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 아래에서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최대한 보장’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본질적 내용만 침해하지 않으면 되므로, 기본권 보장의 ‘최대한 보장’ 원칙과 구별된다.
- 정권교체에도 일관된 공무수행을 위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라는 정의는 헌법재판소 결정 그대로이다.
-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이며 정치적·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게 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설명도 옳다.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통신비밀 침해를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허용한 조항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감청설비 관리·통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금치 기간 중 미결수용자의 서신수수·접견·전화통화 제한은 규율 유지를 위한 것으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신병훈련소의 전화사용 통제는 훈련 목적상 필요한 범위로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 사인이 타인 간 대화를 비밀녹음한 테이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그 검증조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은 영유권·영해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1954년 헌법(제2차 개헌)은 영토 변경 등 중대사항을 국회 가결 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하였다.
-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며, 대통령령으로 일정 수역은 12해리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경합범의 일부만 무죄이고 나머지가 유죄인 경우 법원은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반드시 전부 인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이를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보상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도 헌법 제28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권자가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 같은 원인으로 형사보상을 받았다면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에서 그 보상금을 뺀다.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결과 통지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도 청원권은 청원 수리·심사뿐 아니라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며, 「청원법」도 결과 통지를 규정한다.
-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국회 청원에 의원 소개, 지방의회 청원에 지방의회의원 소개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 침해가 아니다.
-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청원인은 청원 관장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권
ㄷ.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권
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른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선거권과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권뿐이다. 따라서 ㄱ과 ㄴ이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에 한하여 실시된다.
-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재외선거 대상이 아니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재외선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乙의 교육받을 권리의 제한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평등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특정 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임직원 자녀 전형에 높은 비율을 배정한 것은 기업이 출연한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 乙은 장차 입학전형에 응시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 乙은 승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입학 기회에 직접적·법적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죄질과 재범 위험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록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존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를 최장 5년 보존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헌법 제31조 제3항의 무상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조세 부과로 사유재산의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국방의 의무에는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뿐 아니라 예비군·민방위 등 간접적 병력형성의무와 군 작전명령 복종의무도 포함된다.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는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 불이익을 뜻한다.
선거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 후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면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다.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이지만 헌법상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 헌법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도 입법의무가 없어 부적법하다.
- ‘국내’ 강제동원자를 위로금 대상에서 뺀 것을 다투는 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한 조항을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적 조치이므로, 종전 요건에 대한 기대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 광명시가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을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저작인접권 회복 입법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이며, 판례는 2인이 모인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본다.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대법원은 ‘다수인’을 2인 이상으로 보았다.
- 일몰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 헌법상 금지되는 ‘허가’는 행정청이 집회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에 이르지 않는 법률적 제한은 허용된다.
- 접수 순위를 확정하려는 노력 없이 동시 접수된 집회신고서를 모두 반려한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조약은 체결 근거와 내용에 따라 법률 또는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법 우선·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국내법과의 충돌을 해결한다.
-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ILO 제105호 조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아니어서 위헌심사 척도가 될 수 없다.
-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중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공포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처벌 가중의 근거가 되어도 위헌이 아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국·입국의 자유뿐 아니라 국적변경(국적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다만 무국적 상태가 될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서울광장 통행 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 세입자입주권 매매에서 거주 조건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약정했다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약정이 아니다.
- 한약업사 허가·영업에 지역적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텔레비전 수신료는 조세가 아니라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부담금이다. 실질적 조세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보면서, 그 금액 결정은 국회가 관여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하였다.
- 수분양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
-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특정집단에 부과된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의 특별부담금이다.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ㄷ.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ㄹ.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제한되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 그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 ㄱ | ㄴ | ㄷ | ㄹ | ㅁ |
|---|
ㄱ만 틀리고 ㄴ·ㄷ·ㄹ·ㅁ은 옳으므로 × ○ ○ ○ ○의 조합이다.
ㄱ의 긴급현안질문은 「국회법」상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하므로 10인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ㄴ: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 국가부담 계약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8조).
- ㄷ: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시행한다.
- ㄹ: 탄핵소추사유는 헌법·법률 위반에 한정되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판단의 잘못은 그 자체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ㅁ: 해임건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며, 이를 판단한 이상 행복추구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기본권경합 시 헌법재판소는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수용자 집필문의 외부반출 불허·영치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 종교단체의 양로시설 신고의무는 종교의 자유 제한이 문제될 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한은 문제되지 않는다.
- 음식점 전체 금연구역 지정은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으로 보았고, 재산권 제한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인사청문을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 국회 집회가 불가능하고 중대한 교전상태일 때 발하는 것은 긴급명령이며, 계엄은 전시·사변 등에서 병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한다.
- 사면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은 3명이 아니라 4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에서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A와 B이다.
자치사무에 관한 다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어업면허사무가 자치사무라면 B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경계로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으므로 ‘일관된 판례’라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육지뿐 아니라 공유수면에도 미친다.
ㄴ. 1954년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민의원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기준에 한 표가 모자랐지만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하여 부결선포를 번복하고 가결로 선포하였다.
ㄷ. 1954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민의원 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ㄹ.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을, 1980년 헌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환경권을, 그리고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ㄴ·ㄷ·ㄹ은 옳고, ㄱ은 1948년 헌법에 직업의 자유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틀리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1962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1948년 헌법은 근로3권, 이익분배균점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두었으나 이는 사회국가적 요소이다.
- ㄴ: 1954년 개헌안은 재적 203명 중 135명 찬성으로 부결 선포되었다가 사사오입으로 가결 선포되었다.
- ㄷ: 1954년 헌법은 민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헌법개정 제안을 두었고, 1960년 제3차 개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처음 규정되었다.
- ㄹ: 인간의 존엄성은 1962년, 적정임금·환경권은 1980년, 최저임금제는 1987년 헌법에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