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자국민의 국적을 근거로 하는 관할권은 수동적 속인주의이다.
갑은 A국 국민이고 범행지는 B국이므로, C국과의 연결점은 피해자의 국적뿐이다.
- 능동적 속인주의는 가해자의 국적국(A국)이 주장할 근거이다.
- 보편주의는 해적·전쟁범죄 등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 적용되며 단순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속지주의는 범죄 발생지국(B국)이 주장할 근거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국 항공기는 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리므로, 연안국이 비행을 허가할 권리를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해양법협약 제58조는 EEZ에서 모든 국가에 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 부설의 자유를 보장하며, 연안국의 권리는 자원 관련 주권적 권리와 일정 사항의 관할권에 한정된다.
-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는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인간 거주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제121조 제3항에 따라 EEZ·대륙붕을 갖지 않는다.
- 인공섬·구조물 설치권과 그 주위의 안전수역 설정권은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1997년 개정으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했으므로,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 노테봄 사건에서 ICJ는 외교적 보호를 위해 국적국과 개인 사이에 진정한 유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 헤이그협약은 누가 자국민인지를 각국이 국내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 같은 협약상 이중국적자는 각 국적국에 의해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UN회원국이 당연히 ICJ규정 당사국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ICJ의 강제관할권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ICJ의 관할권은 특별협정, 조약상 재판조항, 선택조항 수락 등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기초로 성립한다.
- 선결적 항변이 기각되면 재판소는 본안 절차 진행을 위한 기한을 정한다.
- 선택조항 수락 선언에는 유보를 붙일 수 있다.
- 선택조항 관할권은 상호주의에 따라 양국이 공통으로 수락한 범위에서만 성립하므로, 피소국은 제소국의 유보도 원용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모두 상임이사국 동의투표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결정이 그렇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헌장 제27조상 절차사항은 9개 이사국의 찬성만으로 결정되고, 그 밖의 사항(실질사항)만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국 찬성이 필요하다.
-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 UN 주요기관이다.
- 헌장 제24조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한다.
-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따른 결정에서는 분쟁당사국인 이사국이 기권해야 한다(제27조 제3항).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를 범했다고 볼 중대한 이유가 있는 자는 난민협약 제1조 F항의 적용 배제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난민협약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제조항으로 정해 두고 있다.
- 합법 체류 난민의 추방 사유는 제32조상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한정되며 경제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 B규약 제12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제31조는 위협 영역에서 직접 온 난민의 불법 입국을 처벌하지 않도록 할 뿐, 즉시 합법적 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ICC규정 제26조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20세 미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C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소로서 국가나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제25조).
- 자연인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제25조 제1항과 일치한다.
- 안보리가 헌장 제7장에 따른 결의로 요청하면 12개월간 수사·기소가 개시·진행되지 않는다(제16조).
- 침략범죄는 출제 당시(2017년) 관할권 행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2018년 7월 17일부터 관할권 행사가 개시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리우치앙 사건에서 그를 정치범으로 인정하여 일본으로의 인도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야스쿠니 신사 방화가 정치적 목적의 범죄라는 점이 인정되어 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적용되었다.
- 공소시효 완성은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제7조)이다.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제9조)이다.
- 범죄인 인도조약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 법률에서 모두 범죄가 되는 쌍방가벌성을 요구한다.
추적권은 피추적선이나 그 보조선이 연안국 관할수역 안에 있을 때 개시되면 되고, 추적선까지 그 수역 안에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UN해양법협약 제111조 제1항은 정선 명령을 내리는 선박이 같은 수역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다.
- 모든 국가는 공해 등에서 해적선·해적항공기를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하며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제105조).
- 군함은 해적·노예거래 등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군함·비상업용 정부선박 제외)을 임검할 수 있다(제110조).
-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 게양하고 공해에서 그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제92조).
제3협약 제4조 A항 (4)호는 군용항공기의 민간인 승무원처럼 군대를 수행하는 자를 포로 자격자로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간인이라도 군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사람은 적의 권력 내에 들어가면 포로로 대우받는다.
- 특정 군사목표물을 겨냥하지 않는 무차별 공격은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제4항에 따라 금지된다.
- 민간주민 사이에 테러를 퍼뜨리는 것이 주목적인 폭력·위협은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된다.
