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지정 기준에 들지 않는 것은 재난발생 가능 구역의 인구밀집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정 기준을 연쇄효과, 공동대응 필요성,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구밀집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현행법은 명칭을 국가핵심기반으로 바꾸었다).
-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에 미치는 연쇄효과 — 법정 지정 기준이다.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 법정 지정 기준이다.
-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법정 지정 기준이다.
ㄴ. 배상책임의 유형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배상책임과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ㄷ. 공무원의 대내적 구상책임 범위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ㄹ. 이중배상금지자 -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및 예비군대원
옳은 것은 배상책임의 유형(ㄴ)과 공무원의 구상책임 범위(ㄷ)이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제2조)과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제5조)를 배상책임 유형으로 두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게 한다.
- ㄱ(배상 주체) —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정하지만 「국가배상법」의 배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틀리다.
- ㄹ(이중배상금지자) — 법이 정한 대상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며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아 틀리다.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천범람지구 지정 기준 제정·운영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풍수해 예방·대비 조치로 정한 것은 수방기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내풍설계기준의 제정·운영 등이며 하천범람지구라는 지정 기준은 없다.
- 수방기준 제정·운영 — 시설물 수해 내구성 강화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법정 조치이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 법정 조치이다.
- 내풍설계기준 제정·운영 —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정 조치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이 선례 없이도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선례)이 형성되어 있어야 평등원칙을 매개로 인정되므로, 선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 행정선례법은 「행정절차법」(제4조)과 「국세기본법」(제18조)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견해표명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대방·수임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어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지결정의 효력이 처분 발급시점에 소급한다는 설명이다.
집행정지결정은 결정 이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며 처분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소소송 제기 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제3자효 행정행위와 재결은 처분이므로 집행정지 대상이 되나, 사법상 효력만 갖는 통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 판례는 본안청구가 적법할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킨다.
옳지 않은 것은 벌금·범칙금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 이중처벌이라는 설명이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 형벌과 목적·성질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 무허가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는 부작위의무로 대체성이 없어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 검사로부터 과태료 재판 집행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금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옳지 않은 것은 고지가 없으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최장기간(180일)이 적용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44조).
- 무효확인소송에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판단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처분시설).
옳지 않은 것은 정지조건의 성취로 행정법관계가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이고,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의 성취이다.
-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행정법규 규정에 의해 직접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 변상금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척기간은 소급효와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옳은 것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법정대리인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그 자체로 식별이 안 되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
-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처리 목적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요구할 때 즉시 알려야 하는 것이다.
옳은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피해가 예상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위기경보는 예보·주의보·경보가 아니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한다.
- 재난 시 동원 대상은 예비군이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이다.
- 군부대 등의 응원종사자는 군부대장이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도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침수흔적도를 침수피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작성·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 홍수범람위험도는 범람·내수배제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 예측 지도와 홍수위험지도를 말한다.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대피요령·대피소·대피경로 등 피난 정보를 표시한 도면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관측장비를 접근성이 좋은 곳은 피해서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설치기준은 관측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반대이다.
- 관측장비는 배경잡음이 적은 지상 암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잡음이 많은 지역은 시추공 지진계를 설치할 수 있다.
- 관측 대상 시설물 구역 내부에 설치할 때는 가능하면 배경잡음이 적은 곳을 택한다.
- 설치 장소는 그 지역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옳은 것은 부분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이 혼합되어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한때 보유했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청구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사람 등도 청구할 수 있다.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개된다.
옳지 않은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해 방지·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험구역에서는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출입 등 행위의 금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본처분에 청문·협의 절차가 필요하면 확약도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확약은 본처분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므로 본처분에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현행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도 명문화).
-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출제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확약 규정이 없어 틀린 설명이었다. 다만 2022년 개정(2023. 3. 24. 시행)으로 제40조의2가 신설되어 현재는 확약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은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조사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조사를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 전에 조사 대상·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 관련 법령이나 국제표준의 제정·개정으로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한다.
- 대형 재난 발생 등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를 실시한다.
옳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군부대 등 관계 기관에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는 지구 지정·관리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관계 기관(군부대 포함)과 시설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게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재해 위험이 없어져 지정을 해제할 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치하거나 소유자에게 조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을 뿐,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규정은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청문 주재자를 행정청과 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한다는 설명이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며, 당사자와의 합의는 요건이 아니다(「행정절차법」 제28조).
-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 국가안전보장 사항 중 절차를 거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는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대규모 재난 시 관할 경찰청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긴급구조 현장지휘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하고, 필요하면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나 중앙통제단장이 직접 지휘하며, 경찰관서의 장과는 치안활동 사항에 대해 협의할 뿐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어 지역별 긴급구조를 총괄·조정한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