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은 공식적 낙인의 폐해를 지적하므로 시설내 처우가 아니라 사회내 처우·탈시설화를 강조한다. 시설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낙인이론은 형사사법기관의 개입 자체가 일탈자 정체성을 굳혀 2차적 일탈을 낳는다고 보아, 개입을 최소화하는 4D 정책(다이버전·비범죄화·탈시설화·적법절차)을 내세운다.
- 레머트의 1차적 일탈·2차적 일탈 구분과 부정적 사회반응의 역할은 옳은 설명이다.
- 베커가 일탈자 지위를 다른 지위를 압도하는 주지위(master status)로 본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다이버전·비범죄화·탈시설화가 낙인이론의 대표 정책이라는 설명은 옳다.
시행규칙상 기본수용급에 해당하는 것은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이다.
기본수용급은 성별·국적·나이·형기·건강 등을 기준으로 여성·외국인·장애인·소년·청년·노인·장기수형자·정신질환자·신체질환자 수형자로 구분된다.
- 장기수형자의 기준은 형기 10년 이상이므로 형기 8년 이상은 틀리다.
- 청년수형자의 기준은 23세 미만이므로 24세 미만은 틀리다.
- 조직폭력·마약류 수형자는 기본수용급이 아니라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에 해당한다.
ㄴ. 법·제도적 문제 대신에 범죄인의 개선 자체에 중점을 둔 교정이 있어야 범죄예방이 가능하다.
ㄷ. 형이상학적인 설명보다는 체계화된 인과관계 검증 과정과 과거 경험이 더 중요하다.
ㄹ. 형벌은 계몽주의, 공리주의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ㅁ.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이성적 존재이다.
같은 학파의 주장으로만 묶인 것은 고전주의 학파의 주장인 ㄱ, ㄹ, ㅁ이다.
고전주의는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계몽주의·공리주의에 기초한 형벌의 일반예방을 강조하고, 실증주의는 과학적 인과관계 검증과 범죄인 개선(특별예방)을 강조한다.
- 형벌로 범죄를 포기하게 만드는 예방은 고전주의(일반예방)의 주장이다.
- 법·제도 대신 범죄인 개선에 중점을 둔 교정은 실증주의의 주장이다.
- 체계화된 인과관계 검증과 경험을 중시하는 태도는 실증주의의 주장이다.
- 계몽주의·공리주의 기초와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적 인간관은 고전주의의 주장이다.
의료모델은 범죄자를 치료 가능한 환자로 보므로, 교정으로도 치료할 수 없어 선택적 무력화를 주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료모델은 범죄가 결정된 원인(병리)에서 비롯되므로 진단과 처우로 치료·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 선택적 무력화는 재범위험이 큰 소수를 구금하자는 무력화·억제 관점의 주장이다.
- 사회경제적 조건을 범죄 원인으로 보는 결정론자가 기술교육·취업기회 중심의 경제모델을 지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통합모델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중시해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의모델이 재량권 남용을 경계하고 공정성으로서 정의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특별준수사항으로 따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이다.
나머지는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하는 일반준수사항으로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다.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는 조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은 옳다.
- 소득점수가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교육성적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채점 기준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 수·우 인원 비율 제한과 전체 인원 4명 이하일 때 수·우를 각 1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평정소득점수가 5점 이하이면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신입자는 이를 받아야 하므로, 의사에 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입자 건강진단은 감염병 전파 방지와 수용 처우 결정을 위한 의무 절차이다.
- 독거수용 원칙과 교화·사회복귀 등을 위한 혼거수용 예외는 옳은 설명이다.
- 취사 등 작업을 위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생명·신체 보호, 증거인멸 방지, 안전·질서유지를 위해 혼거실 등에서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사회내 처우로만 짝지어진 것은 수강명령 - 전자발찌 - 외출제한명령이다.
사회내 처우는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에서 지도·감독하는 처우이고, 귀휴·외부통근·사회견학은 시설 수용을 전제로 한 사회적(개방) 처우, 병영훈련·주말구금은 시설 구금이 수반되는 중간처벌이다.
- 귀휴(사회적 처우)와 병영훈련(시설 구금)이 섞여 있어 틀리다.
- 주말구금(시설 구금)과 외부통근(사회적 처우)이 섞여 있어 틀리다.
- 사회견학은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이므로 가택구금·집중보호관찰과 함께 묶일 수 없다.
