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16년 1회차
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외국의 선박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3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본다.
4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사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입은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이지만, 선용품·기용품의 사용이나 여행자 휴대품의 운송수단·관세통로 내 소비 등 법이 정한 경우는 수입에서 제외된다.

  • 복합환적: 입국·입항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해 출국·출항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이므로 옳다.
  • 외국 선박이 경제수역을 포함한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수입신고 수리 전이면 외국물품이므로 옳다.
  • 선용품: 음료·식품·연료·소모품 등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정의는 옳다.
문제 2
「관세법」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을 할 수 있다.
3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4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로 발송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전자송달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전자신고등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도 도달주의에 따라 수신 측 컴퓨터 입력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신고·납부와 허가·승인 등 요건 확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에 대한 교부·통지·통고도 전산처리설비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자송달을 신청했더라도 설비 장애로 불가능하면 교부·인편·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3
「관세법」상 납세자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부족한 세액의 징수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관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4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그 결정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의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도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심사청구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므로 옳다.
  •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4
관세법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3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므로 3년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승인 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 월별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세실적·수출입실적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신청하므로 옳다.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으로 승인을 취소하면 대상 세액에 대해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세고지하므로 옳다.
  •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의 사전 안내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하므로 옳다.
문제 5
「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3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4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24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관세가 아니라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신고 지연 가산세는 세액이 아닌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휴대품·탁송품·별송품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밀수출 우려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신고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입·반송신고는 물품 반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으므로 옳다.
문제 6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이 물품의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3개인에게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4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은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이므로, 무상 요건이 빠지고 승무원 휴대품으로 바꾼 설명이 틀렸다.

제출면제는 원산지 확인이 쉽거나 소액·비상업적이어서 증명서를 요구할 실익이 적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소액 물품은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도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문제 7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피의자가 압수물품의 매각을 요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지연으로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없으면 그 물품을 매각할 수 없다.
2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3세관공무원은 진술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4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압수물품은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상품가치 하락 우려가 없으면 매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압수물품 매각 사유는 부패·손상 우려, 보관 곤란, 처분 지연에 따른 상품가치 감소 우려, 피의자·관계인의 매각 요청 등으로 각각 독립된 사유이다.

  •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면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증감 변경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을 적어야 하므로 옳다.
  • 소유자·점유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8
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세창고 운영인이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장치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 수입되는 물품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저작권자에게 그 물품의 수입 사실을 통보하고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4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의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 수입되는 물품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금지와 통관보류 제도는 상업적 거래를 겨냥한 것이어서 소량 개인용 휴대품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 보세창고에 신고하고 장치한 내국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후 10일 내에 운영인 책임으로 반출해야 하므로 옳다.
  • 관세환급금은 청구 시 지체 없이 결정해 30일 이내에 환급하고,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환급하므로 옳다.
  • 통고처분을 송달받고 15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되, 고발 전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9
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의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업무 유지에 따른 영업이익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정 국가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관세법상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은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해진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옳다.
  • 환급통지서 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면 다시 환급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특정 국가와의 관세 협상에서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으므로 옳다.
문제 10
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의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2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를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그 사유가 소멸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정청구 기간은 과다함을 안 날이 아니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압수 등 후발적 사유가 있을 때만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별도 기간을 준다.

  • 세액 경정 결과 부족세액이 있으면 세관장은 그 부족세액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므로 옳다.
  • 장부·증거서류 압수로 계산할 수 없었다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옳다.
문제 11
「관세법」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보세사 등록을 한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관세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4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업무정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결격사유 해당이나 사망 등은 재량이 아닌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법령 위반 등에만 업무정지 등 재량 조치를 할 수 있다.

  • 보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옳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은 전형을 정지·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므로 옳다.
  • 보세사의 직무·전형·등록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문제 12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원칙적인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2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거나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4관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신고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우선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과다환급·부정환급으로 관세를 징수할 때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고, 환급 관련 징수는 환급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 대행수입 물품의 화주가 불분명하면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라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틀렸다.
  • 제2차 납세의무자는 담보가 없고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이행하지 않을 때 납세의무를 지므로, 요건을 선택적으로 쓴 설명은 틀렸다.
  • 양도담보재산은 다른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할 때에만 보충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우선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3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2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3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관세, 매각비용,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4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므로 관세를 먼저 충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매각에 든 비용을 가장 먼저 회수한 뒤 관세와 각종 세금을 충당하고, 잔금은 화주에게 교부한다.

  • 매각물품에 질권자·유치권자가 있으면 잔금을 화주에게 주기 전에 담보채권액을 그들에게 교부하므로 옳다.
  • 경쟁입찰로 매각되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어 재입찰하고 예정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씩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
  • 법정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않은 물품은 화주등에게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므로 옳다.
문제 14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세액의 보정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일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한다.
2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3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4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심사한다.
정답 및 해설

보정이자는 납부기한일이 아니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보정으로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보정이자를 더하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납부 전에 신고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 납부기한으로 하므로 옳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수리 후 심사가 부적당한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므로 옳다.
문제 15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관검사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에서 통관할 수 있다.
2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3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등에서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탁송품은 세관검사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등에서 통관할 수 있다.

