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자가 아니라 그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므로 옳지 않다.
도난·분실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를 징수하는 특례 대상으로, 보세운송물품은 보세운송 신고인·승인자, 그 밖의 물품은 보관인·취급인처럼 물품을 실제로 관리하던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 수입신고를 한 물품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이다.
- 화주가 불분명하고 대행수입도 아니면 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이다.
납세신고를 한 경우 관세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며, '다음 날부터'로 기산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납부고지(부과고지)의 경우와 달리 신고납부는 수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한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이 장애로 정지되어 기한을 지킬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액 보정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품목분류·과세가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납세의무자는 보정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세관장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 신고·고지된 세액(내국세등 포함)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은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외국훈련비·외국교육비이므로, 국내훈련비·국내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은 판매자를 위해 구매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 판매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지급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키는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교육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매자의 요청으로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포함된다.
- 판매자 등이 수행할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할인받거나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는 포함된다.
-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포함된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담보 충당은 담보 제공의 본래 목적이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와 포괄담보의 제공처가 오답의 함정이다.
- 포괄담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제공한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납부를 보증한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그 보증인에게 돌려준다.
세관장이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때에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아니라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징수 이관은 체납자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므로 체납자 본인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다.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담보제공 요구·충당·해제 등에는 관세의 담보 규정을 적용한다.
- 불복청구·행정소송 계류, 회생계획인가 결정, 체납처분 진행·유예 중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징수 내역이나 체납처분 진행 불능 사실을 요청한 세관장 등에게 통보·통지해야 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새로운 세율 인상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입항 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특별소비세율 인상안이 입법예고된 액화천연가스는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세율 인상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여도 도착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면 입항전수입신고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신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지정보세구역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로 멸실·손상되면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 검사대상 물품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나,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면 선박·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 입항전수입신고는 출항 후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하기 위한 경우는 할당관세가 아니라 조정관세의 부과 사유이다.
할당관세는 물자 수급·가격 안정·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기본세율을 낮추는(필요 시 높이는) 제도로,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의 세율 인상은 조정관세가 담당한다.
-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할당관세 적용 사유이다.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이나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 안정이 필요한 경우도 할당관세 적용 사유이다.
-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할당관세 적용 사유이다.
이행기간 내에 원산지 표시 수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송이 아니라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환적물품은 세관장이 유치하고, 화주 등에게 통지하면서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유치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지정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이 이행되면 세관장은 유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신고 시점에 이미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입항한 때' 도착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항 전 신고를 허용하면서 도착을 의제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즉시반출신고를 포함한 수출입·반송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신고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ㄴ.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ㄷ.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ㄹ.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으로 물품의 특성이 변한 작업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작업은 ㄱ, ㄴ, ㄷ이며, 물품의 특성이 변한 혼합작업(ㄹ)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시행규칙은 보존작업, 포장개선·상표표시 같은 상품성 향상 개수작업, 단순한 선별·구분·절단·세척, 단순 조립, 특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혼합 등을 원산지 부여 작업에서 제외한다.
- 운송·보세구역장치 중 물품 보존을 위한 작업은 단순작업이라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단순한 선별·구분·절단·세척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 판매를 위한 포장개선·상표표시 등 개수작업도 원산지 부여 작업이 아니다.
판매용 물품이 하역허가 내용대로 적재되지 않은 경우 관세는 운송업자가 아니라 하역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징수하므로 옳지 않다.
선용품·기용품 및 외국무역선(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하역·환적에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대로 이행할 책임은 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하역 장소·통로·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외국무역선(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하역·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해야 한다.
-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 판매물품의 하역·환적에는 선용품·기용품 하역 규정을 준용한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수수료는 항공기의 경우 자체무게 1톤당 1천2백원이고 총액 상한은 50만원이므로, 제시된 단가와 상한은 옳지 않다.
개항 외 출입허가 수수료는 출입 1회를 기준으로 선박은 순톤수, 항공기는 자체무게에 따라 산정하고 총액에 상한을 둔다.
-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재물품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이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세관장은 선박회사·항공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제연합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기술단원은 외교관용 물품 면세 중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보세판매장 판매 대상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등의 업무용품과 그 사절·영사 등 및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다.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대사관은 업무용품 면세 대상으로 범위에 포함된다.
-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공사의 가족은 대사·공사 및 그 가족 사용물품으로 범위에 포함된다.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영사관은 업무용품 면세 대상으로 범위에 포함된다.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세법은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재조사 허용 사유로 열거한다.
- 방문·서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특정 분야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세액과 수출입 의무 이행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부과·징수·통관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세관공무원이 신분증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신분 확인은 적법한 조사·처분의 전제이므로,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처분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
-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해야 한다.
-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수색·압수를 할 수 없지만 현행범은 예외이다.
-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품이나 환가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일괄 수입신고 물품에 신고인의 신청으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합의에 의한 세율에는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인이 스스로 높은 세율에 합의한 것이므로 이후 그 세율 적용을 다투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이다.
-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 승무원의 휴대 수입물품 중 일정 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품명·용도·사용장소 등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사물품 면세는 통상 가정용으로 우리나라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어야 하므로, 2개월 사용한 냉장고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가정용 사용기간 요건은 똑같이 충족해야 한다.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귀국하면서 5개월간 가정용으로 사용한 TV는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면제된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은 이사물품으로 면제될 수 있다.
- 1년 이상 상주 취재 목적으로 최초 입국하는 외국 기자의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인한 물품은 면제된다.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물품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통관보류등은 권리자의 신고·요청에 의한 경우와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경우가 모두 인정된다.
-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면 신청서와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해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침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세관장은 해제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통관·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심판청구이므로 옳지 않다.
관세 불복은 관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불복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지만,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