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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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재난발생 가능 구역의 인구밀집도
4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정답 및 해설

국가기반시설 지정 기준에 들지 않는 것은 재난발생 가능 구역의 인구밀집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정 기준을 연쇄효과, 공동대응 필요성,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구밀집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현행법은 명칭을 국가핵심기반으로 바꾸었다).

  •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에 미치는 연쇄효과 — 법정 지정 기준이다.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 법정 지정 기준이다.
  •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법정 지정 기준이다.
문제 2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 또는 공공단체
ㄴ. 배상책임의 유형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배상책임과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ㄷ. 공무원의 대내적 구상책임 범위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ㄹ. 이중배상금지자 -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및 예비군대원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배상책임의 유형(ㄴ)과 공무원의 구상책임 범위(ㄷ)이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제2조)과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제5조)를 배상책임 유형으로 두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게 한다.

  • ㄱ(배상 주체) —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정하지만 「국가배상법」의 배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틀리다.
  • ㄹ(이중배상금지자) — 법이 정한 대상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며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아 틀리다.
문제 3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수방기준 제정․운영
2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3하천범람지구 지정 기준 제정․운영
4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정답 및 해설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천범람지구 지정 기준 제정·운영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풍수해 예방·대비 조치로 정한 것은 수방기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내풍설계기준의 제정·운영 등이며 하천범람지구라는 지정 기준은 없다.

  • 수방기준 제정·운영 — 시설물 수해 내구성 강화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법정 조치이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 법정 조치이다.
  • 내풍설계기준 제정·운영 —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정 조치이다.
문제 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행정선례법은 행정사무처리상의 관행이 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4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이 그 견해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이 선례 없이도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선례)이 형성되어 있어야 평등원칙을 매개로 인정되므로, 선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 행정선례법은 「행정절차법」(제4조)과 「국세기본법」(제18조)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견해표명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대방·수임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어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5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2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와 재결 등이 포함되지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집행정지사건 자체에서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임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4처분집행에 대한 정지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급시점에 소급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지결정의 효력이 처분 발급시점에 소급한다는 설명이다.

집행정지결정은 결정 이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며 처분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소소송 제기 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제3자효 행정행위와 재결은 처분이므로 집행정지 대상이 되나, 사법상 효력만 갖는 통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 판례는 본안청구가 적법할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킨다.
문제 6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로서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직접강제는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내용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말한다.
4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재판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벌금·범칙금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 이중처벌이라는 설명이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 형벌과 목적·성질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 무허가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는 부작위의무로 대체성이 없어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 검사로부터 과태료 재판 집행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금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문제 7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사정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하는데, 이는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에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취소원인인 하자만이 존재할 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취소소송의 판결에 있어 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지가 없으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최장기간(180일)이 적용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44조).
  • 무효확인소송에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판단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처분시설).
문제 8
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직접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2행정법관계는 소멸시효의 완성, 상대방의 사망, 정지조건의 성취 등에 의해 소멸된다.
3변상금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동일하나, 소급효가 없고 시효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지조건의 성취로 행정법관계가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이고,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의 성취이다.

  •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행정법규 규정에 의해 직접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 변상금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척기간은 소급효와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문제 9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아니다.
2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그 처리 목적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법정대리인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그 자체로 식별이 안 되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
  •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처리 목적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요구할 때 즉시 알려야 하는 것이다.
문제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보․주의보․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2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에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군부대장이 응원종사자를 지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피해가 예상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위기경보는 예보·주의보·경보가 아니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한다.
  • 재난 시 동원 대상은 예비군이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이다.
  • 군부대 등의 응원종사자는 군부대장이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다.
문제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간사가 된다.
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도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문제 1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홍수범람위험도는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이다.
2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재해발생 시 대피요령, 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이다.
3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침수흔적도를 침수피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작성·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 홍수범람위험도는 범람·내수배제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 예측 지도와 홍수위험지도를 말한다.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대피요령·대피소·대피경로 등 피난 정보를 표시한 도면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문제 1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 관측 장비의 설치기준 중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측장비는 배경잡음이 적은 지상의 암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경잡음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추공 지진계를 설치할 수 있다.
2관측시설의 안전성 보장과 관측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은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설치장소가 관측 대상 시설물의 구역 내부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배경잡음이 적은 곳에 관측장비를 설치한다.
4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곳은 그 지역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측장비를 접근성이 좋은 곳은 피해서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설치기준은 관측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반대이다.

