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4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를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게시판 등을 이용한 공시송달도 다른 방법과 함께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뿐이며, 세무서 게시판 등을 이용한 공고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송달은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문제 2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3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지만 각각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인 경우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인데도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납세지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관할이 다르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데, 두 세무서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이면 지방국세청장이 조정하며, 조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할 수 있다)이다.

  • 부과과세 세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정기선정 세무조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고 내용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정기선정 사유가 된다.
문제 3
법인세법령상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도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은? (단, 세무조정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1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4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고정자산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어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손
정답 및 해설

결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항목이지만,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대손충당금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이다.
  • 보험사업 법인의 책임준비금은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결산조정 항목이다.
  •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은 장부에 감액을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이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반하여,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3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4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이다.

간이과세자에게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 규정이 준용되므로, 적용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는 업종 제한이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제조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
  • 영세율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문제 5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2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에게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는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 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납기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청구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통지한다.
  •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 시에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문제 6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2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4벤처기업 외의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을 양도가액에 더한다는 설명이다.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있으면, 양도가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중과세 방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더한다.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벤처기업 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문제 7
법인세법령상 익금과 그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ㄴ. 전기에 과오납부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당기에 환급받아 수익계상한 경우 모두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ㄷ.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는 세법상의 결손금(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시 승계받은 결손금 제외)으로서 결손금 발생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고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ㄹ. 건물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점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에서 손금으로 처리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액은 익금이지만 환급가산금만 익금불산입하므로 "모두 익금불산입"은 틀리다. ㄹ에서 건물을 저가로 매입해도 차액은 익금이 아니며, 저가매입 차액이 익금이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이다.

  • ㄱ: 은행이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 ㄷ: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을 발생연도 제한 없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8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사업장이 둘 있는 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3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아님)가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 결제받는 재화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되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9
부가가치세법령상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3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로 한다.
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편사업자등록 사업자도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 오픈마켓 등을 통해 공급하면 그 운영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 공급시기는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대금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이다.
  •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본다.
문제 10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리외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진술은 모두 4개이며,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진술만 틀리다.

비과세법인은 내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며,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영리외국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 연결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제 11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때
2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국세의 부과결정이 철회된 때
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정답 및 해설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부과결정의 철회이다.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제척기간이 끝난 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한다.

  • 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충당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고 기간이 끝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2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2압류재산이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체납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4압류한 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압류재산이 예술품등이면 세무서장은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매각예정가격 이상 입찰자가 없으면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체납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문제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3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함)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가산한다는 설명이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피상속인이 보유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그 이익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피상속인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다.
문제 14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4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한책임사원의 판정 기준일을 납부기간 만료일로 본 설명이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진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양도인의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분배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 15
소득세법령상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해당 과세기간에 2개의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의 합계액이 2,500만원(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귀속임대료임)인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설업자가 자기 생산 물품을 자기 도급공사 자재로 사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설명이다.

재고자산을 가사용 등으로 소비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업자가 자기 생산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부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재고자산·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2주택 임대료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문제 16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건설도급공사의 경우에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 세법상 이를 인정한다.
2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그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4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실제 지급한 매입가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실제 매입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실제 매입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의 130%)보다 높게 매입하면 초과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어, 세무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 된다.

  • 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건설도 결산에서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상하면 이를 인정한다.
  • 파손으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한다.
문제 17
소득세법령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로서 9세 이상의 자녀가 3명(해당 과세기간에 입양 신고한 자는 없으며 자녀장려금 환급 신청은 하지 아니함)인 경우 60만원을 자녀세액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 5,00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48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총급여 5,000만원 거주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을 12%로 계산한 설명이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공제율이 15%이다.

4,000,000×0.15=600,0004{,}000{,}000 \times 0.15 = 600{,}000

따라서 공제액은 60만원이다.

  • 9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3명이면 자녀세액공제는 60만원이다.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성실사업자 제외)는 표준세액공제로 연 7만원을 공제한다.
  •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으로 지급된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18
국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록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3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4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등록된 유가증권도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전·유가증권은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지만, 등록된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한다.

  • 보험에 든 건물은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며, 보험기간은 담보 필요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 납세담보 제공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문제 19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4거주자가 채권등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채권등을 매수하는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순서를 잘못 나열한 설명이다.

사업소득(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한다.

