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조정관세이다.
조정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거나 국내 소비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상향해 부과하는 탄력관세이다.
- 편익관세: 관세 조약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물품에 대해 기존 조약상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율 인상과는 반대 성격이다.
- 계절관세: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해 계절 구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 상계관세: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때 보조금 상당액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카셀(G. Cassel)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설명한다.
○ 물가를 측정하는 대상 재화에서 비교역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이론의 현실 설명력이 떨어진다.
제시된 설명은 구매력평가설에 해당한다.
카셀이 주장한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물가(인플레이션) 차이가 장기적으로 환율을 결정한다고 본다. 교역되지 않는 재화는 국가 간 차익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물가지수에서 비교역재 비중이 클수록 설명력이 떨어진다.
- 환심리설: 외환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와 심리가 환율을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일물일가의 법칙과 무관하다.
- 국제대차설: 국제대차 관계에서 생기는 외환의 수요·공급이 환율을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물가와 환율의 장기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
시장의 불완전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완전경쟁 상태이다.
내부화 이론은 시장거래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클 때 기업이 거래를 조직 내부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한다고 본다. 완전경쟁은 시장이 완전하게 작동하는 상태이므로 불완전성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구매자 불확실성: 구매자가 기술·지식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해 시장거래가 어려워지는 불완전성 요인이다.
- 정부의 개입: 관세·규제 등 정부 개입은 시장을 왜곡하는 대표적 불완전성 요인이다.
- 계약체결의 어려움: 계약 협상·이행 감시 비용이 커서 시장거래보다 내부화를 유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절차는 공개되지만 개인의 비밀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알선·조정·중재 등 대체적분쟁해결은 소송과 달리 절차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것이 장점이다. 절차가 공개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 시간과 비용 절약: 단심제·간이 절차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맞다.
- 당사자 간 합의 존중: 절차 개시와 중재인 선정 등이 당사자 합의에 기초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전문성 보장: 해당 분야 전문가가 판정하므로 전문성이 보장된다는 설명도 옳다.
옳은 것은 두 이론 모두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는 설명이다.
리카도 이론과 헥셔-올린 이론은 모두 생산요소가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국가 간에는 이동하지 않으며, 완전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
- 요소부존도 차이: 헥셔-올린 이론의 핵심 가정이며, 노동 단일요소를 가정하는 리카도 이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노동생산성 차이 없음: 리카도 이론은 오히려 국가 간 노동생산성(기술) 차이를 무역의 원인으로 보며, 동일 기술 가정은 헥셔-올린 이론에만 해당한다.
- 불완전경쟁 시장: 두 이론 모두 완전경쟁을 가정하므로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중재판정이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WTO 분쟁해결양해(DSU)상 중재는 분쟁당사국이 합의로 회부하며, 당사국은 그 중재판정에 따를 것에 합의하므로 판정은 당사국을 구속한다.
- 역만장일치제: 패널·항소기구 보고서는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채택되는 역총의 방식이 적용된다.
- 패널 구성: 패널은 보통 3인으로 구성되며, 패널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국이 합의하면 5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항소 자격: 패널보고서에 대한 항소는 분쟁당사국만 할 수 있고 제3국은 항소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세분시장 간 동질성, 세분시장 내 이질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장세분화는 반대로 세분시장 내에서는 동질성, 세분시장 간에는 이질성이 극대화되도록 나누어야 각 시장에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 STP 전략의 필요성: 현지 시장 특성에 맞는 효과적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과도한 목표시장 선정: 목표시장이 너무 많으면 자원이 분산되어 비용이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 포지셔닝: 고객에게 제품과 기업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시킬지 결정하는 활동이라는 정의는 옳다.
순서대로 Constructive Total Loss / abandoned / actual total loss가 들어간다.
