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는 일반특혜관세(GSP)이다.
개도국의 수출 증대와 공업화를 돕기 위해 선진국이 비상호적·비차별적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 덤핑방지관세: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되는 덤핑 물품에 덤핑차액 이하로 추가 부과하는 관세이다.
- 상계관세: 수출국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때 보조금액 이하로 추가 부과하는 관세이다.
- 할당관세: 물자 수급·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수량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관세로, 개도국 지원 목적이 아니다.
실질적 변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완전생산기준이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된 물품에 적용하는 완전생산기준과, 2개국 이상이 생산에 관여한 물품에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뉜다.
- 세번변경기준: 가공 후 HS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 바뀌면 그 가공국을 원산지로 보는 실질적 변형기준이다.
- 부가가치기준: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나라를 원산지로 보는 실질적 변형기준이다.
- 가공공정기준: 특정 주요 공정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보는 실질적 변형기준이다.
제조업자가 연구개발·설계·디자인까지 맡아 생산하고 주문자 상표로 공급하는 방식은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이다.
주문자가 설계를 제공하고 생산만 맡기는 OEM과 달리, ODM은 제조업자의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제품 기획부터 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Turn Key Contract: 플랜트 등을 설계·건설·시운전까지 일괄 완성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계약이다.
- Franchise: 본부가 상표·영업방식·경영 노하우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 Licensing: 특허·상표·기술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허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
국제마케팅믹스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인사관리전략이다.
마케팅믹스는 제품(Product)·가격(Price)·유통(Place)·촉진(Promotion)의 4P로 구성되며, 인사관리는 경영관리 기능에 속한다.
- 국제제품전략: 제품(Product) 요소로 마케팅믹스에 해당한다.
- 국제유통전략: 유통(Place) 요소로 마케팅믹스에 해당한다.
- 국제촉진전략: 촉진(Promotion) 요소로 마케팅믹스에 해당한다.
| 구분 | 형태 | 정의 |
|---|---|---|
| ㉠ | 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 인력이 주재하는 경우(상업적 주재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함) |
| ㉡ |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 서비스 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역에서 소비행위가 완성되는 경우 |
| ㉢ | 자연인의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
| ㉣ |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
형태와 정의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이다.
국경간 공급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이동하지 않고 서비스 자체만 국경을 넘는 형태로, 통신·온라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 해외 소비: 소비자가 공급국으로 이동해 본국 밖에서 소비가 완성되는 형태인데, 공급 인력 주재의 정의가 붙어 틀렸다.
- 상업적 주재: 수입국에 지사·법인 등 공급체를 설립해 공급하는 형태인데, 해외 소비의 정의가 붙어 틀렸다.
- 자연인의 주재: 공급 인력이 수입국에 일시 체류하며 공급하는 형태인데, 상업적 주재의 정의가 붙어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무사고(clean)라는 용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UCP 600 제27조에 따르면 신용장이 무사고 본선적재를 요구하더라도 운송서류에 'clean'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필요는 없으며, 물품·포장의 하자를 표시하는 문언만 없으면 무사고 서류로 수리된다.
- 동일 운송수단·동일 운송에 선적되고 목적지가 같으면 선적일·선적항이 달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제31조).
- 환적 금지 신용장이라도 컨테이너·트레일러·래쉬바지 선적이 선하증권에 증명되면 환적 표시 선하증권을 수리할 수 있다(제20조).
- 항공운송서류는 신용장이 원본 전통을 요구하더라도 송화인용 원본만 제시하면 된다(제23조).
| 구분 | 사건 | 국제수지 계정 항목 |
|---|---|---|
| ㉠ | 단기 외국인 노동자 국내유입의 증가 | 본원소득수지 |
| ㉡ | 해외유학이나 연수에 대한 수요 감소 | 이전소득수지 |
| ㉢ | 한국으로 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의 증가 | 자본수지 |
| ㉣ | ○○전자의 국제특허소송 패소로 과징금 부담 | 서비스수지 |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기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와 본원소득수지이다.
