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는?
1중앙안전관리위원회
2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재난안전상황실
4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정답 및 해설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등을 위한 상시 운영 조직이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어 심의 사항을 사전 조정하는 기구이다.
문제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진위험도는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말한다.
2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화산재해는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4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화산재해를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로 정의한 서술이 옳지 않다.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폭발 등에 따른 재해는 지진재해의 정의이고, 화산재해는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가리킨다.

  • 지진위험도는 지진구역 설정을 위해 과거 지진기록과 지질·지반특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로, 옳은 정의이다.
  • 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옳은 정의이다.
  •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로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력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로, 옳은 정의이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의 단계 중 재난의 대응을 위한 활동이 아닌 것은?
1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2긴급통신수단 마련
3위험구역의 설정
4재난대비능력 보강
정답 및 해설

대응 활동이 아닌 것은 긴급통신수단 마련이다.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긴급통신수단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은 법의 대비 단계(재난관리자원 비축, 긴급통신수단 마련, 재난대비훈련 등)에 규정된 활동이다.

  •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는 재난 발생 시 하는 응급조치의 하나로 대응 단계에 속한다.
  • 위험구역의 설정은 재난 현장에서 출입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로 대응 단계에 속한다.
문제 4
지진파 중 고체와 액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실체파(Body Waves)는?
1레일리파(Rayleigh Waves)
2러브파(Love Waves)
3S파(Secondary Waves)
4P파(Primary Waves)
정답 및 해설

고체와 액체를 모두 통과하는 실체파는 P파이다.

P파는 진행 방향으로 압축·팽창하며 전달되는 종파여서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하고, 가장 빨라 먼저 도달한다.

  • S파는 횡파로 매질의 전단 변형으로 전달되므로 액체를 통과하지 못한다.
  • 레일리파는 지표면을 따라 전달되는 표면파로 실체파가 아니다.
  • 러브파도 지표면을 따라 수평으로 진동하는 표면파로 실체파가 아니다.
문제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상 지진 등의 관측이나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2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이다.
4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 이외의 자도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연공원을 관측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법은 관측소 설치를 금지하는 장소로 자연공원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측망은 기상청장이 체계적으로 연동되도록 구축·운영한다.

  • 관측은 관측 장비에 의한 연속적 자동관측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관측이 불가능한 요소는 육안·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이들이 연동되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관측 결과·특보의 발표는 기상청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문제 6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1환경영향평가
2풍수해저감종합계획
3지역안전도진단
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답 및 해설

행정계획·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미리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로, 현행법에서는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 체계로 개편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의 풍수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저감 계획이다.
  • 지역안전도진단은 지역의 재해 위험요인과 방재 능력을 진단·평가하는 제도이다.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공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도 긴급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긴급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점검을 요구하는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문제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보의 발령이나 피난의 지시와 수방․지진방재에 관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경보 발령·피난 지시와 수방·지진방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응급조치는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만, 지역통제단장은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구조 수단 확보, 현장 인력·장비 배치·운용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경보 발령·피난 지시와 수방·지진방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재난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지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때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2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그 시설의 소유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4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하게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 관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재난예방조치이며, 소유자에게 점검을 맡기고 즉시 보고하게 하는 구조가 아니다.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예방조치에 해당한다.
  •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예방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ㄴ. 저수지 사고 - 해양수산부
ㄷ.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ㄹ. 산사태 - 산림청
ㅁ.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환경부
ㅂ. 지하철 사고 - 행정안전부
ㅅ.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국토교통부
1ㄱ, ㄴ, ㅂ
2ㄱ, ㄷ, ㄹ
3ㄴ, ㄹ, ㅁ, ㅅ
4ㄷ, ㄹ, ㅂ, ㅅ
정답 및 해설

옳은 연결은 ㄱ, ㄷ, ㄹ이다.

