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부서편성의 기준을 목적·성과·자원·환경으로 제시한 설명이다.
굴릭이 제시한 부서편성(부성화)의 기준은 목적, 과정(기능), 수혜자(대상), 장소의 네 가지다.
- 전문화(분업)의 원리: 고전적 원리는 업무를 세분해 전문화할수록 능률이 높아진다고 본다.
- 명령통일의 원리: 부하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고 그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원리다.
- 통솔범위의 원리: 한 상관이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다.
정부를 이익집단 간의 소극적 중재자로 보는 것은 조합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의 관점이다.
조합주의에서 국가는 자율적·능동적 주체로서 소수의 공인된 이익집단과 협력해 정책을 조정한다.
- 단일적·위계적 이익대표체계: 조합주의에서는 부문별로 독점적 대표권을 가진 집단이 위계적으로 조직된다.
- 중요 이익집단과의 우호적 협력: 국가가 공동선을 위해 주요 집단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조합주의의 핵심이다.
- 경쟁보다 국가에 대한 협조: 이익집단은 국가와 협조하는 대가로 특정 영역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다.
옳지 않은 것은 총괄평가를 내부 평가자가 주로 수행하며 최종안 개선이 목적이라고 한 설명이다.
총괄평가는 집행 종료 후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평가로 객관성을 위해 주로 외부 평가자가 수행하며, 집행 과정의 개선을 위한 환류는 형성평가의 목적이다.
- 총괄평가의 시점: 정책집행이 끝난 뒤 성과와 효과를 평가한다.
- 형성평가의 내용: 집행 도중 과정의 적절성과 수단·목표 간 인과성을 점검한다.
- 형성평가의 수행 주체: 내부 평가자가 외부 자문을 받아 진행하며 집행 담당자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ㄴ. 사법부에 의한 통제
ㄷ. 감사원에 의한 통제
ㄹ. 시민에 의한 통제
ㅁ. 공무원으로서 직업윤리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와 공무원의 직업윤리다.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의 기관이므로 공식적 내부통제이고, 직업윤리는 공무원 스스로의 비공식적 내부통제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 행정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외부통제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 행정소송 등을 통한 공식적 외부통제다.
- 시민에 의한 통제: 시민·언론·이익집단 등에 의한 비공식적 외부통제다.
옳지 않은 것은 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조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다.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조례 제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기관위임사무다.
- 합의제 행정기관: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공공시설 부정사용 과태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구역 밖 공공시설 설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으면 구역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살라먼의 분류에서 간접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지출이다.
간접수단은 정부가 아닌 제3자(민간·지방정부 등)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조세지출·보조금·대출보증·바우처·계약 등이 있다.
- 경제적 규제: 정부가 직접 시장 진입·가격 등을 통제하는 직접수단이다.
- 직접대출: 정부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직접수단이다.
- 공기업: 정부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직접수단이다.
옳지 않은 것은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가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이념형 관료제의 관료는 직위(계급)에 따라 정해진 고정급을 받고 경력에 따라 승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급과는 맞지 않는다.
- 관료제의 어원: 관료에 의한 통치를 뜻하며 관료가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 피라미드 구조와 과두제의 철칙: 소수 상관과 다수 부하의 계층 구조에서 소수 지배가 나타날 수 있다.
- 관료제의 병리: 과잉동조로 인한 목표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력 등이 대표적이다.
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 대상에는 군인, 공무원 임용 전의 견습직원 등이 포함된다.
ㄷ. 사회보험 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이다.
옳은 것은 최초의 공적연금인 특수직역연금이라는 설명과 사회보험 원리와 부양원리의 혼합이라는 설명이다.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적 성격과 국가의 부양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 군인과 견습직원 포함 여부: 군인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 중앙정부가 2008년에 채택했다는 도입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먼저(2007년),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후(2008년)에 공식 도입하였다.
- 운영 단위: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단위사업들을 묶은 프로그램을 예산·성과관리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 투명성과 이해도: 사업 단위로 예산이 표시되어 자원배분이 투명해지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다.
- 도입 배경: 투입 중심 예산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B. 정책결정에서는 관련 집단들의 요구가 모두 성취되기보다는 서로 나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는 경향이 있다.
C.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이 전수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정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지게 된다.
D. 정책결정자들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결정절차와 방식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 활용한 정책결정이 증가한다.
ㄴ. 표준운영절차 수립
ㄷ. 갈등의 준해결
ㄹ. 문제중심의 탐색
바르게 연결한 것은 A-문제중심의 탐색, B-갈등의 준해결, C-조직의 학습, D-표준운영절차 수립이다.
이는 사이어트와 마치의 회사모형이 설명하는 조직 의사결정의 특성이다.
- 문제중심의 탐색: 능력의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아니라 당면 문제와 관련된 부분만 탐색한다(A).
- 갈등의 준해결: 하위조직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지 않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타협한다(B).