  •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거주자가 채권을 내국법인에 매도하면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문제 20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출국금지의 요청 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되었으나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대법원판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4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시송달로 고지된 체납에도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요구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는 제한 요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재산 해외도피 우려 등을 확인하지 않고 미납만으로 한 출국금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국세청장은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4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를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게시판 등을 이용한 공시송달도 다른 방법과 함께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뿐이며, 세무서 게시판 등을 이용한 공고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송달은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문제 2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3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지만 각각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인 경우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인데도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납세지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관할이 다르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데, 두 세무서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이면 지방국세청장이 조정하며, 조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할 수 있다)이다.

  • 부과과세 세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정기선정 세무조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고 내용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정기선정 사유가 된다.
문제 3
법인세법령상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도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은? (단, 세무조정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1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4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고정자산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어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손
정답 및 해설

결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항목이지만,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대손충당금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이다.
  • 보험사업 법인의 책임준비금은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결산조정 항목이다.
  •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은 장부에 감액을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이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반하여,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3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4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이다.

간이과세자에게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 규정이 준용되므로, 적용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는 업종 제한이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제조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
  • 영세율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문제 5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2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에게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는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 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납기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청구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통지한다.
  •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 시에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문제 6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2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4벤처기업 외의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을 양도가액에 더한다는 설명이다.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있으면, 양도가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중과세 방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더한다.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벤처기업 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문제 7
법인세법령상 익금과 그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ㄴ. 전기에 과오납부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당기에 환급받아 수익계상한 경우 모두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ㄷ.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는 세법상의 결손금(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시 승계받은 결손금 제외)으로서 결손금 발생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고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ㄹ. 건물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점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에서 손금으로 처리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액은 익금이지만 환급가산금만 익금불산입하므로 "모두 익금불산입"은 틀리다. ㄹ에서 건물을 저가로 매입해도 차액은 익금이 아니며, 저가매입 차액이 익금이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이다.

  • ㄱ: 은행이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 ㄷ: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을 발생연도 제한 없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8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사업장이 둘 있는 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3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아님)가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 결제받는 재화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되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9
부가가치세법령상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3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로 한다.
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편사업자등록 사업자도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 오픈마켓 등을 통해 공급하면 그 운영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 공급시기는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대금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이다.
  •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본다.
문제 10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리외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진술은 모두 4개이며,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진술만 틀리다.

비과세법인은 내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며,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영리외국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 연결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제 11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때
2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국세의 부과결정이 철회된 때
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정답 및 해설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부과결정의 철회이다.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제척기간이 끝난 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한다.

  • 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충당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고 기간이 끝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2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2압류재산이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체납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4압류한 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압류재산이 예술품등이면 세무서장은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매각예정가격 이상 입찰자가 없으면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체납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문제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3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함)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가산한다는 설명이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피상속인이 보유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그 이익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피상속인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다.
문제 14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4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한책임사원의 판정 기준일을 납부기간 만료일로 본 설명이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진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양도인의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분배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 15
소득세법령상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해당 과세기간에 2개의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의 합계액이 2,500만원(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귀속임대료임)인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설업자가 자기 생산 물품을 자기 도급공사 자재로 사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설명이다.

재고자산을 가사용 등으로 소비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업자가 자기 생산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부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재고자산·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2주택 임대료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문제 16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건설도급공사의 경우에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 세법상 이를 인정한다.
2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그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4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실제 지급한 매입가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실제 매입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실제 매입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의 130%)보다 높게 매입하면 초과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어, 세무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 된다.

  • 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건설도 결산에서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상하면 이를 인정한다.
  • 파손으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한다.
문제 17
소득세법령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로서 9세 이상의 자녀가 3명(해당 과세기간에 입양 신고한 자는 없으며 자녀장려금 환급 신청은 하지 아니함)인 경우 60만원을 자녀세액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 5,00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48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총급여 5,000만원 거주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을 12%로 계산한 설명이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공제율이 15%이다.

4,000,000×0.15=600,0004{,}000{,}000 \times 0.15 = 600{,}000

따라서 공제액은 60만원이다.

  • 9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3명이면 자녀세액공제는 60만원이다.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성실사업자 제외)는 표준세액공제로 연 7만원을 공제한다.
  •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으로 지급된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18
국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록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3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4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등록된 유가증권도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전·유가증권은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지만, 등록된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한다.

  • 보험에 든 건물은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며, 보험기간은 담보 필요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 납세담보 제공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문제 19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4거주자가 채권등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채권등을 매수하는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순서를 잘못 나열한 설명이다.

사업소득(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한다.

  •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거주자가 채권을 내국법인에 매도하면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문제 20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출국금지의 요청 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되었으나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대법원판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4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시송달로 고지된 체납에도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요구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는 제한 요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재산 해외도피 우려 등을 확인하지 않고 미납만으로 한 출국금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국세청장은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