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사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입은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이지만, 선용품·기용품의 사용이나 여행자 휴대품의 운송수단·관세통로 내 소비 등 법이 정한 경우는 수입에서 제외된다.
- 복합환적: 입국·입항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해 출국·출항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이므로 옳다.
- 외국 선박이 경제수역을 포함한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수입신고 수리 전이면 외국물품이므로 옳다.
- 선용품: 음료·식품·연료·소모품 등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정의는 옳다.
전자송달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전자신고등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도 도달주의에 따라 수신 측 컴퓨터 입력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신고·납부와 허가·승인 등 요건 확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에 대한 교부·통지·통고도 전산처리설비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자송달을 신청했더라도 설비 장애로 불가능하면 교부·인편·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므로 옳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의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도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심사청구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므로 옳다.
-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므로 3년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승인 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 월별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세실적·수출입실적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신청하므로 옳다.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으로 승인을 취소하면 대상 세액에 대해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세고지하므로 옳다.
-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의 사전 안내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하므로 옳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관세가 아니라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신고 지연 가산세는 세액이 아닌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휴대품·탁송품·별송품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밀수출 우려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신고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입·반송신고는 물품 반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으므로 옳다.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은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이므로, 무상 요건이 빠지고 승무원 휴대품으로 바꾼 설명이 틀렸다.
제출면제는 원산지 확인이 쉽거나 소액·비상업적이어서 증명서를 요구할 실익이 적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소액 물품은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도 면제 대상이므로 옳다.
압수물품은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상품가치 하락 우려가 없으면 매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압수물품 매각 사유는 부패·손상 우려, 보관 곤란, 처분 지연에 따른 상품가치 감소 우려, 피의자·관계인의 매각 요청 등으로 각각 독립된 사유이다.
-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면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증감 변경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을 적어야 하므로 옳다.
- 소유자·점유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옳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의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 수입되는 물품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금지와 통관보류 제도는 상업적 거래를 겨냥한 것이어서 소량 개인용 휴대품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 보세창고에 신고하고 장치한 내국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후 10일 내에 운영인 책임으로 반출해야 하므로 옳다.
- 관세환급금은 청구 시 지체 없이 결정해 30일 이내에 환급하고,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환급하므로 옳다.
- 통고처분을 송달받고 15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되, 고발 전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으므로 옳다.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관세법상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은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해진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옳다.
- 환급통지서 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면 다시 환급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특정 국가와의 관세 협상에서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으므로 옳다.
경정청구 기간은 과다함을 안 날이 아니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압수 등 후발적 사유가 있을 때만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별도 기간을 준다.
- 세액 경정 결과 부족세액이 있으면 세관장은 그 부족세액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므로 옳다.
- 장부·증거서류 압수로 계산할 수 없었다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옳다.
보세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업무정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결격사유 해당이나 사망 등은 재량이 아닌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법령 위반 등에만 업무정지 등 재량 조치를 할 수 있다.
- 보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옳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은 전형을 정지·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므로 옳다.
- 보세사의 직무·전형·등록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과다환급·부정환급으로 관세를 징수할 때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고, 환급 관련 징수는 환급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 대행수입 물품의 화주가 불분명하면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라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틀렸다.
- 제2차 납세의무자는 담보가 없고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이행하지 않을 때 납세의무를 지므로, 요건을 선택적으로 쓴 설명은 틀렸다.
- 양도담보재산은 다른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할 때에만 보충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우선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므로 관세를 먼저 충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매각에 든 비용을 가장 먼저 회수한 뒤 관세와 각종 세금을 충당하고, 잔금은 화주에게 교부한다.
- 매각물품에 질권자·유치권자가 있으면 잔금을 화주에게 주기 전에 담보채권액을 그들에게 교부하므로 옳다.
- 경쟁입찰로 매각되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어 재입찰하고 예정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씩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
- 법정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않은 물품은 화주등에게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므로 옳다.
보정이자는 납부기한일이 아니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보정으로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보정이자를 더하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납부 전에 신고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 납부기한으로 하므로 옳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수리 후 심사가 부적당한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므로 옳다.
탁송품은 세관검사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등에서 통관할 수 있다.
-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에서 즉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하므로 옳다.
- 탁송품은 세관공무원이 검사하게 하고, 통관목록 제출시한·검사 등은 관세청장이 고시하므로 옳다.
-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무역 관련자는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으므로 옳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의 분할납부는 세관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분할납부 대상(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정부·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학교·직업훈련원 수입물품 등)과 기간 상한 5년은 맞지만 위임 법령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된 중 재해로 멸실·변질·손상되어 가치가 떨어지면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므로 옳다.
- 분할납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을 때 양수인에게서 징수하므로 옳다.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받으려는 자, 설치·운영하는 자,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특허 신청·운영·갱신 각 단계에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운영인의 자금능력 부족 등에 따른 물품반입 정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틀렸다.
- 보세공장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작업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는 작업이고, 수입통관 후 사용할 물품은 직접 반입해 수입신고를 하게 하므로 틀렸다.
- 지정장치장 화물관리비 요율은 화주와의 협의 없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므로 틀렸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관세에 대해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 할 수 없으므로 불복 중에도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명단 공개는 일정 기간·금액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체납액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부·증빙서류가 압수·영치되어 조사받기 곤란하면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 국가기관이 관세범 소추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옳다.
상계관세 부과와 수락된 약속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막는 제도로, 일몰 기간을 두어 계속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 잠정상계관세는 보조금등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부과하므로 틀렸다.
- 잠정조치 적용 물품에 소급 부과하는 예외는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이므로 틀렸다.
- 약속 수락 후 조사를 계속하는 경우는 수출자가 아니라 수출국 정부가 피해조사 계속을 요청한 경우이므로 틀렸다.
종합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보수작업이나 구역 밖 보세작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종합보세구역은 여러 보세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구역이어서 허가가 아닌 신고 중심으로 운영된다.
- 국가안전·국민보건 등에 지장이 있는 물품의 반입·반출은 제한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사용되는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수입신고 후가 아니라 수입통관 후에 소비·사용해야 하므로 틀렸다.
- 종합보세기능 수행 중지는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6개월 무실적·3개월 범위라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