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게시판 등을 이용한 공시송달도 다른 방법과 함께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뿐이며, 세무서 게시판 등을 이용한 공고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송달은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인데도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납세지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관할이 다르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데, 두 세무서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이면 지방국세청장이 조정하며, 조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할 수 있다)이다.
- 부과과세 세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정기선정 세무조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고 내용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정기선정 사유가 된다.
결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항목이지만,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대손충당금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이다.
- 보험사업 법인의 책임준비금은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결산조정 항목이다.
-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은 장부에 감액을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이다.
간이과세자에게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 규정이 준용되므로, 적용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는 업종 제한이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제조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
- 영세율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는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 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납기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청구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통지한다.
-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 시에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을 양도가액에 더한다는 설명이다.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있으면, 양도가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중과세 방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더한다.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벤처기업 외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ㄴ. 전기에 과오납부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당기에 환급받아 수익계상한 경우 모두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ㄷ.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는 세법상의 결손금(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시 승계받은 결손금 제외)으로서 결손금 발생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고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ㄹ. 건물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점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에서 손금으로 처리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액은 익금이지만 환급가산금만 익금불산입하므로 "모두 익금불산입"은 틀리다. ㄹ에서 건물을 저가로 매입해도 차액은 익금이 아니며, 저가매입 차액이 익금이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이다.
- ㄱ: 은행이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 ㄷ: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을 발생연도 제한 없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아님)가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 결제받는 재화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되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간편사업자등록 사업자도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 오픈마켓 등을 통해 공급하면 그 운영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 공급시기는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대금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이다.
-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본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옳은 진술은 모두 4개이며,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진술만 틀리다.
비과세법인은 내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며,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영리외국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 연결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부과결정의 철회이다.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제척기간이 끝난 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한다.
- 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충당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고 기간이 끝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압류재산이 예술품등이면 세무서장은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매각예정가격 이상 입찰자가 없으면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체납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가산한다는 설명이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피상속인이 보유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그 이익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피상속인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한책임사원의 판정 기준일을 납부기간 만료일로 본 설명이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진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양도인의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분배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옳지 않은 것은 건설업자가 자기 생산 물품을 자기 도급공사 자재로 사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설명이다.
재고자산을 가사용 등으로 소비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업자가 자기 생산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부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재고자산·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2주택 임대료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실제 매입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의 130%)보다 높게 매입하면 초과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어, 세무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 된다.
- 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건설도 결산에서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상하면 이를 인정한다.
- 파손으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총급여 5,000만원 거주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을 12%로 계산한 설명이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공제율이 15%이다.
따라서 공제액은 60만원이다.
- 9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3명이면 자녀세액공제는 60만원이다.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성실사업자 제외)는 표준세액공제로 연 7만원을 공제한다.
-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으로 지급된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옳지 않은 것은 등록된 유가증권도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전·유가증권은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지만, 등록된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한다.
- 보험에 든 건물은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며, 보험기간은 담보 필요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 납세담보 제공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순서를 잘못 나열한 설명이다.
사업소득(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한다.
-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거주자가 채권을 내국법인에 매도하면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시송달로 고지된 체납에도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요구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는 제한 요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재산 해외도피 우려 등을 확인하지 않고 미납만으로 한 출국금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국세청장은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