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것은 변론종결 뒤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판결의 선고는 정지되는 소송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만, 정지 대상은 실체 심리를 위한 본안 절차이고 이미 변론이 끝난 뒤의 판결 선고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참여재판 대상임을 간과한 제1심의 위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충분한 안내를 받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며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치유됩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이 변호인 없이 심리했다면,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 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인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다시 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에는 형식적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조력을 받게 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 사건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 항소이유서를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 피고인은 장애 정도 등을 확인해 필요하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을 보석 결정을 한 본안 관할법원으로 본 지문입니다.
판례는 보증금몰수사건이 본안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임의에 의한 곳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곳도 포함됩니다.
- 법원은 사실발견에 필요하거나 긴급한 때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토지관할이 다른 법원들의 소속 고등법원이 서로 다르면 대법원이 직근 공통 상급법원으로서 병합심리 신청을 관할합니다.
틀린 것은 사인에게서 현행범인을 인도받을 때는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 고지와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지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 체포에 체포 시 고지 규정을 준용하므로, 수사기관이 사인에게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도 직접 체포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지와 변명 기회 부여가 필요합니다.
- 범죄 실행 직후란 시간·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인이 체포한 경우의 즉시 인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 없이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 사인이 체포해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한 48시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합니다.
틀린 것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관리책임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하면 된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현장에서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할 때도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반출한 저장매체·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입니다.
-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소송 중 목적이 달성되거나 이익이 상실되면 부적법해집니다.
-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환부한 뒤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옳은 것은 무전기 같은 무선전화기 통화가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과 대화를 구별하며,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전기통신으로 보아 감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 수사기관이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 받고 통화를 녹음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는 이상 불법감청에 해당합니다.
- 불법감청으로 녹음한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감청은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뜻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된 공범에 대한 공소도 진범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못한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공범이라 할 수 없어 정지 효력을 부정하고, 책임조각으로 무죄가 된 자는 공범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의 시효가 정지되지만,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관계는 이 공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소장변경 시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으로 판단하여 이미 완성되었으면 면소판결을 합니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에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국외에 머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틀린 것은 증언을 번복시킨 진술조서도 원진술자가 다시 출석해 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이미 증언한 증인을 소환해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므로, 이후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져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 공소제기 후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어서 검사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증거는 적법절차를 어긴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진술조서 형식이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라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틀린 것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것만으로는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증거동의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된 뒤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일괄하여 동의하는 방식도 증거동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해 퇴정하면 법원은 그대로 심리할 수 있고,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ㄴ.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ㄷ.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ㄹ.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다.
바른 표시는 ㄴ만 옳고 ㄱ·ㄷ·ㄹ은 옳지 않은 조합입니다.
ㄴ은 옳습니다.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필요한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하고,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 ㄱ: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합니다.
- ㄷ: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고지일로부터 7일이고 검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ㄹ: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면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고, 다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입니다.
틀린 것은 탄핵증거를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도 쓸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 조서에 증거동의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의 동의로 보며, 공판조서의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집니다.
- 자백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로 인정해야 하며, 그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틀린 것은 명백한 증거인지를 새 증거만 독립적으로 고찰해 판단한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새 증거만 따로 보지 않고 확정판결이 근거로 삼은 기존 증거와 함께 종합 평가하여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원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 피고인이 원래 소송절차에서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새로운 증거에서 제외됩니다.
- 공범 중 일부의 무죄확정판결은 그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판결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의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객관적인 방법을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진술을 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므로, 사람의 증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라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녹음테이프 사본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틀린 것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쓸 때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출력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면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작성자·진술자의 성립 진정 인정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서 제출된 수표는 그 존재·상태 자체가 증거인 비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범행 수단인 문자정보를 찍은 휴대전화 화면 사진은 원본 제출이 곤란한 사정과 화면과 정확히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이상 검거 당시 자백했다는 경찰관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ㄷ.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피의자의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할 수 없다.
ㄹ.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바른 표시는 ㄱ·ㄹ은 옳고 ㄴ·ㄷ은 옳지 않은 조합입니다.
ㄱ은 옳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이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ㄹ도 옳습니다. 현행범 체포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절도미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가 됩니다.
- ㄴ: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 ㄷ: 자백 약속이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졌다면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이 됩니다.
틀린 것은 억울한 판결이라고만 쓴 항소이유서를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으로 선해해 심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이런 기재도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적은 것으로 선해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항소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이므로 2016.4.11. 선고 사건은 2016.4.18.까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양형부당만 이유로 항소했다가 기각되면,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ㄴ.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여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온 경우
ㄷ.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의자가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 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닌 것은 ㄱ과 ㄷ입니다.
판례는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경우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고,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데 그치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 ㄱ: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범행을 권유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직접 유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 ㄴ: 제보나 첩보도 없이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수차례 도우미를 요청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입니다.
- ㄷ: 쓰러진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틀린 것은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의 서명날인이나 진정성립·임의성 인정이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는 공무원 작성 서류의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해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 체포 장소에서 떨어진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해 압수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사후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아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내용이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이 의심되지 않으면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즉결심판이 부적당하면 판사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지문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판사는 이 경우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합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상고 후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금장소의 임의변경에 대해 준항고가 허용된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접견교통 제한이나 구금장소 임의변경을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고 합니다.
- 제3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결정 등은 즉시항고할 수 있고, 보석허가결정은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의 대상이므로 둘 다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공소장변경허가결정과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보통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상소기각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