  • 관측장비는 배경잡음이 적은 지상 암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잡음이 많은 지역은 시추공 지진계를 설치할 수 있다.
  • 관측 대상 시설물 구역 내부에 설치할 때는 가능하면 배경잡음이 적은 곳을 택한다.
  • 설치 장소는 그 지역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문제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된 경우 그 정보가 현재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한다.
2외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부분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이 혼합되어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한때 보유했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청구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사람 등도 청구할 수 있다.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개된다.
문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3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험구역에 대한 조치로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해 방지·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험구역에서는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출입 등 행위의 금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
문제 16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
2「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성립요건으로 서면의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한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확약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실효된다.
4본처분에 확약의 상대방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절차 또는 다른 행정청이나 위원회 등에 대한 협의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약 역시 그 절차를 거쳐서 행해져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본처분에 청문·협의 절차가 필요하면 확약도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확약은 본처분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므로 본처분에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현행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도 명문화).

  •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출제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확약 규정이 없어 틀린 설명이었다. 다만 2022년 개정(2023. 3. 24. 시행)으로 제40조의2가 신설되어 현재는 확약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은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고 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국제표준이 제정․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한다.
3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조사를 실시한다.
4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사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조사를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 전에 조사 대상·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 관련 법령이나 국제표준의 제정·개정으로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한다.
  • 대형 재난 발생 등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를 실시한다.
문제 18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3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없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군부대 등 관계 기관에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는 지구 지정·관리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관계 기관(군부대 포함)과 시설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게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재해 위험이 없어져 지정을 해제할 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치하거나 소유자에게 조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을 뿐,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규정은 없다.
문제 1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청문은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주재한다.
2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3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문 주재자를 행정청과 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한다는 설명이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며, 당사자와의 합의는 요건이 아니다(「행정절차법」 제28조).

  •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 국가안전보장 사항 중 절차를 거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는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2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청장이 지휘할 수 있다.
4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규모 재난 시 관할 경찰청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긴급구조 현장지휘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하고, 필요하면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나 중앙통제단장이 직접 지휘하며, 경찰관서의 장과는 치안활동 사항에 대해 협의할 뿐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어 지역별 긴급구조를 총괄·조정한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재난발생 가능 구역의 인구밀집도
4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정답 및 해설

국가기반시설 지정 기준에 들지 않는 것은 재난발생 가능 구역의 인구밀집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정 기준을 연쇄효과, 공동대응 필요성,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구밀집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현행법은 명칭을 국가핵심기반으로 바꾸었다).

  •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에 미치는 연쇄효과 — 법정 지정 기준이다.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 법정 지정 기준이다.
  •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법정 지정 기준이다.
문제 2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 또는 공공단체
ㄴ. 배상책임의 유형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배상책임과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ㄷ. 공무원의 대내적 구상책임 범위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ㄹ. 이중배상금지자 -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및 예비군대원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배상책임의 유형(ㄴ)과 공무원의 구상책임 범위(ㄷ)이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제2조)과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제5조)를 배상책임 유형으로 두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게 한다.

  • ㄱ(배상 주체) —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정하지만 「국가배상법」의 배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틀리다.
  • ㄹ(이중배상금지자) — 법이 정한 대상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며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아 틀리다.
문제 3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수방기준 제정․운영
2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3하천범람지구 지정 기준 제정․운영
4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정답 및 해설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천범람지구 지정 기준 제정·운영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풍수해 예방·대비 조치로 정한 것은 수방기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내풍설계기준의 제정·운영 등이며 하천범람지구라는 지정 기준은 없다.

  • 수방기준 제정·운영 — 시설물 수해 내구성 강화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법정 조치이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 법정 조치이다.
  • 내풍설계기준 제정·운영 —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정 조치이다.
문제 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행정선례법은 행정사무처리상의 관행이 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4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이 그 견해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이 선례 없이도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선례)이 형성되어 있어야 평등원칙을 매개로 인정되므로, 선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 행정선례법은 「행정절차법」(제4조)과 「국세기본법」(제18조)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견해표명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대방·수임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어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5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2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와 재결 등이 포함되지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집행정지사건 자체에서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임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4처분집행에 대한 정지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급시점에 소급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지결정의 효력이 처분 발급시점에 소급한다는 설명이다.