  •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에서 즉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하므로 옳다.
  • 탁송품은 세관공무원이 검사하게 하고, 통관목록 제출시한·검사 등은 관세청장이 고시하므로 옳다.
  •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무역 관련자는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6
「관세법」상 관세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2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3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4정부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의 분할납부는 세관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분할납부 대상(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정부·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학교·직업훈련원 수입물품 등)과 기간 상한 5년은 맞지만 위임 법령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된 중 재해로 멸실·변질·손상되어 가치가 떨어지면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므로 옳다.
  • 분할납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을 때 양수인에게서 징수하므로 옳다.
문제 17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2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사용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4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화주와 협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받으려는 자, 설치·운영하는 자,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특허 신청·운영·갱신 각 단계에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운영인의 자금능력 부족 등에 따른 물품반입 정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틀렸다.
  • 보세공장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작업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는 작업이고, 수입통관 후 사용할 물품은 직접 반입해 수입신고를 하게 하므로 틀렸다.
  • 지정장치장 화물관리비 요율은 화주와의 협의 없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므로 틀렸다.
문제 18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조사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3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로서 체납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관세에 대한 체납자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어도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4국가기관이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관세에 대해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 할 수 없으므로 불복 중에도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명단 공개는 일정 기간·금액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체납액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부·증빙서류가 압수·영치되어 조사받기 곤란하면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 국가기관이 관세범 소추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9
「관세법」상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4상계관세의 부과나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상계관세 부과와 수락된 약속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막는 제도로, 일몰 기간을 두어 계속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 잠정상계관세는 보조금등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부과하므로 틀렸다.
  • 잠정조치 적용 물품에 소급 부과하는 예외는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이므로 틀렸다.
  • 약속 수락 후 조사를 계속하는 경우는 수출자가 아니라 수출국 정부가 피해조사 계속을 요청한 경우이므로 틀렸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2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3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종합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보수작업이나 구역 밖 보세작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종합보세구역은 여러 보세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구역이어서 허가가 아닌 신고 중심으로 운영된다.

  • 국가안전·국민보건 등에 지장이 있는 물품의 반입·반출은 제한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사용되는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수입신고 후가 아니라 수입통관 후에 소비·사용해야 하므로 틀렸다.
  • 종합보세기능 수행 중지는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6개월 무실적·3개월 범위라는 설명은 틀렸다.
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외국의 선박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3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본다.
4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사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입은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이지만, 선용품·기용품의 사용이나 여행자 휴대품의 운송수단·관세통로 내 소비 등 법이 정한 경우는 수입에서 제외된다.

  • 복합환적: 입국·입항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해 출국·출항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이므로 옳다.
  • 외국 선박이 경제수역을 포함한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수입신고 수리 전이면 외국물품이므로 옳다.
  • 선용품: 음료·식품·연료·소모품 등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정의는 옳다.
문제 2
「관세법」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을 할 수 있다.
3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4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로 발송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전자송달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전자신고등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도 도달주의에 따라 수신 측 컴퓨터 입력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신고·납부와 허가·승인 등 요건 확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에 대한 교부·통지·통고도 전산처리설비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자송달을 신청했더라도 설비 장애로 불가능하면 교부·인편·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3
「관세법」상 납세자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부족한 세액의 징수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관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4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그 결정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의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도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심사청구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므로 옳다.
  •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4
관세법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3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므로 3년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승인 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 월별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세실적·수출입실적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신청하므로 옳다.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으로 승인을 취소하면 대상 세액에 대해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세고지하므로 옳다.
  •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의 사전 안내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하므로 옳다.
문제 5
「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3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4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24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관세가 아니라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신고 지연 가산세는 세액이 아닌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휴대품·탁송품·별송품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밀수출 우려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신고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입·반송신고는 물품 반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으므로 옳다.
문제 6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이 물품의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3개인에게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4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은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이므로, 무상 요건이 빠지고 승무원 휴대품으로 바꾼 설명이 틀렸다.

제출면제는 원산지 확인이 쉽거나 소액·비상업적이어서 증명서를 요구할 실익이 적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소액 물품은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도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문제 7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피의자가 압수물품의 매각을 요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지연으로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없으면 그 물품을 매각할 수 없다.
2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3세관공무원은 진술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4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압수물품은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상품가치 하락 우려가 없으면 매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압수물품 매각 사유는 부패·손상 우려, 보관 곤란, 처분 지연에 따른 상품가치 감소 우려, 피의자·관계인의 매각 요청 등으로 각각 독립된 사유이다.