GPS 전파혼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사태는 산림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 저수지 사고의 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이다.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의 주관기관은 환경부가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 지하철 사고의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이다.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의 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소방 담당 기관(현행 소방청)이다.
문제 11
주관기관이 위험수준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4단계의 국가위기관리 수준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수준은?
징후활동이 활발하고 전개속도나 경향성이 현저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로 주관기관이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동조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
1관심경보(Blue)
2주의경보(Yellow)
3경계경보(Orange)
4심각경보(Red)
정답 및 해설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자원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는 경계경보(Orange)이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이며, 경계는 징후활동이 활발하고 전개속도·경향성이 현저해 인적·물적 자원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 관심경보는 징후가 있으나 활동 수준이 낮아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단계이다.
  • 주의경보는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 심각경보는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최고 단계이다.
문제 12
피난계획의 수립에 고려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 피난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광본능 -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피난할 때 평소에 사용하던 문을 사용하거나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성향
2퇴피본능 - 화재 발생 초기에는 주변상황의 확인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발화지점의 근방에 모이지만 화세의 급격한 확대로 공포감이 증대되면 반사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발화지점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 성향
3추종본능 - 화재로 발생되는 연기나 정전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시야가 흐려진 경우에 개구부나 조명부 등의 밝은 불빛을 따라 행동하거나 밝은 곳을 찾아 밖으로 달아나려는 성향
4귀소본능 - 화재 등 비상시에는 판단력이 약화되어 최초로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이끌리는 습성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퇴피본능에 관한 것이다.

퇴피본능은 초기에 상황 파악을 위해 발화지점 근처에 모였다가 화세가 커지면 반사적으로 발화지점 반대방향으로 멀어지려는 성향이다. 나머지는 본능의 이름과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평소 쓰던 문이나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은 지광본능이 아니라 귀소본능이다.
  • 밝은 불빛이나 밝은 곳을 따라 달아나려는 성향은 추종본능이 아니라 지광본능이다.
  • 최초로 행동하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습성은 귀소본능이 아니라 추종본능이다.
문제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는 없다.
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해외 대규모재난에는 수습지원단을 파견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집행계획을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해 조정위원회 심의만으로 확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15
미국의 재난 관련 기관 및 대응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연방재난관리청)는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국토안보부)의 신설로 DHS의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2DHS는 1979년에 신설되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FEMA로 하여금 테러 대응 기능을 전담하게 하였다.
3NRF(National Response Framework : 국가재난대응프레임워크)는 NRP(National Response Plan : 국가재난대응계획)의 시행으로 대체․폐기되었다.
4FEMA는 1961년 케네디 행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NRF를 총괄하여 운용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FEMA가 국토안보부(DHS) 신설로 그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면서 독립기관이던 FEMA가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들어갔다.

  • 1979년에 신설된 기관은 DHS가 아니라 FEMA이며, DHS는 9·11 테러 이후 만들어졌다.
  • NRF가 NRP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기존 NRP를 대체하여 NRF가 도입되었다.
  • FEMA는 케네디 행정부가 아니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9년에 설립되었다.
문제 16
열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진행방향의 왼쪽 반원이 오른쪽 반원에 비하여 풍속이 강하여 피해를 줄 위험이 크다.
2인도양의 사이클론은 열대저기압의 일종이다.
3사피어-심프슨 등급(Saffir-Simpson Scale)은 허리케인의 상대적 강도(등급)를 구별하는 방법의 일종이다.
4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최대풍속이 17 m/s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태풍으로 부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태풍은 진행방향의 왼쪽 반원이 더 강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북반구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므로 진행방향 오른쪽 반원에서 회전 바람과 이동 속도가 더해져 풍속이 강하고, 이를 위험반원이라 한다.

  • 인도양의 사이클론은 발생 해역에 따른 열대저기압의 명칭 중 하나이다.
  • 사피어-심프슨 등급은 허리케인의 강도를 풍속에 따라 구분하는 척도이다.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최대풍속이 17 m/s17\,\mathrm{m/s}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 한다.
문제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신고와 재난상황의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 신고를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해외재난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은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을 요청하려면 재난 발생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생사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재난 신고를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하게 하여야 한다.
  • 시·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 신고를 받으면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2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의 날에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안전훈련을 실시하며 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4재난관리책임기관은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정답 및 해설

안전점검의 날에 대한 서술이 옳지 않다.

안전점검의 날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진 날이며, 그날에는 소관 분야의 안전점검과 안전 관련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지역 안전훈련과 체험시설 운영을 의무로 한 내용이 아니다.

