정부나 기구의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제8조 제9항).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분쟁에서 개발도상국이 요청하면 적어도 한 명은 개발도상국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제8조 제10항).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인공섬·시설·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므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협약 제56조와 제60조는 연안국에게 배타적경제수역 내 인공섬·시설·구조물을 건설하고 그 설치·사용을 허가·규제할 배타적 권리와 관할권을 부여한다.
-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 영해 사이의 국제항행용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아니라 정지될 수 없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제45조).
-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제57조).
-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는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제92조).
국제환경법의 이행·준수는 상호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 분야이므로, 주로 상호주의로 뒷받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경보호 의무는 상대국이 위반하더라도 자국이 오염으로 대응할 수 없는 공동이익·대세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보고·검토 같은 준수 체제와 국제협력이 이행의 중심이 된다.
- 기본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구체적 의무는 의정서로 추가하는 방식(오존층·기후변화 체제)이 널리 활용된다.
-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의 특성상 국제 규범이 먼저 형성되고 각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이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 환경 NGO·과학자 단체 등 비국가행위자가 조약 교섭과 이행 감시에 활발히 참여한다.
ICJ는 독일 대 이탈리아 국가의 관할권 면제 사건(2012)에서 강행규범 위반이라도 국가면제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ICJ는 국가면제가 절차적 성격의 규칙이고 강행규범은 실체적 규칙이어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강행규범 위반 시 면제를 부정하는 국내법원 관행은 일부 국가에 그칠 뿐 통일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주권적 행위와 사법적·상업적 행위를 구분하는 제한적 면제론을 채택했다.
- 유럽인권재판소는 알 아자니 사건에서 영국 법원이 고문 관련 민사소송에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대표의 부정(매수)에 의한 동의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그 국가가 무효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부정을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사유(상대적 무효)로 둔다. 반면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는 제51조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절대적 무효) 규정한다.
-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규칙에 관련되지 않는 한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제46조의 내용이다.
- 체결 당시 존재하고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이루는 사실·사태에 관한 착오는 원용할 수 있다(제48조).
- 국가대표에게 가해진 행동·위협에 의한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제51조).
모국의 중앙정부가 분리하려는 지역을 국가로 승인하면 모국의 동의에 의한 분리로서 그 지역에 새 국가가 탄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분리독립에서 가장 큰 장애는 모국의 영토보전 주장인데, 모국이 스스로 승인하면 이 장애가 사라져 국가성 요건만 갖추면 국가로 성립한다.
-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미국·중남미 국가·벨기에 등 분리독립으로 탄생한 국가가 있었다.
- 영토 일부가 분리독립해도 남은 모국은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방글라데시·에리트레아·남수단 등 분리독립 사례가 있다.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그 행위로 생긴 실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가책임 초안 제27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이 보상 문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긴급피난 등에서 의미가 크다).
- 국가기관의 행위는 성격이 주권적이든 상업적이든 국가에 귀속되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제4조).
-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자격으로 행동했다면 권한을 넘거나 지시를 위반해도 국가에 귀속된다(제7조).
- 초안은 책임 성립요건을 국가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 두 가지로 규정하며,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은 일반적 요건이 아니다(제2조).
소재지국과의 조약으로 얻는 국내법상 법인격은 그 소재지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본부협정은 체약 당사자인 소재지국만 구속한다. 다른 회원국에서의 국내법상 법인격은 설립조약이나 각국의 개별 조치로 별도로 인정된다(UN 헌장 제104조 등).
- UN 헌장에 국제법인격 명문 규정은 없지만 UN의 목적·직무·권한에 비추어 국제법인격이 인정된다.
- 헌장 제43조의 특별협정 체결권과 제105조의 특권·면제는 UN의 국제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이다.
- ICJ는 손해배상 사건 권고적 의견에서 UN이 국제청구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군함에 대해 연안국은 즉시 영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나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협약 제30조는 퇴거 요구를, 제31조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국의 국제책임을 규정한다. 군함은 면제를 누리므로 나포 대상이 아니다(제32조).
-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지며, 통항이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무해하다(제17조, 제19조).
- 통과통항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용 해협에 적용된다(제37조).
- 해협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정지할 수 없고 알고 있는 위험을 적절히 공표해야 한다(제44조).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강제조치를 취하는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이므로, 총회가 그렇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39조·제41조·제42조는 이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한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토의와 권고만 할 수 있다.