  •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면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증감 변경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을 적어야 하므로 옳다.
  • 소유자·점유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8
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세창고 운영인이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장치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 수입되는 물품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저작권자에게 그 물품의 수입 사실을 통보하고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4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의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 수입되는 물품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금지와 통관보류 제도는 상업적 거래를 겨냥한 것이어서 소량 개인용 휴대품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 보세창고에 신고하고 장치한 내국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후 10일 내에 운영인 책임으로 반출해야 하므로 옳다.
  • 관세환급금은 청구 시 지체 없이 결정해 30일 이내에 환급하고,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환급하므로 옳다.
  • 통고처분을 송달받고 15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되, 고발 전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9
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의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업무 유지에 따른 영업이익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정 국가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관세법상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은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해진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옳다.
  • 환급통지서 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면 다시 환급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특정 국가와의 관세 협상에서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으므로 옳다.
문제 10
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의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2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를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그 사유가 소멸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정청구 기간은 과다함을 안 날이 아니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압수 등 후발적 사유가 있을 때만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별도 기간을 준다.

  • 세액 경정 결과 부족세액이 있으면 세관장은 그 부족세액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므로 옳다.
  • 장부·증거서류 압수로 계산할 수 없었다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옳다.
문제 11
「관세법」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보세사 등록을 한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관세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4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업무정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결격사유 해당이나 사망 등은 재량이 아닌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법령 위반 등에만 업무정지 등 재량 조치를 할 수 있다.

  • 보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옳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은 전형을 정지·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므로 옳다.
  • 보세사의 직무·전형·등록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문제 12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원칙적인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2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거나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4관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신고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우선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과다환급·부정환급으로 관세를 징수할 때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고, 환급 관련 징수는 환급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 대행수입 물품의 화주가 불분명하면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라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틀렸다.
  • 제2차 납세의무자는 담보가 없고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이행하지 않을 때 납세의무를 지므로, 요건을 선택적으로 쓴 설명은 틀렸다.
  • 양도담보재산은 다른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할 때에만 보충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우선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3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2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3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관세, 매각비용,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4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므로 관세를 먼저 충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매각에 든 비용을 가장 먼저 회수한 뒤 관세와 각종 세금을 충당하고, 잔금은 화주에게 교부한다.

  • 매각물품에 질권자·유치권자가 있으면 잔금을 화주에게 주기 전에 담보채권액을 그들에게 교부하므로 옳다.
  • 경쟁입찰로 매각되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어 재입찰하고 예정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씩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
  • 법정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않은 물품은 화주등에게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므로 옳다.
문제 14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세액의 보정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일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한다.
2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3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4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심사한다.
정답 및 해설

보정이자는 납부기한일이 아니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보정으로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보정이자를 더하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납부 전에 신고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 납부기한으로 하므로 옳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수리 후 심사가 부적당한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므로 옳다.
문제 15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관검사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에서 통관할 수 있다.
2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3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등에서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탁송품은 세관검사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등에서 통관할 수 있다.

  •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에서 즉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하므로 옳다.
  • 탁송품은 세관공무원이 검사하게 하고, 통관목록 제출시한·검사 등은 관세청장이 고시하므로 옳다.
  •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무역 관련자는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6
「관세법」상 관세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2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3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4정부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의 분할납부는 세관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분할납부 대상(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정부·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학교·직업훈련원 수입물품 등)과 기간 상한 5년은 맞지만 위임 법령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된 중 재해로 멸실·변질·손상되어 가치가 떨어지면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므로 옳다.
  • 분할납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을 때 양수인에게서 징수하므로 옳다.
문제 17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2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사용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4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화주와 협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받으려는 자, 설치·운영하는 자,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특허 신청·운영·갱신 각 단계에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운영인의 자금능력 부족 등에 따른 물품반입 정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틀렸다.
  • 보세공장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작업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는 작업이고, 수입통관 후 사용할 물품은 직접 반입해 수입신고를 하게 하므로 틀렸다.
  • 지정장치장 화물관리비 요율은 화주와의 협의 없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므로 틀렸다.
문제 18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조사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3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로서 체납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관세에 대한 체납자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어도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4국가기관이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관세에 대해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 할 수 없으므로 불복 중에도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명단 공개는 일정 기간·금액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체납액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부·증빙서류가 압수·영치되어 조사받기 곤란하면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 국가기관이 관세범 소추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9
「관세법」상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4상계관세의 부과나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상계관세 부과와 수락된 약속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막는 제도로, 일몰 기간을 두어 계속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 잠정상계관세는 보조금등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부과하므로 틀렸다.
  • 잠정조치 적용 물품에 소급 부과하는 예외는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이므로 틀렸다.
  • 약속 수락 후 조사를 계속하는 경우는 수출자가 아니라 수출국 정부가 피해조사 계속을 요청한 경우이므로 틀렸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2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3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종합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보수작업이나 구역 밖 보세작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종합보세구역은 여러 보세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구역이어서 허가가 아닌 신고 중심으로 운영된다.

  • 국가안전·국민보건 등에 지장이 있는 물품의 반입·반출은 제한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사용되는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수입신고 후가 아니라 수입통관 후에 소비·사용해야 하므로 틀렸다.
  • 종합보세기능 수행 중지는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6개월 무실적·3개월 범위라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