협회적하약관(2009) 제13조는 추정전손 조항으로, 보험목적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해 보이거나 회복·수선·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이 도착 시 가액을 초과하여 목적물이 합리적으로 포기(abandoned)된 경우에만 추정전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Constructive Total Loss / subrogated / actual total loss: 대위(subrogated)는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개념으로, 추정전손 성립 요건이 아니다.
- actual total loss / abandoned / Constructive Total Loss: 현실전손이 불가피해 보일 때 추정전손이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두 손해의 위치가 뒤바뀌었다.
- actual total loss / subrogated / Constructive Total Loss: 손해 개념의 위치가 뒤바뀌었고 대위도 맞지 않는다.
ㄴ. 외국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
ㄷ. 해외지사를 통한 마케팅 및 제품 판매
ㄹ. 해외지사를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채용 및 교육․훈련
본원적 활동은 ㄱ(원자재·부품 조달 물류)과 ㄷ(마케팅 및 판매)이다.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본원적 활동은 투입물류·운영(생산)·산출물류·마케팅 및 판매·서비스이고, 지원 활동은 기업 하부구조·인적자원관리·기술개발·조달이다.
- ㄱ, ㄴ 조합: ㄴ의 공동 기술 개발은 지원 활동이다.
- ㄴ, ㄷ 조합: ㄴ이 지원 활동이고 본원적 활동인 ㄱ이 빠졌다.
- ㄴ, ㄹ 조합: 기술개발과 인적자원의 채용·교육훈련은 모두 지원 활동이다.
옳은 것은 De la Sierra가 파트너 선정 기준으로 양립성·능력·몰입성(3C)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De la Sierra는 성공적인 제휴 파트너를 고를 때 상호 양립성(compatibility), 보완적 능력(capability), 제휴에 대한 몰입성(commitment)을 핵심 기준으로 보았다.
- 국제합작투자 제외: 지분 참여형 합작투자는 광의의 전략적 제휴에 포함되는 대표적 형태이므로 틀렸다.
- 장기적 목표 위주: 전략적 제휴는 독립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협력하고 목적 달성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해소되는 유연·한시적 협력의 성격이 강조되므로 틀린 설명으로 본다.
- 비경쟁 기업 간 위주: 전략적 제휴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일어나므로(경쟁적 협력) 틀렸다.
ㄴ. 장점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단위조직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ㄷ. 단점은 조직구조가 복잡하고 단위조직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옳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매트릭스조직은 기능별·제품별·지역별 조직을 다차원적으로 중첩시킨 구조로, 이중 보고체계를 통해 단위조직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권한 충돌로 갈등이 커질 수 있다.
- ㄱ만 고른 조합: 장점(ㄴ)과 단점(ㄷ)도 옳은 설명이므로 빠뜨렸다.
- ㄱ, ㄴ 조합: 단점에 관한 ㄷ도 옳으므로 빠뜨렸다.
- ㄴ, ㄷ 조합: 구조에 관한 ㄱ도 옳으므로 빠뜨렸다.
비용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Demurrage(체선료)이다.
체선료는 용선계약에서 허용된 정박기간을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운송계약상 비용으로, 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다.
- Salvage Charge(구조비): 계약 없이 자발적으로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비용손해에 속한다.
- Particular Charge(특별비용): 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비용손해에 속한다.
- Sue and Labour Charge(손해방지비용): 손해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비용손해에 속한다.
옳지 않은 것은 물품이 양하 준비된 상태로 터미널에서 매수인 처분 하에 놓일 때 인도가 완료된다는 설명이다.
DAT는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일 때 인도된다.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DAP의 인도 방식이다.
- 터미널의 범위: 부두·창고·CY·도로·철도·항공화물 터미널 등을 포함하며 지붕 유무를 불문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통관 의무: 매도인은 수출통관만 하고 수입통관·수입관세 부담 의무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터미널 이후 운송: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하려면 DAP나 DDP를 써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은 허쉬(S. Hirsch), ㉡은 러그만(A. M. Rugman)이다.
