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ㄹ.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네 지문이 모두 형사소송법 조문과 일치하므로 ㄱ·ㄴ·ㄷ·ㄹ 모두 옳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사유 심사, 기록 열람·등사, 압수장물 환부, 검사의 통지의무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
- ㄱ: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 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ㄷ: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ㄹ: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국외에서 범행 후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범죄 후 출국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 범행 후 국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 포괄일죄는 개개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횟수나 피해액 합계, 피해자 등을 명시하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된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당해 사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수사기관이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없다.
- 공소제기 후에도 임의수사는 허용되므로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한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 증언을 번복시킨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영장 없이 한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위법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통관검사절차의 우편물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이므로 영장 없이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면 증거 은닉 염려가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는 급속을 요하는 때로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환부한 뒤 다시 임의제출받은 경우 검사가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준항고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 경과 등으로 이익이 상실되면 준항고는 부적법해진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서류·증거물을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현행법은 변호인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으로 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피고인 측이 공판기일 등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면 검사는 관련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면 전자문서 부분까지 신청의 효력이 미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소장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신청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고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공소사실에 포함된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므로 포괄일죄의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변경신청은 허가하여야 한다.
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ㄷ.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ㄹ.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그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채취된 지문도 위법수집증거이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은 것은 ㄱ·ㄴ이다.
영장은 한 번 집행으로 효력을 다하고,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 채취는 본인 동의나 영장이 필요하므로 두 경우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 ㄱ(옳음): 압수·수색영장은 1회 집행으로 목적을 달성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ㄴ(옳음): 피의자의 아버지는 혈액 채취에 동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영장 없이 채취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다.
- ㄷ(틀림): 통화가 끝난 뒤 들리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ㄹ(틀림): 범행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한 것은 유리컵 압수와 별개로 적법하므로, 이후 유리컵 압수가 위법해도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으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에게 불출석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소송촉진법의 재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시송달로 소환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 공시송달로 재소환하고 그 기일에도 불출석해야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항소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정하지 않아야 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군사법원이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된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 국민의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어도 군사법원은 일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보았다.
-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는 소추가 금지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은 우리 영토가 아니므로 그 안에서 외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법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지 법률상 불처벌 사유가 없으면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재판권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지와 관계없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파기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파기하여야 한다.
-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우면 법원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적격이 있으므로 검사는 증거보전으로 그를 증인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검사 상고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이 징역 3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여 파기환송되더라도 환송 후 원심에는 여전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제1심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본다.
-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인 강도죄로 바뀌면 법원은 결정으로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 공소장변경 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항소법원이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사건을 관할 있는 제1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사법경찰관의 접견교통 제한은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 현행범 체포 요건 판단에 수사기관의 재량이 있더라도 그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체포는 위법하다.
- 체포 이유 등의 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 당시에 해야 하므로 항의를 받은 뒤 1시간 후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고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교통권을 갖는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가 유효하다는 지문이다.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변경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구술 고소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 진술조서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가 된다.
- 현장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건넸다가 경찰서에서 접수하지 않기로 하고 돌려받았다면 고소장이 적법하게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고, 이후 고소취소를 철회해도 효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판결이유의 ‘증거의 요지’에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 이유 설명까지 포함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쓰인 증거를 표시하면 되고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했는지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므로 증거동의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운 증거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도 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공포심 유발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제출할 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런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 자체로서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형사사법공조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 녹취서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조서·서류로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으면 제314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녹음 사본은 원본 제출이 불능·곤란하고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로그파일 일부를 요약·정리해 새로 작성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쓰려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군사법원이 재심개시결정 후 이송한 사건을 일반법원이 재심개시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일반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재심 심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
-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한 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면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되, 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을 위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
- 원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재심에서 다시 형을 선고하여 그 법적 지위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지위 승계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종료된다.
옳지 않은 것은 소송촉진법에 따른 불출석 증거조사에서는 증거동의를 간주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의 증거동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는 수감 장소로 송달해야 하므로 종전 주소지 송달은 물론 공시송달도 위법하다.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며, 법원은 관보나 신문 공고를 명할 수 있다.
-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로 불출석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이 가능하다.
ㄴ. 약식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ㄹ.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하고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ㄷ이다.
준항고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결정하고,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 ㄱ(옳음): 재판장·수명법관의 압수물환부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받은 지방법원은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ㄴ(틀림): 확정된 약식명령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
- ㄷ(옳음):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ㄹ(틀림): 항소 제기가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임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옳지 않은 것은 증인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증언거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증언거부 대상에 자신이 실제 범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본다.
-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위증 같은 범죄는 거부사유가 되지 않는다.
-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증인은 일사부재리로 처벌 염려가 없어 공범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재심 청구 예정이어도 같다.
-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다른 피의자가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ㄷ.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ㄹ.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원본수표를 복사한 사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ㄷ·ㄹ이다.
진술서는 작성자가 부인해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고, 수표 사본은 범행 수단인 증거물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ㄱ(틀림): 조사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객관적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틀림):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가 사망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옳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감정 등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ㄹ(옳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서 수표는 범행의 직접 수단인 증거물이므로 그 사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