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
헌법 제1조는 의회에 전쟁 선포권을, 제2조는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과 조약 체결·외교관 임명권을 부여해 외교·안보 권한을 양 기관에 나눠 두었다.
- 대사 임명: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전쟁 지휘: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Commander in Chief)으로서 작전을 지휘한다.
- 조약 협상: 대통령이 협상·서명하며, 비준에는 상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로화를 쓰지 않는 회원국은 영국·폴란드·체코·불가리아·루마니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그 다섯 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유로화를 쓴다는 설명이 틀렸다.
당시 스웨덴·덴마크·헝가리와 출제 시점의 크로아티아 등도 자국 통화를 유지해 유로존 밖에 있었다.
- 유럽경제공동체는 로마조약 발효로 1958년 출범했고 창립국은 벨기에·서독·프랑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 6개국이다.
- 리스본조약 이후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공동결정하는 일반입법절차가 기본 의사결정 방식이다.
- 2013년 크로아티아 가입으로 회원국이 28개국이 되었다.
세력균형이론에서 국가는 최강자에게 편승하기보다 균형(balancing)을 추구하므로, 일반적으로 최강자의 힘에 편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왈츠 등 현실주의자는 위협적인 강자에 맞서 힘을 키우거나 연합하는 균형 행동이 국가의 일반적 행태라고 보며, 편승은 약소국 등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 세력불균형이 심해지면 패권 추구나 예방전쟁 유인이 커져 국제관계가 불안정해진다.
- 국가는 자강(내적 균형)이나 동맹(외적 균형)으로 세력균형을 유지한다.
- 제1차 세계대전은 동맹국끼리 서로를 전쟁에 끌어들인 연쇄 결속(chain-ganging, 과다동맹), 제2차 세계대전은 견제 책임을 서로 떠넘긴 책임 전가(buck-passing, 과소동맹)의 예로 설명된다.
이탈리아는 전쟁 초기에 중립을 선언했다가 1915년 런던조약 후 협상국(연합국) 편으로 참전했으므로, 초기 동맹국 가담 후 중립 선언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이탈리아는 삼국동맹 회원국이었지만 방어동맹이라는 이유로 개전 시 참전하지 않았고, 영토 보상을 약속받고 오히려 오스트리아-헝가리에 선전포고했다.
-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사라예보 사건)이 전쟁의 직접 계기였다.
- 러시아·영국·프랑스는 세르비아 편, 독일은 오스트리아-헝가리 편에 섰다.
- 독일과의 강화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마무리되었다.
ㄴ. 봉쇄 정책
ㄷ. 베를린 봉쇄
ㄹ. 애치슨 선언
냉전 형성기 미국의 외교정책은 마샬 계획·봉쇄 정책·애치슨 선언(ㄱ·ㄴ·ㄹ)이다.
베를린 봉쇄(1948~1949)는 서방 측 화폐개혁에 반발해 소련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육로를 차단한 조치로, 미국이 주도한 정책이 아니다.
- 마샬 계획: 1947년 발표된 미국의 서유럽 경제부흥 원조 계획이다.
- 봉쇄 정책: 케넌의 구상을 바탕으로 트루먼 독트린에서 구체화된 소련 팽창 저지 전략이다.
- 애치슨 선언: 1950년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태평양 방위선을 제시한 발표이다.
특별인출권(SDR)은 IMF 회원국 정부·중앙은행 사이에서만 쓰이는 준비자산이어서, 달러·파운드처럼 대외거래를 직접 결제하는 데는 쓸 수 없다.
SDR은 실제 통화가 아니라 주요 통화 바스켓으로 가치가 정해지는 회계 단위이므로, 민간 무역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 국제수지 문제가 생기면 SDR을 다른 회원국의 교환 가능 통화와 바꿔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
- 다른 국가가 보유한 자국 통화를 SDR로 되사들이는 데 쓸 수 있다.
- IMF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다.
ASEAN에는 분쟁을 관리하는 상설안보기구가 없으므로, 상설안보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원칙은 ASEAN의 행동규범이 아니다.
ASEAN 방식(ASEAN Way)은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담긴 주권 존중·내정 불간섭·평화적 분쟁해결과 비공식 협의·합의 중시를 특징으로 한다.
- 독립·주권·평등·영토보전·국가 정체성의 상호 존중은 TAC의 기본 원칙이다.
- 상호 내정 불간섭은 ASEAN 방식의 핵심 규범이다.
- 힘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의 포기 역시 TAC에 명시된 원칙이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는 손실 영역에서 위험감수(risk-seeking) 성향을 보이므로, 손실과 관련된 결정에서 위험회피 성향을 보인다는 설명이 틀렸다.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전망이론은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회피,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감수 경향이 나타난다고 본다.
- 정책결정자는 현재 상태를 준거점으로 삼아 이득과 손실을 판단한다.
-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을 피하므로 새로운 이익을 위한 모험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합리적·비일관적 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존스법은 미국 연안 운송에 쓰이는 선박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이며 미국인 선원이 승선할 것을 요구하므로, 선원 국적과 선박 수리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1920년 상선법(Merchant Marine Act)의 일부로, 해외에서 대규모로 개조한 선박은 연안운송 자격을 잃게 하는 등 선박의 건조·수리 장소까지 규율해 자국 해운·조선 보호 성격이 강하다.