  • 국가는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 고취를 위해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한다.
문제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은 해외재난에 해당한다.
2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3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4「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난을 자연재난이라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은 해외재난이다.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2국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사회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한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특별재난지역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에 응급대책·재해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의연금품 지원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한다.
  •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은 자연재난 피해 주민에 한정되지 않는다.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는?
1중앙안전관리위원회
2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재난안전상황실
4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정답 및 해설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등을 위한 상시 운영 조직이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어 심의 사항을 사전 조정하는 기구이다.
문제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진위험도는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말한다.
2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화산재해는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4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화산재해를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로 정의한 서술이 옳지 않다.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폭발 등에 따른 재해는 지진재해의 정의이고, 화산재해는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가리킨다.

  • 지진위험도는 지진구역 설정을 위해 과거 지진기록과 지질·지반특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로, 옳은 정의이다.
  • 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옳은 정의이다.
  •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로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력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로, 옳은 정의이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의 단계 중 재난의 대응을 위한 활동이 아닌 것은?
1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2긴급통신수단 마련
3위험구역의 설정
4재난대비능력 보강
정답 및 해설

대응 활동이 아닌 것은 긴급통신수단 마련이다.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긴급통신수단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은 법의 대비 단계(재난관리자원 비축, 긴급통신수단 마련, 재난대비훈련 등)에 규정된 활동이다.

  •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는 재난 발생 시 하는 응급조치의 하나로 대응 단계에 속한다.
  • 위험구역의 설정은 재난 현장에서 출입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로 대응 단계에 속한다.
문제 4
지진파 중 고체와 액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실체파(Body Waves)는?
1레일리파(Rayleigh Waves)
2러브파(Love Waves)
3S파(Secondary Waves)
4P파(Primary Waves)
정답 및 해설

고체와 액체를 모두 통과하는 실체파는 P파이다.

P파는 진행 방향으로 압축·팽창하며 전달되는 종파여서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하고, 가장 빨라 먼저 도달한다.

  • S파는 횡파로 매질의 전단 변형으로 전달되므로 액체를 통과하지 못한다.
  • 레일리파는 지표면을 따라 전달되는 표면파로 실체파가 아니다.
  • 러브파도 지표면을 따라 수평으로 진동하는 표면파로 실체파가 아니다.
문제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상 지진 등의 관측이나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2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이다.
4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 이외의 자도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연공원을 관측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법은 관측소 설치를 금지하는 장소로 자연공원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측망은 기상청장이 체계적으로 연동되도록 구축·운영한다.

  • 관측은 관측 장비에 의한 연속적 자동관측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관측이 불가능한 요소는 육안·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이들이 연동되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관측 결과·특보의 발표는 기상청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문제 6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1환경영향평가
2풍수해저감종합계획
3지역안전도진단
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답 및 해설

행정계획·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미리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로, 현행법에서는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 체계로 개편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의 풍수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저감 계획이다.
  • 지역안전도진단은 지역의 재해 위험요인과 방재 능력을 진단·평가하는 제도이다.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공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도 긴급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긴급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점검을 요구하는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문제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보의 발령이나 피난의 지시와 수방․지진방재에 관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경보 발령·피난 지시와 수방·지진방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응급조치는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만, 지역통제단장은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구조 수단 확보, 현장 인력·장비 배치·운용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경보 발령·피난 지시와 수방·지진방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재난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지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때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2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그 시설의 소유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4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하게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 관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재난예방조치이며, 소유자에게 점검을 맡기고 즉시 보고하게 하는 구조가 아니다.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예방조치에 해당한다.
  •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예방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ㄴ. 저수지 사고 - 해양수산부
ㄷ.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ㄹ. 산사태 - 산림청
ㅁ.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환경부
ㅂ. 지하철 사고 - 행정안전부
ㅅ.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국토교통부
1ㄱ, ㄴ, ㅂ
2ㄱ, ㄷ, ㄹ
3ㄴ, ㄹ, ㅁ, ㅅ
4ㄷ, ㄹ, ㅂ, ㅅ
정답 및 해설

옳은 연결은 ㄱ, ㄷ, ㄹ이다.