BPM6에서 단기 체류 비거주자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료·임금은 본원소득수지의 급료 및 임금 항목으로 기록된다.
- 해외유학·연수 수요 감소: 유학·연수 경비는 서비스수지(여행)에 기록되므로 이전소득수지와의 짝은 틀렸다.
- 한국으로 투자하는 다국적기업 증가: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융계정에 기록되며 자본수지가 아니다.
- 국제특허소송 패소에 따른 과징금: 대가 없이 지급하는 벌금·과징금은 이전소득수지에 기록되며 서비스수지가 아니다.
| A국 | B국 | |
|---|---|---|
| X재 | 2 | 1 |
| Y재 | 3 | 2 |
A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X재의 세계 상대가격은 두 나라 기회비용 사이인 이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Y재 단위)은 X재 노동투입량을 Y재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값이다.
A국:
B국:
B국의 X재 기회비용이 더 작으므로 B국은 X재, A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교역이 이루어지려면 X재 상대가격이 두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야 한다.
- B국이 Y재에 비교우위라는 설명은 Y재 기회비용이 A국 , B국 로 A국이 더 작으므로 틀렸다.
- A국이 X재에 비교우위라는 설명은 X재 기회비용이 더 큰 A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 B국이 X재에 비교우위인 점은 맞지만, 상대가격이 B국의 기회비용보다 낮으면 B국이 X재를 수출할 유인이 없으므로 가격 범위가 틀렸다.
옳은 것은 수량 과부족 허용에 관한 설명이다.
UCP 600 제30조에 따라 수량이 포장단위나 개별품목 수로 명시되지 않고 어음 발행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지 않으면 5% 이내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 FAQ 조건은 평균중등품질 조건이며, 잠재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해 수입지에서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것은 GMQ 조건이다.
- TQ(Tale Quale) 조건은 선적 시 품질로 판정하는 선적품질조건이며, 양륙품질조건이 아니다.
- 할부선적분이 기간 내 선적되지 못하면 해당 할부분과 그 이후 할부분에 대해서만 신용장 효력이 정지되며, 모든 할부분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제32조).
옳지 않은 것은 승낙기간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는 설명이다.
CISG 제20조 제2항상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비영업일이어서 통지가 도달할 수 없으면 승낙기간은 그 다음의 첫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 추가·제한·변경을 포함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자 반대청약이 된다(제19조 제1항).
- 연착된 승낙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유효하다는 취지를 구두로 알리거나 통지를 발송하면 승낙의 효력이 있다(제21조 제1항).
- 철회의 의사표시가 승낙의 효력 발생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제22조).
수출상품가격지수를 수입상품가격지수로 나눈 지표는 상품교역조건지수(순상품교역조건지수)이다.
수출품 한 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나타내며, 지수가 오르면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이다.
- 수출특화지수: 특정 상품의 순수출을 수출입 합계로 나누어 그 상품의 무역특화 정도를 나타낸다.
- 현시비교우위지수: 한 나라 총수출에서 특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총수출에서 그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 비교우위를 측정한다.
- 산업내무역지수: 동일 산업 안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도를 측정한다.
펄뮤터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원시장중심형(resourcentric)이다.
펄뮤터는 경영자의 해외 지향성에 따라 본국중심·현지중심·지역중심·세계중심의 EPRG 모형으로 기업을 분류했다.
- 본국시장중심형: 본국의 경영방식을 해외 자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유형이다.
- 현지시장중심형: 각 현지시장의 특성에 맞추어 자회사에 자율을 부여하는 유형이다.
- 세계시장중심형: 본국·현지 구분 없이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통합 운영하는 유형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해외시장에 대한 긴밀한 통제가 쉽다는 설명이다.