허쉬 모형은 수출·라이센싱·해외직접투자에 따르는 비용(생산비, 수출 마케팅 비용, 통제 비용 등)을 수식으로 비교해 최적 진입방법을 설명한다. 러그만 모형은 무역장벽의 존재와 기술 유출(소멸) 위험 여부에 따라 진입방법 선택 과정을 설명한다.
- 루트 / 허쉬 조합: 수식 비용모형은 허쉬의 것이며, 무역장벽·기술유출 모형은 허쉬가 아니다.
- 홉스테드 / 루트 조합: 홉스테드는 국가 문화차원 연구자로 진입방법 비용모형과 무관하다.
- 러그만 / 홉스테드 조합: 두 학자의 위치가 맞지 않고 홉스테드는 진입방법 선택모형과 무관하다.
옳지 않은 것은 신용장을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개설의뢰인이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인수하겠다는 확약서로 정의한 설명이다.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수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인수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요청 주체와 환어음 발행인이 뒤바뀌었다.
- 은행의 지급 확약: 추심방식은 은행이 단지 대금 추심만 대행하므로 지급 확약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D/P와 D/A: 추심방식은 서류 인도 시점(대금 지급 시 또는 어음 인수 시)에 따라 지급인도조건과 인수인도조건으로 나뉜다.
-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선적서류 첨부 여부에 따른 구분 설명은 옳다.
매수인의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물품명세확정권이다.
물품명세확정권은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까지 물품의 형태·규격 등을 지정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스스로 명세를 확정할 수 있는 매도인의 권리(CISG 제65조)이다.
- 계약해제권: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등이 있을 때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다.
- 특정이행청구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다.
- 대금감액청구권: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 상계가능보조금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한다.
- 정부의 범위: 협정상 정부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 세입 포기: 세액공제처럼 징수해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도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
- 수입대체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 맞다.
방어적 동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범세계적 시장 확대와 기업의 성장이다.
브루크와 렘머스의 분류에서 방어적 동기는 무역장벽·특허 침해·원자재 확보난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화이고, 새로운 시장 확대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공격적 동기이다.
- 무역장벽으로부터의 보호: 관세·비관세 장벽을 피해 현지에 진출하는 것은 방어적 동기이다.
- 특허권 보호: 해외에서 기술·특허를 지키기 위한 진출은 방어적 동기이다.
- 원자재·부품 조달난 극복: 공급원 확보를 위한 진출은 방어적 동기이다.
ㄴ. If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multiple documents by using terms such as "in duplicate", "in two fold" or "in two copies", this will be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at least ( ㉡ ) original and the remaining number in copies, except when the document itself indicates otherwise.
㉠과 ㉡에는 모두 one이 들어간다.
UCP 600 제17조에 따라 신용장에서 요구한 각 서류는 최소 1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하며, in duplicate·in two fold·in two copies처럼 복수 서류를 요구하면 최소 1통의 원본과 나머지 사본으로 충족된다.
- one / two 조합: 복수 서류 요구 시 원본은 최소 1통이면 되므로 틀렸다.
- one / three 조합: 같은 이유로 원본 3통을 요구하지 않는다.
- three / three 조합: 각 서류는 최소 1통의 원본 제시로 족하므로 틀렸다.
옳은 것은 대국의 수출재 부문 성장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될 때 궁핍화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궁핍화성장은 수출편향적 성장으로 수출 공급이 늘어 국제가격이 떨어지고, 그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후생감소가 생산 증가에 따른 후생증가보다 커서 성장 후 오히려 후생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 현실에서 자주 발생: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드물게 나타나며, 주로 개도국의 1차산품 수출에서 논의된다.
-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수출재에 대한 해외수요가 비탄력적이어야 가격이 크게 떨어져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생산증가 효과가 더 큰 경우: 반대로 가격하락에 의한 후생감소효과가 더 커야 궁핍화성장이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