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발전(OD)이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자발적 접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직발전은 최고관리층의 지지와 주도 아래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하향적(top-down) 변화전략이며, 과정지향적이라는 점은 맞지만 상향적 자율 접근은 아니다.
-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수성훈련·팀빌딩 등 행태과학 기법이 핵심 수단이다.
- 문제해결역량을 높이려는 지속적·장기적 노력이라는 설명은 옳다.
- 내·외부 컨설턴트를 개혁추진자(change agent)로 참여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만족모형에서 객관적 합리성이 준거기준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이먼과 마치의 만족모형은 인간의 인지능력 한계를 전제로 제한된(주관적) 합리성에 따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 합리모형에서 목표와 수단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다 — 목표를 먼저 정하고 최적 수단을 찾는다.
- 점증모형이 다원적 정치구조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이해관계자 간 타협·조정을 중시한다.
- 쓰레기통 모형이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허즈버그 이론이 만족과 불만을 상호연계된 하나의 차원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허즈버그의 2요인론은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과 불만을 줄이는 위생요인이 서로 독립된 별개 차원이라고 본다. 불만이 해소되어도 곧바로 만족이 생기지는 않는다.
- 브룸의 기대이론이 결과에 대한 선호(유인가)를 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매슬로우 욕구계층이론에서 하위욕구 충족 후 상위욕구가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 타인과의 투입·산출 비교에서 느끼는 공정성을 동기요인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독립합의형이 일상적 행정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립합의형은 정치적 중립과 인사행정의 안정성에는 유리하지만, 합의제 구조라 의사결정이 느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신속·신축적 대응이 어렵다.
- 1978년 공무원인사개혁법 이전 미국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합의형의 대표 사례라는 설명은 옳다.
- 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인사정책을 국정관리 수단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비독립단독형은 양당적·초당적 문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수반의 영향력이 커서 중립성이 약하다.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종교중립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재산등록·공개와 선물신고 등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다.
- 종교중립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 품위 유지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까지 심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다루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각 기관에 따로 둔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의결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하고, 의견이 나뉘면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유리한 의견을 더해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목표관리제 평정법이 개인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목표관리제(MBO)는 개인별로 서로 다른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므로 평정 대상자 간 상대 비교가 어렵다. 참여적 목표설정 과정 때문에 비용·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은 맞다.
-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다면평정법은 여러 평정자를 활용해 소수인의 주관·편견을 줄인다는 설명은 옳다.
- 서술법은 상대 비교가 곤란하고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유사 업무 수행자 간 분업으로 전문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사업구조가 아니라 기능구조의 장점이다.
기능구조는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을 한 부서에 모아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을 얻고, 사업구조는 산출물·고객·지역별로 기능을 묶어 자기완결성을 높인다. 사업구조에서는 기능이 사업부마다 중복·분산되어 기능별 전문성은 약해진다.
-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 조정은 쉽지만 사업부서 간 조정이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기능구조는 의사결정이 상층에 집중되어 최고관리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구조는 성과책임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다.
합리목표모형이 혁신지향 문화와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리목표모형(외부·통제)은 생산성·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과업)지향 문화와 연결되고, 혁신지향(발전) 문화는 외부·유연을 강조하는 개방체제모형과 연결된다.
- 경쟁가치모형이 종합적인 조직효과성 평가모형으로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내부·외부 초점과 통제·유연 강조의 두 축으로 문화 유형을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합하는 가치의 중요도가 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라 변한다는 설명은 옳다.
전략적 선택이론·자원의존이론·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임의론적 관점을 채택한다는 설명이 옳다.
세 이론 모두 조직(또는 조직군)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며, 공동체 생태학은 조직 간 집단적 협력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시장 대신 위계조직을 택한다고 보므로,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틀렸다.
- 조직군 생태학은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는 결정론이므로, 조직의 적극적 노력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원 획득·유지 능력을 생존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자원의존이론이므로, 구조적 상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렸다.
동일 직렬·직급 내에서 직위를 바꾸는 것은 전직이 아니라 전보이다.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수평적 이동으로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을 거치며, 전보는 같은 직급·직렬 안에서 보직만 바꾸는 것이다.
