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니가 마르크스의 경제계급론을 부정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퀴니는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의 대표 학자다.
퀴니는 마르크스의 계급론을 받아들여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를 지배계급의 지배범죄와 피지배계급의 적응·대항범죄로 분석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의 범죄를 분석한 것이 아니다.
- 마르크스는 범죄 원인을 계급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에서 찾고, 물적 자산이 부족한 피지배계급의 비허용적 접근을 범죄로 보았다.
- 봉거는 사법체계가 가진 자에게만 합법적 욕망 달성 수단을 허용하므로 범죄가 하위계급에 집중된다고 주장하였다.
- 볼드는 집단갈등론자로서 집단 간 이해대립이 입법정책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 밀러(Miller)에 의하면 ( ㉡ )는 중산층과 상관없이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으며, 코헨(Cohen)에 의하면 중산층의 보편적인 문화에 대항하고 반항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은 아노미, ㉡은 하위문화이다.
뒤르껭은 사회의 욕구 통제력 상실을,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아노미로 설명하였다.
밀러는 하층계급 고유의 독자적 문화로서, 코헨은 중산층 문화에 대한 반동으로서 비행하위문화를 설명하였다. 사회해체나 저항문화는 두 학자군의 공통 개념이 아니다.
ㄴ. 수강명령
ㄷ. 개방교도소
ㄹ. 집중감시보호관찰(ISP)
ㅁ. 외부통근
사회내 처우가 아닌 것은 개방교도소와 외부통근이다.
두 제도는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구금을 완화하는 개방처우(중간처우)에 속하며, 시설 밖 사회에서 집행되는 사회내 처우와 구별된다.
- 가택구금은 자택에 머물게 하면서 감시하는 사회내 처우이다.
- 수강명령은 사회 안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게 하는 사회내 처우이다.
- 집중감시보호관찰은 감독을 강화한 보호관찰로서 사회내 처우이다.
보호처분 계속 중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은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보호처분 종료 후 집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년법」은 형의 집행을 보호처분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검사는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검사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게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를 한 자 중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ㄷ.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 12세의 소년
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미납한 자
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
사회봉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만 12세 소년과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미납자이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특례는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정폭력 행위자에게는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다.
- 성매매를 한 자에게도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게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단기보호관찰이 아니라 장기보호관찰과만 병합할 수 있으므로 단기보호관찰과의 병합이 불가능하다.
「소년법」상 병합 가능한 조합은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단기 또는 장기보호관찰의 조합, 시설 감호위탁과 단기 또는 장기보호관찰,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와 장기보호관찰로 한정된다.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과 단기보호관찰은 병합할 수 있다.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과 장기보호관찰은 병합할 수 있다.
-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장기보호관찰은 함께 병합할 수 있다.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없으면 회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의 실질적 회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구조금 지급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같은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습관성 가설은 마약범죄가 아니라 대중매체(매스컴)와 범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인 가설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습관성 가설은 매체의 범죄·폭력 장면에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범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는 장기효과 이론이다.
- 물가와 범죄 연구는 마이어의 호밀 가격 연구처럼 곡물 가격과 범죄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다.
- 성범죄·폭력범죄는 더운 계절에 많고 재산범죄는 추운 계절에 많다고 알려져 있다.
- 엑스너는 전쟁을 감격기·의무이행기·피로기·붕괴기·전후기로 나누어 범죄와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년부는 사건을 지방법원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소제기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소년부는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역송 절차를 거친다.
-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의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관할에 속한다.
-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으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벌금 선고 시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것은 재량(명할 수 있다)이므로, 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법」은 벌금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면서,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 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선고 시 반드시 함께 정하여 선고한다.
-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고액 벌금은 금액 구간별로 300일·500일·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 하한이 적용된다.
크레취머는 비만형을 범죄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형으로 보았고, 절도범은 세장형에 많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크레취머의 분류에서 비만형은 사기범이 비교적 많고, 투사형은 폭력범, 세장형은 절도·사기범과 관련된다.
- 랑게는 일란성 쌍둥이의 범죄 일치율이 이란성보다 높다고 하였다.
- 허칭스와 메드닉은 생부와 양부가 모두 범죄인일 때 입양아의 범죄 가능성이 가장 높고, 한쪽만 범죄인이면 그보다 낮다고 하였다.
- 제이콥스는 XYY형이 신장이 크고 지능이 낮으며 수용시설 구금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ㄴ.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알코올 중독, 자살기도, 가출 등과 같은 행위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ㄷ. 사회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며,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이 된다.