GPS 전파혼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사태는 산림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 저수지 사고의 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이다.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의 주관기관은 환경부가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 지하철 사고의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이다.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의 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소방 담당 기관(현행 소방청)이다.
문제 11
주관기관이 위험수준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4단계의 국가위기관리 수준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수준은?
징후활동이 활발하고 전개속도나 경향성이 현저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로 주관기관이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동조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
1관심경보(Blue)
2주의경보(Yellow)
3경계경보(Orange)
4심각경보(Red)
정답 및 해설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자원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는 경계경보(Orange)이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이며, 경계는 징후활동이 활발하고 전개속도·경향성이 현저해 인적·물적 자원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 관심경보는 징후가 있으나 활동 수준이 낮아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단계이다.
  • 주의경보는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 심각경보는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최고 단계이다.
문제 12
피난계획의 수립에 고려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 피난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광본능 -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피난할 때 평소에 사용하던 문을 사용하거나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성향
2퇴피본능 - 화재 발생 초기에는 주변상황의 확인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발화지점의 근방에 모이지만 화세의 급격한 확대로 공포감이 증대되면 반사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발화지점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 성향
3추종본능 - 화재로 발생되는 연기나 정전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시야가 흐려진 경우에 개구부나 조명부 등의 밝은 불빛을 따라 행동하거나 밝은 곳을 찾아 밖으로 달아나려는 성향
4귀소본능 - 화재 등 비상시에는 판단력이 약화되어 최초로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이끌리는 습성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퇴피본능에 관한 것이다.

퇴피본능은 초기에 상황 파악을 위해 발화지점 근처에 모였다가 화세가 커지면 반사적으로 발화지점 반대방향으로 멀어지려는 성향이다. 나머지는 본능의 이름과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평소 쓰던 문이나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은 지광본능이 아니라 귀소본능이다.
  • 밝은 불빛이나 밝은 곳을 따라 달아나려는 성향은 추종본능이 아니라 지광본능이다.
  • 최초로 행동하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습성은 귀소본능이 아니라 추종본능이다.
문제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는 없다.
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해외 대규모재난에는 수습지원단을 파견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집행계획을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해 조정위원회 심의만으로 확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15
미국의 재난 관련 기관 및 대응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연방재난관리청)는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국토안보부)의 신설로 DHS의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2DHS는 1979년에 신설되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FEMA로 하여금 테러 대응 기능을 전담하게 하였다.
3NRF(National Response Framework : 국가재난대응프레임워크)는 NRP(National Response Plan : 국가재난대응계획)의 시행으로 대체․폐기되었다.
4FEMA는 1961년 케네디 행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NRF를 총괄하여 운용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FEMA가 국토안보부(DHS) 신설로 그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면서 독립기관이던 FEMA가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들어갔다.

  • 1979년에 신설된 기관은 DHS가 아니라 FEMA이며, DHS는 9·11 테러 이후 만들어졌다.
  • NRF가 NRP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기존 NRP를 대체하여 NRF가 도입되었다.
  • FEMA는 케네디 행정부가 아니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9년에 설립되었다.
문제 16
열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진행방향의 왼쪽 반원이 오른쪽 반원에 비하여 풍속이 강하여 피해를 줄 위험이 크다.
2인도양의 사이클론은 열대저기압의 일종이다.
3사피어-심프슨 등급(Saffir-Simpson Scale)은 허리케인의 상대적 강도(등급)를 구별하는 방법의 일종이다.
4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최대풍속이 17 m/s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태풍으로 부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태풍은 진행방향의 왼쪽 반원이 더 강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북반구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므로 진행방향 오른쪽 반원에서 회전 바람과 이동 속도가 더해져 풍속이 강하고, 이를 위험반원이라 한다.

  • 인도양의 사이클론은 발생 해역에 따른 열대저기압의 명칭 중 하나이다.
  • 사피어-심프슨 등급은 허리케인의 강도를 풍속에 따라 구분하는 척도이다.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최대풍속이 17 m/s17\,\mathrm{m/s}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 한다.
문제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신고와 재난상황의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 신고를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해외재난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은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을 요청하려면 재난 발생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생사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재난 신고를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하게 하여야 한다.
  • 시·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 신고를 받으면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2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의 날에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안전훈련을 실시하며 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4재난관리책임기관은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정답 및 해설

안전점검의 날에 대한 서술이 옳지 않다.

안전점검의 날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진 날이며, 그날에는 소관 분야의 안전점검과 안전 관련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지역 안전훈련과 체험시설 운영을 의무로 한 내용이 아니다.

  • 국가는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 고취를 위해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한다.
문제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은 해외재난에 해당한다.
2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3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4「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난을 자연재난이라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은 해외재난이다.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2국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사회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한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특별재난지역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에 응급대책·재해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의연금품 지원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한다.
  •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은 자연재난 피해 주민에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