집행정지결정은 결정 이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며 처분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소소송 제기 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제3자효 행정행위와 재결은 처분이므로 집행정지 대상이 되나, 사법상 효력만 갖는 통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 판례는 본안청구가 적법할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킨다.
문제 6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로서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직접강제는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내용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말한다.
4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재판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벌금·범칙금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 이중처벌이라는 설명이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 형벌과 목적·성질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 무허가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는 부작위의무로 대체성이 없어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 검사로부터 과태료 재판 집행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금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문제 7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사정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하는데, 이는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에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취소원인인 하자만이 존재할 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취소소송의 판결에 있어 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지가 없으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최장기간(180일)이 적용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44조).
  • 무효확인소송에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판단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처분시설).
문제 8
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직접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2행정법관계는 소멸시효의 완성, 상대방의 사망, 정지조건의 성취 등에 의해 소멸된다.
3변상금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동일하나, 소급효가 없고 시효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지조건의 성취로 행정법관계가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이고,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의 성취이다.

  •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행정법규 규정에 의해 직접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 변상금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척기간은 소급효와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문제 9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아니다.
2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그 처리 목적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법정대리인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그 자체로 식별이 안 되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
  •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처리 목적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요구할 때 즉시 알려야 하는 것이다.
문제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보․주의보․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2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에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군부대장이 응원종사자를 지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피해가 예상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위기경보는 예보·주의보·경보가 아니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한다.
  • 재난 시 동원 대상은 예비군이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이다.
  • 군부대 등의 응원종사자는 군부대장이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다.
문제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간사가 된다.
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도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문제 1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홍수범람위험도는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이다.
2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재해발생 시 대피요령, 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이다.
3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침수흔적도를 침수피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작성·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 홍수범람위험도는 범람·내수배제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 예측 지도와 홍수위험지도를 말한다.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대피요령·대피소·대피경로 등 피난 정보를 표시한 도면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문제 1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 관측 장비의 설치기준 중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측장비는 배경잡음이 적은 지상의 암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경잡음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추공 지진계를 설치할 수 있다.
2관측시설의 안전성 보장과 관측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은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설치장소가 관측 대상 시설물의 구역 내부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배경잡음이 적은 곳에 관측장비를 설치한다.
4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곳은 그 지역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측장비를 접근성이 좋은 곳은 피해서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설치기준은 관측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반대이다.

  • 관측장비는 배경잡음이 적은 지상 암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잡음이 많은 지역은 시추공 지진계를 설치할 수 있다.
  • 관측 대상 시설물 구역 내부에 설치할 때는 가능하면 배경잡음이 적은 곳을 택한다.
  • 설치 장소는 그 지역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문제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된 경우 그 정보가 현재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한다.
2외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부분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이 혼합되어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한때 보유했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청구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사람 등도 청구할 수 있다.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개된다.
문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3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험구역에 대한 조치로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해 방지·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험구역에서는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출입 등 행위의 금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
문제 16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
2「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성립요건으로 서면의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한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확약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실효된다.
4본처분에 확약의 상대방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절차 또는 다른 행정청이나 위원회 등에 대한 협의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약 역시 그 절차를 거쳐서 행해져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본처분에 청문·협의 절차가 필요하면 확약도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확약은 본처분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므로 본처분에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현행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도 명문화).

  •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출제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확약 규정이 없어 틀린 설명이었다. 다만 2022년 개정(2023. 3. 24. 시행)으로 제40조의2가 신설되어 현재는 확약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은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고 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국제표준이 제정․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한다.
3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조사를 실시한다.
4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사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조사를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 전에 조사 대상·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 관련 법령이나 국제표준의 제정·개정으로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한다.
  • 대형 재난 발생 등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를 실시한다.
문제 18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3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없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군부대 등 관계 기관에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는 지구 지정·관리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관계 기관(군부대 포함)과 시설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게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재해 위험이 없어져 지정을 해제할 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치하거나 소유자에게 조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을 뿐,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규정은 없다.
문제 1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청문은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주재한다.
2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3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문 주재자를 행정청과 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한다는 설명이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며, 당사자와의 합의는 요건이 아니다(「행정절차법」 제28조).

  •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 국가안전보장 사항 중 절차를 거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는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2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청장이 지휘할 수 있다.
4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규모 재난 시 관할 경찰청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긴급구조 현장지휘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하고, 필요하면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나 중앙통제단장이 직접 지휘하며, 경찰관서의 장과는 치안활동 사항에 대해 협의할 뿐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어 지역별 긴급구조를 총괄·조정한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