충격구금은 짧은 구금 뒤 보호관찰과 결합해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보호관찰과 결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충격구금(충격보호관찰 등)은 형의 유예·보호관찰과 단기 구금의 장점을 결합하여 구금의 충격으로 억제효과를 얻고 장기구금의 폐해는 피하려는 제도이다.
- 장기구금의 폐해를 줄이고 구금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려는 취지라는 설명은 옳다.
- 구금 고통이 큰 초기 기간만 구금해 억제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짧은 구금이라도 악풍감염 우려가 남는다는 비판은 옳은 설명이다.
회복적 사법은 공식적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강조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강한 공식적 처벌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범죄로 인한 해악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며, 응보적 처벌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공식 형사사법의 오명(낙인) 효과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를 법 위반뿐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해악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피해자-가해자 중재, 가족회합이 대표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은 옳다.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므로, 석방 시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형자에게는 작업수입이 아니라 작업의 종류·성적 등을 고려한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되 가족 부조나 교화 등에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 공휴일·토요일 등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지만 취사·청소 등 필수 작업은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 기관·단체에서의 직업훈련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모의 기일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를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수용하는 곳은 진정실이 아니라 보호실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진정실은 시설·기구를 손괴하거나 제지에도 소란행위를 계속하는 수용자를, 강제력이나 보호장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수용하는 곳이다.
- 거실 수용자의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이송·출정 등 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급박한 경우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ㄷ.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정시설의 장은 생후 24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ㄹ. 교정시설의 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ㅁ. 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유아 양육 허가는 생후 24개월이 아니라 생후 18개월까지이고, 노인수용자 건강검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별도의 공동휴게실과 오락용품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아 양육을 허가하면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아 양육 허가 기간을 생후 24개월까지로 한 설명은 틀리다.
-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게 위생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노인수용자 건강검진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한 설명은 틀리다.
외국인의 교정시설 참관을 허가할 때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사·검사의 시찰과 달리 일반인·외국인의 참관은 소장의 허가 사항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만 지방교정청장의 사전 승인이 추가된다.
- 판사와 검사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거실에 적정한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설 교정시설을 500명 이내 규모로 하되 사정에 따라 증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ㄷ.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7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ㄹ.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가 신청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ㅁ.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 ㅁ이다.
미결수용자의 도주·체포 사실은 경찰관서가 아니라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면 법원에도 통보하며, 미결수용자도 신청하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 접견은 매일 1회이고 변호인 접견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도주 사실을 경찰관서와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통보 대상이 틀리다.
- 유치장에 수형자를 7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기간이 틀리며, 기준은 30일이다.
- 미결수용자가 신청해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변호인 서신은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열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갱생보호의 방법에 주거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갱생보호 방법에는 이 밖에도 숙식 제공, 창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사후관리 등이 있다.
-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며, 형 집행정지 중인 자는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갱생보호 신청은 보호관찰소의 장뿐 아니라 갱생보호사업자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도 할 수 있다.
- 갱생보호사업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통근자 선정의 일반적 자격요건 중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이므로,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그 밖의 수형자는 소장이 작업 부과나 교화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일반경비처우급은 일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은 일반적 자격요건이다.
-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은 일반적 자격요건이다.
- 가족·친지·교정위원 등과 접견·서신·전화로 연락하고 있을 것은 일반적 자격요건이다.
소년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되어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절차를 분리하여야 하므로, 병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절차 분리는 성인 사건과 함께 심리되면서 생기는 악영향을 막아 소년 보호를 꾀하려는 취지이다.
-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으므로 단기 3년이면 1년 경과 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보호처분 계속 중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으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년교도소 등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하되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타당한 조치는 의무관 보고를 근거로 외부병원 자비치료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자비 외부치료는 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소내 치료로 충분하다는 의견에 따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 신입자의 수용 사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 본인이 원했는데도 통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종교서적 소지는 교화나 시설의 안전·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특혜 시비를 이유로 한 제한은 부당하다.
- 금고형 수형자에게는 신청한 경우에만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거부에도 강제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맛차는 비행청소년도 대체로 관습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으므로, 비행 가치를 받아들여 비행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류이론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은 합법과 비행 사이를 표류하며, 죄책감을 중화의 기술로 일시적으로 무력화할 때 비행에 이른다. 비행 가치 수용은 비행하위문화이론의 관점이다.
- 죄책감을 모면하기 위해 중화의 기술을 구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행이론은 사회통제를 느슨하게 해 표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
- 대부분의 비행청소년이 합법적 영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