- 조직의 학습: 반복적 결정 경험이 축적되어 결정 수준과 목표달성도가 개선된다(C).
- 표준운영절차: 축적된 경험으로 효율적 절차를 정형화해 결정에 활용한다(D).
옳지 않은 것은 애드호크라시에서 조직화와 표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애드호크라시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유기적 임시조직으로, 표준화 정도가 낮고 전문가 간 조정이 어려워 조직화가 오히려 쉽지 않다.
- 구조적 특성: 복잡성·공식화·집권화가 모두 낮다.
- 적용 상황: 창의성과 환경 적응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유효한 임시조직이다.
- 단점: 업무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생기고 구성원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다.
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ㄷ.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는 모두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은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법령 위반 사항을 청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 지방세의 부과·징수: 재정 수입에 관한 사항이라 제외된다.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조직권에 관한 사항이라 제외된다.
- 공공시설 설치 반대: 명시적인 제외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평적 분화가 심할수록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과 협조가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수평적 분화가 심해지면 부서마다 전문성과 관점이 달라져 부서 간 조정과 협조가 어려워진다.
- 수직적 분화: 계층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종적 분화를 말한다.
- 공간적 분화: 구성원과 시설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정도를 말한다.
- 복잡성: 조직이 수평·수직·공간적으로 나뉘고 흩어진 분화의 정도를 말한다.
옳지 않은 것은 애플비가 정치와 행정을 명확히 구별했다는 설명이다.
애플비는 행정이 정책형성 기능을 수행하며 정치와 연속적이라고 본 정치·행정 일원론의 대표 학자이며, 정치와 행정을 구별한 것은 굿노우·윌슨 등 이원론자다.
- 신행정학: 1960년대 말 적실성과 실천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지향적 행정학을 강조했다.
- 사이먼: 인간 행태와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 과학적 관리법: 미국 행정학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바탕을 둔 조직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행정각부의 차관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이다.
정무직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 경력직 일반직: 기술·연구·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실적·자격 기반 공무원으로 차관과 무관하다.
- 경력직 특정직: 법관·검사·경찰·군인 등 특수 분야 공무원이다.
- 특수경력직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특정 업무를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무원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형식 요건을 중시하고 규격화된 임용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형식 요건과 획일적 임용은 연공주의의 특징이며, 성과주의는 실질적 능력과 역량에 따른 유연한 임용을 강조한다.
- 평가 기준: 태도·근속연수보다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평가한다.
- 승진: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역량에 따른 승진을 강조한다.
- 퇴직 관리: 조기퇴직과 전직 지원을 활성화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인다.
옳지 않은 것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부처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표로 소관 사업을 매년 모두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자율평가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통 평가지표에 따라 각 부처가 평가하고, 소관 사업을 일정 주기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 제도의 구성: 재정성과 목표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세 축으로 운영되었다.
- 재정성과 목표관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 심층평가: 유사·중복 사업이나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총예산 규모 파악에 예산총계가 예산순계보다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예산총계에는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등 중복분이 포함되므로, 실질 규모는 중복을 제거한 예산순계가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 일반회계: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기본적 경비를 지출한다.
- 특별회계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신설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 타당성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 통합재정: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 외 항목을 포함하되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는 제외한다.
ㄴ. 인체건강을 위해 개발된 신약에 대해 부작용의 허용 가능한 발생 수준을 요구하는 것.
ㄷ.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특정한 유형의 환경 통제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수단규제-특정 환경 통제 기술 요구, 관리규제-HACCP 준수 요구, 성과규제-신약 부작용 허용 수준 요구다.
수단규제는 사용할 기술·수단을, 관리규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체계를, 성과규제는 최종 결과의 허용 수준을 정한다.
- 특정 환경 통제 기술 사용 요구: 투입 수단을 직접 지정하므로 수단규제다.
- HACCP 준수 요구: 피규제자가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하므로 관리규제다.
- 신약 부작용의 허용 수준 요구: 최종 결과의 기준만 정하므로 성과규제다.
ㄴ. 회귀(regression)효과
ㄷ. 성숙(maturation)효과
ㄹ. 역사(history)효과
B.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에 시험에 친숙도가 높아져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C. 특정 프로그램처리가 집행될 즈음에 발생한 다른 어떤 외부적 사건 때문에 나타난 효과
D.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실험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덜 극단적인 상태로 표류하게 되는 경향
바르게 연결한 것은 실험효과-B, 회귀효과-D, 성숙효과-A, 역사효과-C다.
모두 정책 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적타당성 저해 요인으로, 각 요인이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실험(검사)효과: 사전·사후 검사의 반복으로 시험에 익숙해져 측정값이 달라진다(B).
- 회귀효과: 극단적 점수를 얻은 대상이 시간이 흐르며 평균 쪽으로 이동한다(D).
- 성숙효과: 시간 경과만으로 대상 집단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변한다(A).
- 역사효과: 처리 기간 중 발생한 외부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