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를 국가에 지운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이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밝힌 것이라고 보았다.
- 1948년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 계승을 적었고, 임시정부 법통 문구는 현행 헌법에서 처음 들어갔다.
- 현행 헌법 전문은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9차라는 서술은 틀리다.
- 헌법 전문의 3·1정신은 해석기준일 뿐 그로부터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그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성의를 표명한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조약을 국제법 주체 사이에 서면으로 체결되는 합의라고 정의하므로 구두 형식을 포함한 서술은 틀리다.
-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화국가원리상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정책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유산의 존속 그 자체이고, 훼손에 대한 가치보상 여부는 이와 직접 관련이 없다.
-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은 과거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 종교 의식에서 유래했더라도 이미 관습화된 문화요소라면 국가가 지원해도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한때 이를 인정했으나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만이 아니라 조세법의 목적·내용이 헌법이념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한다.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 지원은 사회국가원리로 정당화된다.
- 신뢰의 보호가치와 침해 정도가 새 입법의 공익을 넘어서면 그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판례 그대로이다.
ㄴ.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7조제1항 중 ‘부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부분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ㄹ. 육아휴직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옳은 것은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 친생부인 제척기간 합헌, 육아휴직신청권의 법률상 권리성이며, 300일 친생추정 조항에 관한 서술만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모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혼인한 자를 차별하여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옳음).
-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제한한 부분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아 합헌이다(옳음).
-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에서 직접 나오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로 구체화되는 법률상 권리이다(옳음).
지역마다 학원조례의 규제가 달라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므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역별로 다른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라고 보았다.
-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 퇴학 후 일정 기간 검정고시 응시를 막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을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 초·중등 교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제한은 학생의 수업권 보호 등을 이유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ㄴ.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서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한다.
ㄷ.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음란’은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
상업광고 심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음란표현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고,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 관한 서술만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금지·처벌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상업광고 규제에서 피해의 최소성은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는지가 아니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인지를 보는 완화된 심사로 족하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과거에는 사전검열도 과잉금지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고, 이후 판례 변경으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전자감시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소급적용되어도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과태료 같은 행정질서벌은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 판례 변경으로 처벌대상이 된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 진단만으로 보호입원을 허용한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미결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내용 녹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녹음 사실의 사전 고지, 교정사고 방지 등 공익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통신의 자유는 개인 간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 사생활의 비밀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이고, 사생활의 자유는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는 보호라는 구분은 판례의 설명이다.
-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순수한 사생활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ㄹ.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인권위원 구성과 권한쟁의 당사자능력 부정에 관한 서술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되고, 헌법이 아닌 법률로 설치된 기관이어서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진정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가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다(헌법 제53조제5항).
나머지는 헌법 제53조의 문언과 다르다.
-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 헌법은 국회 폐회 중에도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할 뿐, 임기만료 폐회를 예외로 두는 규정은 없다.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거나 부령 발령권이 없는 기관은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가 아니므로, 이를 행정각부로 보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고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일 때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부총리,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정부조직법」 순서의 국무위원 순으로 대행한다는 서술은 법문과 같다.
-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
법관의 정년은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리 보아야 하므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관 정년 설정이 법관의 성격과 업무의 특수성에 합치되어야 하며 계층구조적인 일반 행정공무원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 의견만 듣고 형을 선고하라는 입법은 사법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
- 「법원조직법」상 법원은 대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대법원 단심으로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하여 위헌이라고 보았다.
- 세부적 사항은 경제현실 변화에 즉응하도록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 규정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경과규정 미비라는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은 법원이나 과세관청이 아니라 입법자의 몫이다.
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ㄹ.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사퇴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 전직대통령 예우 제외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고, 계엄 해제의 국무회의 심의에 관한 서술만 옳다.
헌법 제89조는 계엄과 그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를 규정하면서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고 하므로 군사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치고,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예우 제외 사유에 탄핵결정 퇴임과 금고 이상 형 확정은 있으나 사퇴는 없다.
헌법은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므로, 개시 전까지 의결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 제54조제2항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가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한다. 「국가재정법」상 제출 시한이 120일 전이라는 부분은 맞다.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는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 의장의 긴급 필요 인정,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한다는 설명이 옳다(「국회법」 제8조).
나머지는 「국회법」 규정이나 판례와 다르다.
- 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가 아니라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대행한다.
-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원 10인이 아니라 2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종료되면 부결된 것이므로, 같은 회기에 재표결을 실시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ㄴ.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 신청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ㄷ.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 간에 효력 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관습법의 심판대상성, 헌법 개별규정 위헌심사 불허, 헌법소원 인용 시 부수적 위헌선고에 관한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같은 효력의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고, 헌법 개별규정은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5항은 근거 법률의 위헌 선고를 허용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법원의 판단을 번복할 수 있다.
긴급조치의 위헌심사권에 대해 대법원은 자신에게,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이유로 자신에게 있다고 본 설명이 옳다.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국회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헌법재판소는 효력이 법률과 같으므로 위헌법률심판 대상이라고 보았다.
- 대법원규칙도 그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헌법 제107조제2항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는 것이고,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담당한다는 규정은 없다.
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데,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ㄷ. 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며,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나, 기관위임사무도 개별 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ㄹ.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 부정,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제정의 예외, 지방선거 사무의 자치사무성에 관한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에 독점적·배타적 영토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방선거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보았다.
- 의장·부의장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