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등을 위한 상시 운영 조직이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어 심의 사항을 사전 조정하는 기구이다.
화산재해를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로 정의한 서술이 옳지 않다.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폭발 등에 따른 재해는 지진재해의 정의이고, 화산재해는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가리킨다.
- 지진위험도는 지진구역 설정을 위해 과거 지진기록과 지질·지반특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로, 옳은 정의이다.
- 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옳은 정의이다.
-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로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력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로, 옳은 정의이다.
대응 활동이 아닌 것은 긴급통신수단 마련이다.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긴급통신수단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은 법의 대비 단계(재난관리자원 비축, 긴급통신수단 마련, 재난대비훈련 등)에 규정된 활동이다.
-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는 재난 발생 시 하는 응급조치의 하나로 대응 단계에 속한다.
- 위험구역의 설정은 재난 현장에서 출입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로 대응 단계에 속한다.
고체와 액체를 모두 통과하는 실체파는 P파이다.
P파는 진행 방향으로 압축·팽창하며 전달되는 종파여서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하고, 가장 빨라 먼저 도달한다.
- S파는 횡파로 매질의 전단 변형으로 전달되므로 액체를 통과하지 못한다.
- 레일리파는 지표면을 따라 전달되는 표면파로 실체파가 아니다.
- 러브파도 지표면을 따라 수평으로 진동하는 표면파로 실체파가 아니다.
자연공원을 관측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법은 관측소 설치를 금지하는 장소로 자연공원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측망은 기상청장이 체계적으로 연동되도록 구축·운영한다.
- 관측은 관측 장비에 의한 연속적 자동관측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관측이 불가능한 요소는 육안·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이들이 연동되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관측 결과·특보의 발표는 기상청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행정계획·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미리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로, 현행법에서는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 체계로 개편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의 풍수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저감 계획이다.
- 지역안전도진단은 지역의 재해 위험요인과 방재 능력을 진단·평가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도 긴급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긴급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점검을 요구하는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경보 발령·피난 지시와 수방·지진방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응급조치는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만, 지역통제단장은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구조 수단 확보, 현장 인력·장비 배치·운용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경보 발령·피난 지시와 수방·지진방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재난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지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치안활동과 관련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때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하게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 관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재난예방조치이며, 소유자에게 점검을 맡기고 즉시 보고하게 하는 구조가 아니다.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예방조치에 해당한다.
-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예방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ㄴ. 저수지 사고 - 해양수산부
ㄷ.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ㄹ. 산사태 - 산림청
ㅁ.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환경부
ㅂ. 지하철 사고 - 행정안전부
ㅅ.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국토교통부
옳은 연결은 ㄱ, ㄷ, ㄹ이다.
GPS 전파혼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사태는 산림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 저수지 사고의 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이다.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의 주관기관은 환경부가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 지하철 사고의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이다.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의 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소방 담당 기관(현행 소방청)이다.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자원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는 경계경보(Orange)이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이며, 경계는 징후활동이 활발하고 전개속도·경향성이 현저해 인적·물적 자원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 관심경보는 징후가 있으나 활동 수준이 낮아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단계이다.
- 주의경보는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 심각경보는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최고 단계이다.
옳은 설명은 퇴피본능에 관한 것이다.
퇴피본능은 초기에 상황 파악을 위해 발화지점 근처에 모였다가 화세가 커지면 반사적으로 발화지점 반대방향으로 멀어지려는 성향이다. 나머지는 본능의 이름과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평소 쓰던 문이나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은 지광본능이 아니라 귀소본능이다.
- 밝은 불빛이나 밝은 곳을 따라 달아나려는 성향은 추종본능이 아니라 지광본능이다.
- 최초로 행동하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습성은 귀소본능이 아니라 추종본능이다.
해외 대규모재난에는 수습지원단을 파견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해 조정위원회 심의만으로 확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은 FEMA가 국토안보부(DHS) 신설로 그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면서 독립기관이던 FEMA가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들어갔다.
- 1979년에 신설된 기관은 DHS가 아니라 FEMA이며, DHS는 9·11 테러 이후 만들어졌다.
- NRF가 NRP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기존 NRP를 대체하여 NRF가 도입되었다.
- FEMA는 케네디 행정부가 아니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9년에 설립되었다.
태풍은 진행방향의 왼쪽 반원이 더 강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북반구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므로 진행방향 오른쪽 반원에서 회전 바람과 이동 속도가 더해져 풍속이 강하고, 이를 위험반원이라 한다.
- 인도양의 사이클론은 발생 해역에 따른 열대저기압의 명칭 중 하나이다.
- 사피어-심프슨 등급은 허리케인의 강도를 풍속에 따라 구분하는 척도이다.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최대풍속이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 한다.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생사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재난 신고를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하게 하여야 한다.
- 시·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 신고를 받으면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날에 대한 서술이 옳지 않다.
안전점검의 날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진 날이며, 그날에는 소관 분야의 안전점검과 안전 관련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지역 안전훈련과 체험시설 운영을 의무로 한 내용이 아니다.
- 국가는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 고취를 위해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한다.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난을 자연재난이라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은 해외재난이다.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옳은 설명은 특별재난지역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에 응급대책·재해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의연금품 지원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한다.
-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은 자연재난 피해 주민에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