- 승진은 직무 곤란도와 책임이 커지고 보수 증액을 수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승급은 같은 계급 안에서 호봉만 올라가므로 승진과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다.
- 겸임은 인력 확보가 어렵거나 교육훈련기관 교관을 임용할 때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고위공무원단의 공모직위가 민간과 경쟁하는 직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모직위는 효율적 정책수립·관리를 위해 공직 내부(경력직 공무원)에서 부처 간 공개경쟁으로 충원하는 직위이고, 민간인과 공무원이 함께 경쟁하는 것은 개방형직위이다.
- 고위공무원은 범정부적으로 하나의 풀(pool)로 관리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공무원 보수 결정 시 민간의 임금수준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는 보수를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보수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게 계급·직위·직무등급별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력직 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간 보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연봉제 적용 공무원의 보수는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설명은 옳다.
계급제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직위분류제는 원활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실제는 반대이다.
계급제는 순환보직으로 넓은 시야를 가진 일반행정가를 길러 부처·집단 간 협조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세분화된 전문가 중심이라 다른 집단과의 의사소통·조정이 어렵다.
- 계급제는 계급 간 수직적 폐쇄성, 직위분류제는 직렬 간 수평적 폐쇄성이 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계급제는 폐쇄형·일반행정가,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전문가 양성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다.
- 직위분류제는 직무분석 덕분에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기 쉽다는 설명은 옳다.
네트워크 조직에는 구성원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협동하는 존재로 보고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이 적합하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역량 외 기능을 외부 조직·개인과의 신뢰·협력 관계로 연결해 운영하므로, 위계적 통제나 개인 보상보다 상호협력이 핵심이다.
- 합리적 경제인관에 따른 경제적 보상 중심 전략은 개별 성과 보상형 조직에 가깝다.
- 자아실현인관에 따른 성취감 지원 전략은 네트워크 구조의 협력 특성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수동적 인간관에 따른 지시·통제 강화는 전통적 관료제(기계적 구조)에 맞는 전략이다.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은 적용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며, 교원의 노동조합은 별도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한 하위직 일반직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함께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노동조합이 부당한 정실인사를 견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단체교섭 대상에 노동조합 관련 사항, 복지·근무조건 외에 보수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갈등이 거의 없으면 적응력이 높아져 성과가 향상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호작용적(갈등조장) 관점은 갈등이 너무 적으면 조직이 정체되고 환경 변화에 둔감해져 성과가 떨어진다고 보며, 적정 수준의 갈등이 성과를 높인다고 본다.
- 갈등관이 전통적 역기능론 → 행태론적 수용론 → 상호작용적 조장론 순으로 변해왔다는 설명은 옳다.
- 순응은 자신의 관심사를 포기하고 상대를 만족시키는 비단정적·협력적 방안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상위목표, 자원 증대, 회피, 완화, 타협, 권위적 명령, 구조적 변수 변화가 갈등해결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2015년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기간을 늘렸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부고발자(신고자)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익 과정설은 이해관계 조정의 과정·절차를 통해 공익이 달성된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공직자가 국민의 대리인이므로 이해충돌 회피가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공무원 헌장」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가치는 효율성이다.
공무원 헌장의 실천강령은 공익 우선과 투명·공정, 창의성과 전문성, 다양성 존중과 국민 통합, 청렴과 규범 준수를 담고 있으며 효율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전문성은 창의성과 함께 업무 수행의 바탕으로 명시되어 있다.
- 다양성은 역사·문화 계승과 함께 존중할 가치로 명시되어 있다.
- 투명성은 공익 우선과 공정한 책임 수행과 함께 명시되어 있다.
정책순응도·고객 만족도를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대표 지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순응도·고객 만족도는 고객 관점의 지표이고, 내부프로세스 관점은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적법절차, 의사소통 구조 등 업무처리 과정을 측정한다.
- 전략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성과를 구성원에게 알리는 의사소통 도구라는 설명은 옳다.
- 균형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여러 관점의 연계를 추구하는 성과측정시스템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부조직은 고객 정의가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