- 국제평화를 위태롭게 할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심사·중개·조정·중재재판·사법적 해결 등 스스로 선택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을 구한다(제33조).
- 비회원국도 평화적 해결의무를 미리 수락하면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평화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해결 조건을 권고할지 결정한다(제37조 제2항).
상소는 분쟁당사국만 할 수 있으므로, 제3국도 상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SU 제17조 제4항에 따라 실질적 이익을 통고한 제3국은 상소기구에 서면 입장 제출과 의견 개진만 할 수 있고 상소 자체는 할 수 없다.
- 비위반제소에서는 제소국이 이익의 무효화·침해를 상세한 근거로 입증해야 한다(제26조 제1항).
- 비위반제소에서 패소해도 협정 위반이 아니므로 조치 철회 의무는 없고,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이 권고된다.
- 상소기구 보고서는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채택되는 역총의제가 적용되어 사실상 자동 채택된다(제17조 제14항).
외교활동 수행이 허용된 영사관원도 외교특권·면제를 요구할 권리를 얻지 않으므로, 이를 부여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사관계협약 제17조 제1항은 영사관원이 외교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그로써 외교특권과 면제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외교관계 단절은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제2조 제3항).
- 외교관계 수립 동의는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영사관계 수립 동의를 포함한다(제2조 제2항).
- 영사기관장의 석차는 각 계급 안에서 영사인가장 부여 일자에 따라 정해진다(제16조 제1항).
○ A국과 B국은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 C국 국민인 갑은 C국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고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 C국은 범죄수사과정에서 고문을 활용하고 있다.
○ 갑은 A국에 주재하는 B국 대사관 내에 피신한 상태에서 B국에 망명을 신청하였다.
○ A국의 사법기관은 갑에 대한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하였다.
일반국제법은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B국 대사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갑을 비호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다.
ICJ는 비호권 사건(1950)에서 외교적 비호가 접수국 주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외교관계협약 제41조 제3항도 공관을 공관 직무와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므로 공관장 동의 없이 진입하여 영장을 집행하면 외교관계협약 제22조 위반이다.
- 갑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자로서 난민지위협약 제1조 F항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난민지위를 주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다.
-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인 A국이 고문 위험이 있는 C국으로 갑을 인도하면 강제송환 금지(제3조) 위반이 된다.
마르텐스 조항은 명시적 금지가 없어도 인도의 원칙과 공공양심의 요구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군사필요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항은 조약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과 교전자가 문명국 관행·인도법·공공양심의 요구에서 나오는 국제법 원칙의 보호를 받는다고 선언한다.
-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 러시아 대표 마르텐스의 제안으로 헤이그 육전협약 전문에 삽입되었다.
-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된다는 전통국제법의 사고를 전쟁법 분야에서는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 ICJ는 핵무기 사용·위협의 적법성 권고적 의견(1996)에서 이 조항을 언급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했다.
외교적 보호 초안은 국적국을 정의하면서 진정한 유대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초안 제4조는 국적국을 출생·혈통·귀화 등 국제법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국가로 정의할 뿐이다. 노테봄 사건의 진정한 유대는 일반적 요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 피해 발생 시와 청구 제기 시 국적이 같으면 국적이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제5조 제1항).
- 이중국적자의 국적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3국에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제6조).
- 회사가 피해와 무관한 이유로 설립지국법상 존속하지 않게 되면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제11조).
타국 법의 적용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2004년 협약 제7조 제2항은 준거법 합의와 재판관할 동의를 분리하여, 타국 법 적용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국제협정·서면계약·법정 선언·서면 통고로 관할권 행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제7조 제1항).
- 상업적 거래 예외는 국가 간 상업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국가는 여전히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 국가 대리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관할권 행사 동의로 해석되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때 총회의 사전 동의는 필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42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공군·해군·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분쟁·사태에 관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는 요청이 없는 한 권고할 수 없다(제12조 제1항).
- 총회는 국제평화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 총회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나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소집한다(제20조).
동경협약은 범죄인 인도 의무를 창설하지 않으므로, 인도 의무를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경협약 제16조는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인도를 허가할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기내 범죄에 대한 기장의 권한과 재판관할 정리가 중심이다.
- 헤이그협약은 범인을 인도하지 않으면 소추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는 인도 또는 소추 원칙을 규정한다.
- 몬트리올협약은 비행 중인 항공기뿐 아니라 운항 중인 항공기와 그 탑승자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 북경협약은 인도·사법공조 목적상 적용 대상 범죄를 정치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