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와 일반능력자주의 임용관행은 개방형 임용의 도입·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내부 승진으로 키우는 폐쇄형 충원을 전제로 하므로, 외부 전문가를 중간·고위직에 바로 들이는 개방형 제도와 충돌한다.
-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채용·승진·전직에 직위분류제 요소를 일부 활용한다.
- 공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 기관 간 인사교류는 기관 간 이해 증진, 업무협조, 개인 경력개발에 유리하다.
감수성훈련은 지식·기술이 아니라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소집단(T-group)에서 비정형적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행동을 자각하게 하는 기법이다.
- 프로그램화 학습은 질의·응답 형식의 단계별 학습지침(책자·컴퓨터)을 이용한다.
- 사례연구는 실제 사례나 가상 시나리오로 문제해결 방식을 탐색한다.
- 역할연기는 보통 자신과 반대 입장의 역할을 맡겨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게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쟁의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포터와 롤러는 성과가 보상을 거쳐 만족을 낳는다고 보아, 만족이 성과의 원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업적만족이론의 인과는 노력 → 성과 → 보상 → 만족이며,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될 때 만족이 커진다.
- 허즈버그는 승진·성장·성취를 동기요인, 보수·대인관계·작업조건을 위생요인으로 본다.
- 앨더퍼의 ERG이론은 상위욕구 좌절 시 하위욕구로 돌아가는 좌절-퇴행을 인정한다.
- 핵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은 직무 자체의 특성으로 동기를 설명한다.
한 평가요소의 결과가 다른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선입견이 아니라 연쇄효과(후광효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나타나며, 선입견(편견)은 성별·출신·학력 등 평가와 무관한 요소에 대한 고정관념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 오류다.
- 집중화 경향은 중간등급에 몰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요소를 잘 모를 때 생기기 쉽다.
- 관대화 경향은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한 인간관계 마찰을 피하려 할 때 흔하다.
- 근접효과는 최근 실적을 크게 반영하는 오류로, 중요사건기록법으로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위공무원단 진입 등에 역량평가센터를 활용한 역량평가를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역량평가는 모의 직무상황(서류함 기법·역할연기·집단토론 등)에서 다수 평가자가 행동을 관찰하는 평가센터 기법을 쓴다.
- 단순 근무실적을 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보유 여부를 평가한다.
- 모의상황을 통해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고 개인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한다.
- 역량은 고성과자의 차별화된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출제 당시 「지방자치법」은 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를 2명 이내로 하되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만 3명을 둘 수 있게 하였으므로, 500만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았다.
다만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이 기준이 인구 500만 이상으로 낮아져, 현행법 기준으로는 이 설명도 옳은 내용이 되었다.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이라도 휴직 등의 경우에는 임용기간 중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있으므로, 휴직의 경우에도 불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임용기간 중 다른 직위 임용이 제한되지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둔다.
- 공직 외부 경험·전문성 활용이 특히 필요한 직위는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재직 중인 경력직공무원의 전보·파견이 필요하면 개방형임용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선발시험 사무를 위해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둔다.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지정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위원이 일정 수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징계의 공정성을 위해 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 비중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 징계의결 요구기관의 장은 의결이 가볍다고 보면 처분 전에 직근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징계의결 요구는 5급 이상·고위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 보통징계위원회는 상위계급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직무성과계약제는 부처 정책 전반이 아니라 개인(관리자) 단위의 성과를 평가하므로 정책평가와 유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관장과 실·국장, 실·국장과 과장 사이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계약으로 합의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해 보상에 반영한다.
- 투입이 아니라 산출·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므로 투입 통제는 완화되고 성과 측정이 강조된다.
- 상·하급자 합의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목표관리제와 유사하다.
- 산출물 위주 평가를 보완해 고객에게 미치는 최종결과를 평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베버의 관료제에서 관료는 법규가 정한 직위의 담당자로서 개인이 아닌 직위의 목표와 법규에 충성한다.
이상적 관료제는 법규에 의한 지배, 계층제, 문서주의, 전문화, 비정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 봉급은 업적이 아니라 서열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다.
- 관료는 선거가 아니라 상급자에 의해 임명되며, 그래야 계층제적 복종이 확보된다.
- 목표와 수단의 대치는 관료제의 대표적 역기능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에게 지적 자극을 주어 창의적·혁신적 태도를 끌어낸다.
구성요소는 카리스마(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다.