- 민간인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민간인으로 간주한다(제50조 제1항).
WTO는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기구이므로 보호무역의 달성은 그 기능이 아니다.
WTO 설립협정 제3조는 협정 이행 촉진, 협상의 장 제공, 분쟁해결 운영, 무역정책검토제도 시행, IMF·세계은행과의 협력을 기능으로 규정한다.
-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관리·운영 촉진은 제3조 제1항의 기능이다.
- 다자간 무역관계 협상의 장 제공은 제3조 제2항의 기능이다.
- 무역정책검토제도 시행은 제3조 제4항의 기능이다.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도 국내적으로는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국내법은 국내에서 효력을 유지하되, 국가는 대외적으로 국가책임을 질 뿐이다.
-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본다.
- 미국은 조약을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으로 구분해 후자는 이행입법을 거쳐야 국내적 효력을 갖게 한다.
-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은 국내법의 타당성 근거를 국제법에서 찾는다.
외교적 보호권은 피해자 개인이 아닌 국가 자신의 권리이므로, 피해자의 요청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6년 ILC 초안 제2조는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행사 여부는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 법인의 국적국도 그 법인을 위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제9조).
- 피해자는 피해 발생 시부터 청구 공식 제기 시까지 국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국적계속의 원칙, 제5조).
- 피해자가 국내적 구제절차에서 명백히 배제된 경우에는 국내구제 완료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제15조).
조약법협약 제23조 제1항상 유보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 유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보뿐 아니라 유보의 명시적 수락과 이의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른 당사국에 통고해야 한다.
- 통고 후 12개월 또는 기속적 동의 표시일 중 늦은 시점까지 이의가 없으면 유보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0조 제5항).
- ICC규정 제120조는 동 규정에 대한 유보를 금지한다.
- 국제기구 설립문서에 대한 유보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제20조 제3항).
핵연료 재처리 문제로 발생한 사건은 MOX 제조공장 사건이다.
영국 셀라필드의 MOX 공장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혼합산화물 연료를 만드는 데 대해 아일랜드가 해양오염 우려로 제소하였다.
- 펄프공장 사건은 우루과이강 연안 펄프공장의 하천오염과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쟁점이었다.
- 호주·프랑스 간 핵실험 사건은 남태평양 대기권 핵실험이 쟁점이었다.
- 트레일 제련소 사건은 캐나다 제련소의 아황산가스로 인한 월경 대기오염이 쟁점이었다.
ICJ규정 제21조상 재판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재선될 수 있으므로, 재선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관 자체의 임기는 9년이고 재선이 가능하며, 소장·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가 선출한다.
- 국적 재판관은 자국이 당사국인 사건에도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제31조 제1항), 업무 중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제19조).
- 자국 국적 재판관이 없는 당사국은 임시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다(제31조).
- 동일 국적 재판관은 2인 이상일 수 없고(제3조), 재판관단은 주요 문명 형태와 법체계를 대표하도록 구성된다(제9조).
강박에 의한 조약은 가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만 분리하여 무효화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협약 제44조 제5항은 강박(제51조·제52조)과 강행규범 위반(제53조)의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제64조).
- 외교·영사관계 단절은 그 관계의 존재가 조약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63조).
-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경계를 확정하는 조약에는 원용할 수 없다(제62조 제2항).
의제 21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동계획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행동 지침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리우회의에서 서명에 개방된 별개의 조약이며, 리우선언 시행을 위한 하위 지침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다.
- 리우선언은 스톡홀름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핵심 이념으로 선언한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인정한다(원칙 7).
- 환경 목적의 무역정책조치가 자의적·부당한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원칙 12).
한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 제10조 제1항은 신정부가 된 반란운동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킨다.
- 위반된 의무의 연원은 조약·관습법 등 그 기원이나 성격을 불문한다(제12조).
- 국가기관 자격으로 한 행위는 권한을 넘거나 지시를 위반하더라도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제7조).
- 초안 제2조는 국가책임 성립요소로 행위의 국가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만 들고 손해 발생은 열거하지 않는다.
람사르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었으므로(1975년 발효), 1975년 이라크에서 채택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CITES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3개 부속서에 열거된 종의 표본 국제거래를 규제한다.
- 녹색기후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생물다양성협약 제1조는 생물다양성 보전,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