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①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①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①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지역구 득표율로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평등선거원칙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직접선거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 아래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정당 지지로 의제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면 유권자가 비례대표 결정에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없어 직접선거원칙에 반하고, 무소속 후보 지지자의 투표가치를 차별해 평등선거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 평등선거원칙이 투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통선거를 제한선거에 대응해 신분·성별·재산 등과 무관하게 일정 연령의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인은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사직 의무를 면제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가는 경우는 예외로 보아 사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처럼 법률에 따른 조합 중앙회 대표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대표자가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청장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만 인정되므로,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도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소청 절차 없이 곧바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지방선거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청을 먼저 거친다.
-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은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후보자가 제기하므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은 정당 또는 후보자만 제기할 수 있어 선거인은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소청인이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되면 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위법한 지출을 선거비용에서 빼 주면 제한액 규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위반 지출도 선거비용으로 간주해 제한액 산정에 넣는다.
-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등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이므로 옳지 않다.
-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하므로 100분의 30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당 유급사무직원·국회의원과 보좌진·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하면 실비만 지급할 수 있고 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면 종전 지방의회의원은 등록 당시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 되고, 잔임기간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임기 중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도 새 선거를 치르지 않고 기존 의원을 선거구에 따라 배속시켜 잔임기간 동안 그 인원을 정수로 삼는다.
-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총 정수는 조정을 거쳐도 19명 미만이 되면 19명으로 하므로 19명 미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3인 미만이면 3인으로 하므로 3인 미만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기호·소속정당명·성명을 표시하되 무소속후보자는 정당명 난에 무소속으로,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게재순위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를 먼저, 의석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를 다음, 무소속후보자를 마지막으로 정한다.
- 무소속후보자를 가장 앞에 두고 의석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를 마지막에 두는 순서는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사이의 게재순위는 추첨이 아니라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뒤 사퇴·사망·등록무효가 되어도 투표용지의 기호·정당명·성명은 그대로 게재하므로 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근무시간 이후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므로, 선거일 전 150일 근무시간 이후 참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관련 제한도 근무시간 중의 참석이나 선거에 임박한 기간의 행사 개최를 대상으로 한다.
- 새마을운동협의회 상근 임·직원은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이라도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각종 행사 개최 제한에도 직업지원교육은 예외로 허용되므로,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어도 직업지원교육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소속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정당 지지·추천을 표방할 수 없지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자신을 지지·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방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하면서도 정당의 당원경력 표시와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의 지지·지원 사실 표방은 예외로 허용한다.
- 당내경선 탈락자라도 선출된 후보자가 당적 이탈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고 어떠한 표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 기간 중 선상투표 일시를 정해 선상투표소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이 기부행위에는 결혼식 주례행위가 포함되므로 주례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면서 주례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기탁금은 1천만원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 시 기탁금의 100분의 50인 500만원을 반환하므로, 100만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탁금은 100분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이면 절반을 반환한다.
- 납부된 기탁금은 다른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미리 냈다면 후보자등록 때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후보자가 받은 과태료를 반환할 기탁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준다는 설명은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하게 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를 사망·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 대통령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방문판매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누구든지 안심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의 결과·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안심번호만 생성·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경선 결과에 대한 다툼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요청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완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심번호 제공 사실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므로, 2개소씩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읍·면·동마다 1개소를 기본으로 설치한다.
-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등에게 통지하며 투표구마다 공고문을 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을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한다는 설명은 옳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자막이나 수화통역 방영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이 청각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자막·수화통역은 방송사업자의 재량으로 제공되고 있고 다른 선거정보 접근 수단도 있어, 이를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은 것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2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헌법재판소는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 이상을 초청 기준으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ㄴ.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ㄷ. 기표의 횟수와 관련하여 후보자․정당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정당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은 ㄱ과 ㄴ이다.
거소투표 회송용 봉투에 투표자 본인의 서명·날인 대신 병원장 직인이 찍힌 경우와 선상투표가 신고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로 전송되거나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 후보자·정당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더라도 그것이 어느 후보자·정당에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유효투표로 본다.
-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투표는 유효로 본다.
후보자등록 후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 또는 소속정당의 해산·등록취소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으면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 정당과의 소속관계가 등록의 전제이므로, 그 관계가 사라지면 등록 자체가 무효로 된다.
- 무소속후보자는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을 넘어 추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한을 넘어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신청하므로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 배부 금지 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한정위헌)이라고 보았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비용 매체여서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 우려가 적으므로, 이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일과시간 중 투표를 어렵게 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까지 처벌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ㄴ. 乙은 절도죄로 2015년 4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乙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ㄷ. 익산시장 丙은 2010년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를 범하여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 丙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ㄹ. 丁이 2013년 4월 14일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도 선거권을 가지므로 ㄴ은 틀렸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죄를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선거권이 없으므로 ㄷ도 틀렸다.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이 선거인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다.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 후 5년간 선거권이 없으므로 ㄹ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