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만 옳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추천 정당이 설치하므로 정당과 후보자가 모두 주체가 되지만, 지역구 단위 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설치 주체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가 설치하므로 정당을 주체로 넣은 설명은 틀리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도 후보자가 설치하므로 정당을 주체로 넣은 설명은 틀리다.
-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역시 후보자가 설치하므로 정당을 함께 든 설명은 틀리다.
반론보도의 방송은 무료로 해야 하므로, 비용을 청구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방송사는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내용·크기·횟수를 협의한 뒤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를 방송해야 하며, 그 비용을 청구자에게 지우지 않는다.
- 방송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방송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청구기간 설명은 옳다.
- 중앙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각하·기각·인용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은 거소투표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외국인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 수용이나 신체장애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국내거주 국민 선거인이 신고해 이용하는 제도이고,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 들지 않는다.
- 선거인명부를 구청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군수가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열람기간 중 누구나 열람할 수 있되 인터넷 열람은 자신의 정보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누락이나 무자격 선거인 등재에 대해 열람기간 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투표 효력에 관한 이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의결정족수로 결정하므로, '최소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거소투표에서 무인으로 표를 했더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하면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히거나 사인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기표가 기표란 밖이어도 외곽선이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으면 그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ㄷ.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ㄹ.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ㄷ과 ㄹ이다.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성명 가나다순이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으로 정하고, 같은 정당이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을 추천하면 그 순위는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른다.
- ㄱ: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전국 통일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ㄴ: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 후보자 사이는 정당 명칭 가나다순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투표시간 보장은 고용된 사람의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요청과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사람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청구받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고 하급위원회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경선홍보물 1종을 정당이 1회 발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원과 당원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당내경선에서는 이 홍보물 발송이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이다.
- 위탁 당내경선의 경선·선출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정당에 해야 한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이유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ㄴ.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선거권자나 정당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선거권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이의신청을 구․시․군의 장에게 하는 것은 같다.
ㄹ.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신청을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같다.
ㅁ.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신청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은 같다.
ㅂ.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나,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된다.
ㄱ부터 ㅁ까지는 모두 틀리고 ㅂ만 옳다.
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므로,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는 선거인명부와 열람·이의신청·불복 절차가 다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된다.
- ㄱ: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은 3일이지만 재외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은 5일이어서 같지 않다.
- ㄴ: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권자가 하는 것으로, 정당은 신청권자가 아니다.
- ㄷ: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은 구·시·군의 장에게 하지만, 재외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은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
- ㄹ: 불복신청은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재외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는 불복신청 절차가 없다.
- ㅁ: 같은 이유로 재외선거인명부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쟁송의 증거보전을 위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에 대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의 선거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관할이 아니다.
- 피고가 될 위원장이 궐위되면 최고 연장자가 아니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 법원은 위반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판결하므로, 위반사실만 있으면 무효를 판결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시험 당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이 제도는 뒤에 2021년 결정으로 위헌 판단을 받았지만, 시험일 기준 판례는 합헌이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를 명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기간 중 모임 개최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불공정 시 정정보도문 게재 등을 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이므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받은 날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국회의장의 궐원 통지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준이 된다.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실시사유 확정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의 판결로 재선거가 확정된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는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을 실시사유 확정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시·도지사가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도와 같은 시·도에 속하는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같은 시·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선거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만 이 예외에서 빠진다.
- 자치구·시·군의 장이 시·도지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같은 시·도의 지방선거이므로 사직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 시·도의회의원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도 그 직을 가진 채 입후보할 수 있다.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도 그 직을 가진 채 입후보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개시 전에 사망해도 그 투표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의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않는 투표로 정하고 있다.
-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 후 개표소로 옮겨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지만 개표참관인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개표참관인이 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통신설비를 설치해 개표상황을 후보자·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납세·전과 서류는 선거가 끝난 후에는 공개할 수 없으므로, 당선인 임기 중 공개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선거 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 이 서류 중 하나라도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에 재산·병역·납세·전과·인적사항을 게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지역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편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없어지므로 그 장의 지위도 함께 소멸한다.
-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장 선거의 실시사유 확정 시점을 법률 공포일로 본 설명은 틀리다.
-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선거를 하지 않고 종전의 장이 잔임기간 동안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 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새로 장을 선출하므로, 종전의 장이 그 직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ㄴ. 선거공보
ㄷ. 거리게시용 현수막
ㄹ. 신문광고
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ㅂ. 선거일전 60일부터 개최하는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ㅅ. 선거공약서
ㅇ.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두 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공통 방법은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와 전자우편 두 가지뿐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 중심 선거여서 후보자 개인의 벽보·공약서·공개장소 연설이 허용되지 않고, 선거공보·현수막·신문광고는 추천 정당이 주체가 된다.
- 선거벽보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아니다.
- 선거공보는 비례대표선거에서 추천 정당이 작성하므로 후보자의 공통 방법이 아니다.
- 거리게시용 현수막은 비례대표선거에서 추천 정당이 게시하므로 후보자의 공통 방법이 아니다.
- 신문광고는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이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할 수 없다.
- 선거공약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작성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에 대한 5배 보전 제한은 그 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는다.
-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내지 않으면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선거사무장이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를 보전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후보자가 이 법에 규정된 죄로 기소되면 판결 확정 시까지 위법행위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는 설명은 옳다.
甲의 벌금 300만원은 피선거권 제한 기준인 500만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피선거권이 있다.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는 선거권 제한 사유가 아니고, 500만원 이상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만 제한된다.
- 100만원 이상 벌금에 따른 선거권 제한은 선거범 등에 적용되고 국회회의방해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乙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乙은 징역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ㄷ.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ㄹ.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중에서 토론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옳은 판례는 ㄷ과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을 선거 영향 행위 금지 주체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지 않은 것,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 대상자를 제한한 것을 모두 합헌으로 보았다.
- ㄱ: 헌법재판소는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도 명함교부·지지호소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위헌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ㄴ.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ㄷ. 「공직선거법」상의 재정신청은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만이 할 수 있다.
ㄹ. 선거범에 대한 제2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시험 당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의 제1심은 보통군사법원 관할이었고, 선거범 재판은 제1심 선고일부터 3월 이내에 제2심을 선고하도록 기간이 강제된다.
- ㄴ: 선거기간 중 신고·신청 등은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하므로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재정신청은 고발한 후보자·정당(중앙당)뿐 아니라 고발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도 할 수 있으므로 이들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