- 미국 항구 사이의 승객·화물 운송은 미국 선박만 할 수 있다(연안운송 제한).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역자 일자리와 조선·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 전쟁 등 비상시 군사적으로 동원할 상선대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평화를 위한 정치체제로 공화제를 제안한 것은 생 피에르가 아니라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다.
생 피에르는 『유럽 영구평화안』에서 기존 군주들의 연합과 중재를 통한 평화를 구상했으므로, 군주정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 유럽 군주들의 상설 연맹 회의와 분쟁을 중재·재판하는 기구의 설치를 제창했다.
-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전쟁을 막는 제도를 고안했다.
- 군주들의 선의와 이성에 입각한 단결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회원국 간 국경 검문을 없애고 공통 출입국관리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조약은 솅겐조약이다.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되었고, 이후 암스테르담조약으로 EU 법체계에 편입되었다.
-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연합을 출범시키고 경제통화동맹을 규정했다.
- 니스조약: 동유럽 확대에 대비해 기구 구성과 표결 방식을 개편했다.
- 리스본조약: 상임 의장직 신설 등 EU의 운영 구조를 개혁했다.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신형대국관계의 3대 원칙에 상호불가침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형대국관계는 불충돌·불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윈-윈)을 내용으로 하며, 상호불가침은 평화공존 5원칙 등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 핵심이익 상호존중: 대만·영토 문제 등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자는 원칙이다.
- 윈-윈 협력: 합작공영을 통한 공동 이익 추구를 뜻한다.
- 불충돌과 불대항: 강대국 간 대결과 충돌을 피하자는 원칙이다.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는 한국전쟁과 걸프전쟁 등에서 실제로 작동한 바 있으므로, 지금까지 작동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1950년 안보리 결의에 따른 유엔군 파견과 1990년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무력 사용 승인 결의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 유엔은 1945년 51개 원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했다.
- 유엔 헌장은 평화·안보와 함께 인권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규정한다.
- 남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국제적 규범구조가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한다는 주장은 신자유제도주의가 아니라 구성주의의 핵심 명제이다.
신자유제도주의는 국가 이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제도가 정보 제공·거래비용 감소·감시를 통해 협력을 촉진한다고 본다.
- 국제제도는 협력의 장애를 줄여 주므로 국제관계에서 중요하다.
- 상호 이익의 논리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 국가는 상대적 이득보다 절대이득을 중시하므로 협력이 가능하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은 전쟁 수행 과정의 정의(jus in bello)에 속하므로 전쟁 개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쟁 개시의 정의는 정당한 대의, 정당한 권위, 올바른 의도, 최후의 수단, 성공 가능성, 비례성 등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다룬다.
- 정당한 대의: 침략에 대한 방어 등 전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성공에 대한 합리적 희망: 승산 없는 전쟁으로 희생만 키워서는 안 된다.
- 최후의 수단: 평화적 수단을 모두 시도한 뒤에만 무력을 써야 한다.
파리 협정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을 유지하므로, 배출량과 상관없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모든 당사국이 감축에 참여하되, 각국 역량과 사정을 고려해 국가결정기여(NDC)를 스스로 정하는 상향식 구조이다.
- 각국이 감축 목표(기여방안)를 자율적으로 정해 제출하기로 했다.
-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을 제출했다.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외교는 하드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중견국·약소국에게 오히려 유용한 전략이므로, 강대국에만 적합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캐나다·노르웨이 등은 소프트파워와 틈새외교를 결합한 공공외교로 국제적 영향력을 키워 왔다.
- 외교의 대상이 상대국 정부에서 일반 대중과 비국가 행위자로 넓어진 것이 공공외교의 특징이다.
-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반미 감정 해소를 위해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정보통신 기술과 다양한 소통 수단의 발달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졌다.
미국·한국·러시아는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협약을 승인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들 국가는 군사분계선 방어 등 안보상 필요를 이유로 협약 밖에 남아 있다.
-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은 1997년 오타와 협약 체결을 이끈 핵심 주체였다.
- 여러 나라의 비정부기구들이 연대한 초국가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
- ICBL과 조정자 조디 윌리엄스는 1997년 노벨 평화상을 함께 받았다.
민주평화론은 정치체제가 전쟁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므로, 전쟁 요인이 정치체제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민주평화론과 반대된다.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국제체제의 구조가 전쟁을 낳는다고 보는 것은 신현실주의의 시각에 가깝다.
-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평화론의 핵심 명제이다.
- 타협과 협상을 중시하는 민주적 규범을 공유한다는 규범적 설명이 있다.
- 견제와 균형, 권력 분산, 야당의 존재로 전쟁 결정이 어렵다는 제도적 설명이 있다.
7년전쟁(1756~1763)에서 영국은 프로이센과,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러시아와 손잡고 싸웠으므로, 영국과 프랑스가 동맹을 맺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전쟁 직전 오랜 앙숙이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손잡은 외교 혁명으로 동맹 구도가 재편되었다.
- 영국과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두고 프랑스-인디언 전쟁에서 충돌했다.
- 전쟁 비용을 메우려는 영국의 과세 강화가 미국 독립운동을 촉발했다.
- 미국은 프랑스와의 동맹에 힘입어 승리하고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