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법위반자로 가정하고,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를 묻는 통제이론이다.
누구나 범죄 동기를 가지지만 애착·전념·참여·신념의 사회유대가 강하면 그 동기가 억제된다고 본다.
-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이다.
- 범죄율을 지역의 생태학적 특징과 결부시키는 것은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이다.
- 범죄행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는 것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이다.
기소유예도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만 하지 않는 처분으로, 범죄인에게 경고 효과를 주어 일반예방·특별예방 기능을 함께 한다.
- 기소유예 후에도 다시 기소될 수 있어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재판·수용 단계로 넘어가는 사건을 줄여 법원과 교정시설의 부담을 덜어준다.
- 구금 자체를 피하게 하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는 수단이 된다.
도급작업은 일정한 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작업이다.
건축·토목 공사처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형태의 교도작업이다.
- 취사·청소·간호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대가 없이 하는 것은 운영지원작업이다.
- 위탁자로부터 시설·기계·재료를 제공받아 생산·가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위탁작업이다.
- 교도소가 시설·재료·경비를 모두 부담해 생산·판매하는 것은 직영작업(관사작업)이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교정시설이 아니라 법무부에 두는 위원회이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되어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등을 심사·결정한다.
- 귀휴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교정시설에 둔다.
- 징벌위원회는 형집행법상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둔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처우등급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둔다.
보호관찰관이 외부자원을 활용해 대상자를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주된 일로 삼는 유형은 옹호모형이다.
옹호모형의 보호관찰관은 일반가로서 대상자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받도록 외부 사회기관에 연결·위탁한다.
- 프로그램모형은 보호관찰관이 전문가로서 내부자원을 활용해 특정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직접 처우한다.
- 중재자모형은 보호관찰관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 대상자에게 외부 사회자원을 중개한다.
- 전통적모형은 보호관찰관이 일반가로서 내부자원을 활용해 지도·감독과 원조를 직접 담당한다.
의류 색상·디자인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게만 허용되는 처우이므로 완화경비처우급의 처우가 아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의류 차별 지급을 개방처우급에 한정하는 반면, 자치생활·작업지도 보조·외부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 모두에게 허용한다.
- 자치생활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에 허가할 수 있고, 허가하면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작업·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으면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외부 기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품의 종류와 수량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므로, 3개월 전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이 교도작업 제품의 종류·수량을 공고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다.
- 교도작업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이 공고된 제품이면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외부통근작업이나 교정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작업을 위해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ㄴ.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ㄷ.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ㄹ.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ㅁ.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위독 사실의 가족 통지, 간호사의 야간·공휴일 응급처치, 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의 법무부장관 보고는 모두 형집행법 시행령 규정과 같다.
- ㄱ: 저수조 등 급수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해야 하므로 1년에 1회라는 설명은 틀리다.
- ㄹ: 19세 미만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 하므로 1년에 1회라는 설명은 틀리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나치게 협소한 수용면적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므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 존엄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 규율과 징계로 인한 기본권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시선에 의한 계호만으로는 공백이 있어 CCTV 상시 관찰이 교정사고 방지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이송되었더라도 재이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소를 구할 이익을 인정하였다.
직업훈련을 위한 다른 교정시설 이송은 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옳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등은 소장에게 맡기되, 직업훈련을 위한 이송은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정한다.
- 직업훈련 직종 선정과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 징벌대상행위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형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할 수 없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 200시간 이내로,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소년에게 100시간 이내로 부과한다.
- 15세인 甲에게 50시간의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이므로 가능하다.
-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므로 가능하다.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가 보호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소변 마약반응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엄중관리대상자를 세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번호표·거실표 색상과 상담책임자 지정 등을 정한다.
- 조직폭력수용자와 관심대상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 번호표·거실표를 쓴다.
- 엄중관리대상자는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로 구분한다.
-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엄중관리대상자에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ㄴ. 4개 지방교정청의 신설
ㄷ. 「행형법」의 제정
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ㅁ.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
바른 순서는 ㄱ→ㄷ→ㄴ→ㄹ→ㅁ이다.
「감옥규칙」 제정(1894년) → 「행형법」 제정(1950년) → 4개 지방교정청 신설(1991년)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1999년) → 교정본부 확대 개편(2007년) 순이다.
- 4개 지방교정청 신설을 「행형법」 제정보다 앞에 둔 배열은 틀리다.
- 교정본부 확대 개편을 민영교도소법 제정보다 앞에 둔 배열은 틀리다.
- 민영교도소법 제정을 4개 지방교정청 신설보다 앞에 둔 배열은 틀리다.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3일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구성과 정보공개 시기가 법률에 정해져 있다.
-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 즉시 공개한다.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재심사 시기를 산정할 때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정기재심사 시기를 형기의 일정 비율에 도달한 때로 정하면서, 형기가 지나치게 긴 경우 20년을 상한으로 삼는다.
-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이 아니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 재심사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2월 이내라는 설명은 틀리다.
- 2개 이상의 징역형을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면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ㄴ.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ㄷ.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ㄹ.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주식으로 빵·국수 지급, 쌀 수급 곤란 시 혼합곡·대용식 지급, 개인 특성을 고려한 음식물 지급은 모두 형집행법령 규정과 같다.
ㄱ: 간식 지급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2시간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비범죄화는 형법을 꼭 필요한 영역에만 적용하게 하므로 형법의 보충성 요청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비범죄화는 다른 사회통제로 대응할 수 있는 행위를 형법에서 제외하거나 처벌을 줄이는 것으로, 형벌의 최후수단성과 맞닿아 있다.
- 검사의 기소유예는 형사절차에서 처벌하지 않는 사실상 비범죄화의 한 형태이므로 비범죄화와 관련이 있다.
- 탈도덕화 관점의 비범죄화 대상은 성풍속 범죄 등 피해자 없는 범죄이며, 뇌물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 비범죄화는 처벌의 폐지뿐 아니라 형벌을 행정벌 등으로 바꾸는 처벌 완화도 포함한다.
최근 1년 이내 징벌이 없을 것은 개방시설 수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개방시설 수용은 형기, 범죄 횟수,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고, 징벌 전력은 요건이 아니다. 각 요건의 수치는 이후 개정으로 완화되었다.
- 형기가 일정 기간 이상일 것은 형기 요건에 해당한다.
- 범죄 횟수가 일정 횟수 이하일 것은 범죄 횟수 요건에 해당한다.
-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일정 기간 범위에 있을 것은 잔여기간 요건에 해당한다.
장애가 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이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행한 때는 청구 사유가 아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중 재범·습벽·피해자 특성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는 청구 사유이다.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청구 사유이다.
-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청구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