- 일상적·표준화된 과업과 관료제적 구조에 적합한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며, 변혁적 리더십은 단순구조·임시체제에 더 적합하다.
-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고 기준 미달 시에만 개입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의 조건적 보상·예외관리다.
-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네 가지 리더 유형을 제시한 것은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이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역량 분석에 집중한다.
인적자원관리를 조직의 전략·목표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개인의 심리적 측면(직무만족·조직시민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미시적 관점으로, 전략적 관점은 조직 수준의 성과를 중시한다.
- 목표달성을 보조하는 통제 메커니즘보다 인적자원을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 데 초점을 둔다.
- 개별 기능의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기능 간 정합성을 통한 전체 최적화를 추구한다.
팀빌딩은 외부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팀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진단·해결하도록 하는 기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조직발전 기법은 대체로 외부 상담자가 촉매자 역할만 하고 구성원의 참여로 변화를 이끈다.
- 실험실훈련(감수성훈련)은 비정형적 상황에서 실시한다.
- 조사환류는 조직 풍토·직무만족 등에 대한 구성원의 생각과 태도를 조사해 자료를 수집·환류한다.
- 과정상담은 개인 간·집단 간 업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단·개선하는 데 적용된다.
폐쇄형 충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실적제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적제는 능력·실적에 따른 임용 원칙이어서 개방형 충원과도 양립할 수 있다.
-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은 공직을 평생 본업으로 삼게 하려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 실적제의 신분보장은 정치적 압력·정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소극적 의미를 지닌다.
- 실적제는 정치적 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직업공무원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조직군 생태학은 환경이 조직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보는 환경결정론이므로, 능동적 공동 대처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직들의 공동적 노력을 통한 능동적 환경 대응을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다.
- 자원의존이론은 합병·적응적 흡수 등 환경에 대한 능동적 전략을 제시한다.
- 구조적 상황이론은 최선의 조직설계가 환경 특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 전략적 선택이론은 구조 설계에서 의사결정자의 선택을 강조한다.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매력은 감성적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 차원의 동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페리에 따르면 합리적 차원은 정책형성 참여와 공공정책에 대한 몰입, 감성적 차원은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몰입·동정심·자기희생과 관련된다.
- 공공봉사동기는 합리적·규범적·감성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 공공 부문 종사자는 민간 부문 종사자와 다른 직업 동기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 규범적 차원은 공익 몰입, 공익 봉사 욕구, 사회적 형평 추구를 포함한다.
퀸과 카메론은 조직이 창업·집단공동체·공식화·정교화 단계로 성장하며 단계별로 조직설계 방향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창업 단계는 창의성, 집단공동체 단계는 응집과 몰입, 공식화 단계는 규칙과 안정, 정교화 단계는 구조의 정교화·적응이 중심이 된다.
- 진화와 혁명(변혁)이 반복되는 5단계 성장모형은 그라이너의 이론이다.
- 조직의 전략이 구조를 형성한다는 명제는 챈들러의 주장으로, 퀸과 카메론의 모형과는 다르다.
- 탄생기·청년기·성숙기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위기 설명은 퀸과 카메론의 단계 명칭과 맞지 않는다.
학습조직은 관계 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하며, 학습이 공동참여와 공동생산에 기반을 둔다.
센게는 개인적 숙련, 정신모형, 공유비전, 팀학습, 시스템적 사고를 학습조직의 구성요소로 제시했다.
- 학습조직은 안정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자기혁신을 가정하며, 구성원의 권한강화를 중시한다.
- 외부 특정 전문가나 공식 교육훈련보다 구성원 모두의 일상적·비공식적 학습을 중시한다.
- 단일 분야 전문성보다 시스템적 사고를 강조하며, 지식창출은 구성원 모두의 몫이다.
| 결과에 대한 선호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 | 합의 있음 | 합의 없음 |
|---|---|---|
| 합의 있음 | ( ㉠ ) | ( ㉡ ) |
| 합의 없음 | ( ㉢ ) | ( ㉣ ) |
㉢은 결과에 대한 선호는 합의되었으나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은 합의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전략 - 합의제적(동료제) 구조가 적합하다.
목표는 같지만 수단에 확신이 없으므로 전문가들의 집단적 판단에 의존한다.
- 선호와 인과 모두 합의된 경우(㉠)는 계산전략 - 관료제적 구조다.
- 인과는 합의되었으나 선호가 갈리는 경우(㉡)는 타협전략 - 대표구조다.
- 선호와 인과 모두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영감적 전략 - 아노미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