ㄹ. 범죄 가운데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는 형법상 금지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반윤리성․반사회성으로 인해 비난받는 범죄행위이다.
B. 자연적 범죄개념
C. 형식적 범죄개념
D. 사회적 일탈행위
ㄱ은 형식적 범죄개념, ㄴ은 사회적 일탈행위, ㄷ은 실질적 범죄개념, ㄹ은 자연적 범죄개념이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죄형법정주의의 기준이 되고, 실질적 범죄개념은 사회유해성·법익침해성을 기준으로 범죄화·비범죄화를 판단한다.
- 알코올 중독·자살기도·가출처럼 범죄가 아닌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일탈행위이다.
-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반윤리성 때문에 비난받는 행위는 가로팔로의 자연적 범죄개념이다.
ㄴ. 통계적 예측법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이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ㄷ. 직관적 예측법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는 판단자의 주관적 입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ㄹ. 예방단계의 예측은 주로 소년범죄 예측에 사용되는데 잠재적인 비행소년을 식별함으로써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ㅁ. 재판단계에서 행해지는 예측은 주로 가석방결정에 필요한 예측이다.
옳지 않은 것은 통계적 예측법이 개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설명과 재판단계 예측이 주로 가석방 결정용이라는 설명이다.
통계적 예측법은 다수 사례에서 도출한 점수표를 쓰므로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가석방 결정을 위한 예측은 교정단계의 예측이며, 재판단계 예측은 양형·처분 선택에 쓰인다.
- 글룩 부부는 아버지의 훈육, 어머니의 감독, 아버지의 애정, 어머니의 애정, 가족의 결집력의 5개 요인으로 예측표를 작성하였다.
- 직관적 예측법은 실무에서 널리 쓰이지만 판단자의 주관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예방단계 예측은 잠재적 비행소년을 식별해 비행을 미리 막으려는 것으로 주로 소년범죄에 쓰인다.
청소년에게 설문지로 자신의 약물 복용 경험을 스스로 응답하게 하는 방식이므로 자기보고식조사이다.
자기보고식조사는 공식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범죄피해조사는 피해 경험을 묻는 조사이므로 가해 행위인 약물 복용을 묻는 이 조사와 다르다.
- 추행조사는 동일 대상을 일정 기간 추적하는 방법인데, 이 조사는 매번 새 표본을 선정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참여관찰조사는 연구자가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해 관찰하는 방법으로 설문 방식과 다르다.
롬브로조는 범죄여성에게도 신체적으로 구별되는 특징(남성적 특징 등 격세유전적 징표)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신체적 특징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롬브로조는 생물학적 실증주의 관점에서 여성범죄자 역시 신체적 퇴행 징표로 설명하였다.
- 여성범죄는 우발적·상황적인 경우가 많고 경미한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 폴락은 여성범죄가 은폐되거나 기사도 정신에 따른 선처로 통계상 적게 나타날 뿐이라고 하였다.
- 신여성범죄자 개념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여성범죄율 변화의 관계에 주목하여 등장하였다.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므로, 행위지·현재지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행위지·거주지·현재지 기준은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에서 쓰이는 기준이다.
- 보호관찰은 판결·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 보호관찰소의 장은 대상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도주 방지·항거 억제 등을 위해 수갑·포승·전자충격기·가스총 등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머튼의 혁신은 문화적 목표는 승인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형태이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목표를 부정하고 수단만 승인하는 형태는 의례주의이다.
- 서덜랜드는 범죄행동이 학습되며,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차이는 학습과정이 아니라 접촉유형의 차이라고 하였다.
- 글래저는 범죄적 가치와의 단순 접촉이 아니라 스스로 동일시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 사이크스와 맛짜는 비행소년이 규범을 중화시키는 기술을 습득하여 비행에 나아간다고 하였다.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인 살인범죄에는 기수범뿐 아니라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도 포함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이 법은 살인범죄의 정의에 「형법」상 살인의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더라도 19세에 이르기까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피부착자는 형 집행 종료·면제·가석방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은 체포·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되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기간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형법」은 선고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법원이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지 않는다. 반면 집행유예의 보호관찰 기간은 법원이 유예기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의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가석방자는 허가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하고 불응 시 동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소년부 판사의 권한이므로, 소년분류심사관이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년분류심사관이나 조사관은 판사의 명을 받아 조사를 수행할 뿐 강제처분 권한은 없다.
- 검사는 소년부송치·공소제기 등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품행·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결정전 조사).
- 법원은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동기·생활환경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판결전 조사).
- 수용기관의 장은 소년원 송치 등으로 소년을 수용하면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