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에 명문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법률유보 위반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산림훼손허가는 재량행위적 성격을 가져, 국토·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한 거부가 허용된다.
-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닌 작용법적 근거이며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거를 뜻한다.
- 행정청은 처분 단계에서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위헌 판단은 헌법재판소 권한).
-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
㉡ 행정청의 명을 받아 행정청이 발한 의사를 집행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
㉢ 행정주체의 의사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그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바른 연결은 징계위원회 – 소방공무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 각부의 실장이다.
㉠은 의결기관, ㉡은 집행기관, ㉢은 행정청, ㉣은 보조기관이다. 징계위원회는 의결만 하고 표시권한이 없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을 자기 이름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청이다.
- 국가기록원은 부속기관, 차관보는 보조기관이 아닌 보좌기관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틀렸다.
- 서울특별시장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행정청이고 감사원도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틀렸다.
- 과천시장은 행정청, 국립병원은 부속기관이므로 이를 의결기관·집행기관에 연결한 조합은 틀렸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된 선례가 있더라도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기구속이 통용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이 있을 때 평등원칙을 매개로 인정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어, 제도의 지속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여부는 과소보호 금지원칙 위반 여부로 심사한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과 신뢰보호의 형량 과정에서 입법형성권이 제한된다.
허가의 갱신은 종전 허가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이므로, 갱신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갱신으로 새로운 허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지위의 하자·위반사유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하명의 대상은 사실행위뿐 아니라 법률행위(예: 영업양도 금지)도 될 수 있다.
-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한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이라도 관계 법령의 해석상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권이 있다.
택시 감차 합의에 근거한 직권 감차명령은 합의의 이행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처분)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감차 합의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감차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질이 사인 간 계약과 같다.
- 공법상 채용계약 해지는 징계처분과 달리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대상이 아니다.
- 공법상 계약 무효확인 당사자소송은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예외라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시인했더라도 처분의 내용·정도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 사전통지 대상 제3자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즉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 공기업 사장 해임 시 사전통지·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하자는 위법하지만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하려면 소송기록 그 자체일 필요는 없고, 공개로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즉 재판 관련 정보의 범위는 소송기록에 한정되지 않고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원본일 필요가 없고 사본도 가능하다.
- 한때 보유·관리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 알 권리(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과 청구권의 성질을 함께 가지며 헌법 제21조로 직접 보장된다.
범칙금 납부로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 범위는 통고된 범칙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도 미치므로, 이를 부정한 서술이 틀렸다.
다만 범칙행위와 별개의 행위(동일성 없는 행위)에는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명문 규정이 없어도 관련 법규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하면 과실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제척기간).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흡수되어 소멸하지만,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와 인지세 등은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일 뿐 부과처분이 아니다.
ㄴ.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B.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조합의 설립인가
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인가
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E.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ㄱ은 특허(설권적 처분), ㄴ은 인가(보충행위)이며, 특허에 해당하는 A·D·E를 ㄱ에 연결한 것이 바르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A)는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인가(D)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며, 체류자격 변경허가(E)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반면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조합 설립인가(B)와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인가(C)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다.
- ㄴ에 B·C·D를 연결한 조합은 특허인 D를 인가로 본 점이 틀렸다.
- ㄱ에 A·C·D를 연결한 조합은 인가인 C를 특허로 본 점이 틀렸다.
- ㄴ에 B·D·E를 연결한 조합은 특허인 D·E를 인가로 본 점이 틀렸다.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는 체납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이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판례(전원합의체)는 공매통지를 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의무를 명하는 명령권 근거규정이 곧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강제집행에는 별도의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이행명령 기간이 지났더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새로 부과할 수 없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삭제행위는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성이 없다.
무허가건물대장 등재·삭제는 건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횡단보도 설치행위는 보행자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소유권 행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처분에 해당한다.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존부 확인 및 환매금액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사법상 권리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환매권은 사법상 권리이고 환매대금 증감 다툼도 민사소송 절차로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영업 폐지·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 건축물 일부 수용으로 인한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도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청구한다.
-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증감소송(행정소송)으로 한다.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바뀐다면 이는 청구의 변경이 필요한 새로운 처분을 다투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소송물이 같은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처분시를 위법판단 기준시로 보면 처분 후 새로 생긴 사유는 추가·변경할 수 없고, 직권취소 후 새 처분을 해야 한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에 대해 제기된 재결취소소송
ㄷ.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부적법한 취소심판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재결을 하자 원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ㄹ. 사실심 단계에서는 원고적격을 구비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취소소송
각하되는 것은 ㄱ, ㄷ, ㄹ이며, ㄴ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 대상이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요건 문제가 아니라 본안에서 기각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신청권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소송은 각하된다.
- ㄷ: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위원회가 기각재결을 했어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된다.
- ㄹ: 원고적격은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는 소송요건이므로, 상고심에서 흠결되면 각하된다.
국가배상의 위법성·과실 판단은 형사책임과 별개이므로, 가해행위에 형사상 무죄판결이 있었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을, 국가배상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판단하므로 기준이 다르다.
- 입법부작위는 헌법상 명시적·구체적 입법의무가 있는데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위법하며, 일반적 의무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해 각하한 경우, 본안에서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어도 재판받을 기회를 잃은 정신적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 시효의 기산점인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그 불법행위가 직무집행으로 행해졌다는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요구한다.
파면·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이 제기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소청 결정 전에 후임자가 채워져 구제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제도이다.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으면 설명서 없이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도 할 수 있다.
- 취소명령·변경명령 결정은 처분청에 취소·변경을 명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만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공유재산의 관리행위도 지방의회가 의결로 사전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단체장 고유권한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공유재산 관리도 취득·처분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인사권 행사에 대해 지방의회는 견제 범위 안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다.
-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국가기관 포함)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벗어난다.
-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조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관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
경찰권 불행사(부작위)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령 위반이 되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경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어서, 구체적 상황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여야 위법하다.
- 술에 취한 사람을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의 보호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위험에 책임 있는 경찰책임자에게 발동하며, 고의·과실은 묻지 않는다.
-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법률에 부담금 부과의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해당 부담금이 빠져 있더라도 부과는 유효하다.
별표 포함 여부는 부담금 관리의 방식일 뿐, 부과의 효력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기부채납한 공물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로서 행정처분(특허)이다.
- 사업양도·양수가 무효이면 양도인은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