라이센싱은 기술·상표의 사용권만 허여하고 생산·마케팅은 현지 실시권자가 수행하므로 통제력이 약하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 기술 노하우가 실시권자에게 이전되어 미래의 경쟁자를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은 라이센싱의 단점으로 옳다.
- 무역 제한이나 외국인 소유 제한을 우회하는 진출 수단이 된다는 것은 옳다.
- 적은 투자로 정기적·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제시된 설명은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이다.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쓰이는 요소의 실질보수는 오르고 다른 요소의 실질보수는 떨어진다는 것이 이 정리의 핵심이다.
- 헥셔-올린 제1정리: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 립진스키 정리: 재화 가격이 일정할 때 한 요소의 부존량이 늘면 그 요소 집약재 생산은 늘고 다른 재화 생산은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 레온티에프 역설: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오히려 노동집약재를 수출한다는 실증 결과이다.
본사와 자회사 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차액만 정기 결제하는 기법은 네팅(netting)이다.
상계를 통해 결제 규모와 횟수를 줄여 환위험 노출액과 거래비용을 함께 낮추는 내부적 환위험 관리기법이다.
- 가격정책: 수출입 가격의 표시통화나 가격 수준을 조정해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 선불과 지연: 환율 전망에 따라 대금 결제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기법이다.
- 스왑거래: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통화나 금리 조건의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외부적 기법이다.
초기에 고가로 출발해 점차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스키밍가격(skimming pricing)이다.
신제품 도입기에 가격에 둔감한 계층부터 높은 가격으로 흡수한 뒤, 단계적으로 가격을 내려 가격에 민감한 계층까지 수요를 넓혀 총수익을 극대화한다.
- 시장침투가격: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 원가가산가격: 단위원가에 일정 이윤을 더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 단수가격: 끝자리를 낮춰 소비자가 싸다고 느끼게 하는 심리적 가격 방식이다.
순서대로 delivery, ports, FAS, ship's rail이 들어간다.
Incoterms 2010의 두 번째 그룹은 인도지점과 매수인에게 운송되는 장소가 모두 항구(ports)여서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으로 불리며, FAS·FOB·CFR·CIF가 속한다.
FOB·CFR·CIF에서는 종전의 본선 난간(ship's rail) 기준을 삭제하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on board)된 때 인도되는 것으로 바꾸었다.
- shipment·carriers·FCA·premises 조합: FCA는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이고, 두 끝점은 운송인이 아니라 항구이며, 삭제된 인도 기준도 영업구내가 아니므로 틀렸다.
- delivery·carriers·FCA·premises 조합: 첫 칸은 맞지만 carriers·FCA·premises가 원문과 맞지 않아 틀렸다.
- shipment·ports·FAS·ship's rail 조합: 나머지는 맞지만 원문은 선적지점이 아니라 인도지점(point of delivery)으로 이 그룹을 설명하므로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항공화물운송장이 유통성 유가증권이라는 설명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 수취증이자 운송계약의 증빙일 뿐 권리증권이 아니며, 비유통성 서류로 기명식 발행된다는 점에서 선하증권과 다르다.
- 운송계약 체결을 문서로 증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 위탁된 화물을 접수했다는 영수증 기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수하인을 특정하는 기명식으로 발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순서대로 CAD, 수출지, 매수인이 들어간다.
CAD(서류인도 결제)는 수출지에서 선적서류를 넘기며 대금을 받는 방식이어서 수출지에 매수인의 지점·대리인이나 지정은행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 CWO: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선적서류와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다.
- COD: 수입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면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서류가 아니라 물품과 교환한다.
- OA: 물품 선적 후 약정 기간이 지나 송금받는 외상거래 방식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복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UCP 600 제38조상 분할어음 발행이나 분할선적이 허용되면 신용장은 둘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있다.
- 양도에 드는 비용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제1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설은행도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양도가능신용장은 '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assignable·divisible 등의 표현으로는 양도가능해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