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ㄷ.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ㄹ.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ㅁ.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공해에서 우리 선박이 채집·포획한 수산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이다.
관세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외에도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한다.
- ㄱ(입항전수입신고 수리 물품): 내국물품으로 본다.
- ㄴ(수출신고 수리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이 된다.
- ㄷ(공해 채집 수산물):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다.
- ㄹ(수리전 반출승인 물품): 내국물품으로 본다.
- ㅁ(도착 후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전형적인 외국물품이다.
공시송달은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10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모두 불분명할 때 세관 게시판 등에 공시하며, 송달 간주 시점은 공시일부터 14일 경과이다.
- 체납처분 대상이 해당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이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와 동일하다.
- 가격신고·수출입신고·적하목록 제출 등의 자료는 신고·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보관한다.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물품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가산세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연 단위 이율(연 1천분의 16)이다.
부족세액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더해 부족세액 × 경과일수 × 1일 이자율로 계산한다.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이며, 이자율은 1일 단위로 정해진다(출제 당시 1일 1만분의 3, 이후 개정으로 인하).
- 1일 1만분의 3의 이자율: 출제 당시 계산식의 이자율이다.
-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경정·고지 시의 경과일수이다.
-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수정신고 시의 경과일수이다.
보세운송 승인 대상은 최초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이므로, 20일 경과 물품이라는 설명은 승인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감시가 필요한 물품을 보세운송 승인 대상으로 열거하며, 장기 체화 물품의 기준을 30일로 둔다.
- 보세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은 승인 대상이다.
-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은 승인 대상이다.
-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은 승인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면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요구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고, 연장은 1회 60일 한도이다.
- 제출기한은 3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영문 자료를 낼 수 있다.
- 연장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연장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으므로, 경감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은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리 전에 변질·손상되면 그 가치 감소분만큼 관세를 경감할 수 있게 한다.
- 외국 영사관 등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은 외교관용 물품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 국가기관 등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 표본·참고품·도서·음반 등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외국 주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은 정부용품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기준발동물량 산정 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하거나 기준가격에 다른 기간의 가격을 쓰는 등 물품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특별긴급관세는 수량 기준(기준발동물량 초과)과 가격 기준(기준가격 대비 하락)으로 발동되며, 각각 추가 세율 한도와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
- 가격 기준은 1988~1990년 평균수입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이며, 100분의 5가 아니다.
- 수량 기준 발동 시 추가 세율은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이며, 2분의 1이 아니다.
- 부과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5억 원 미만 관세의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은 10년, 그 밖의 관세는 5년이며, 납세고지는 중단 사유이다.
- 신고납부 관세의 기산일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다.
- 납세고지는 시효의 정지가 아니라 중단 사유이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시효 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이 없다.
세관장 승인을 받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면 제품 중 외국물품 상응분만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한 보세공장 제품은 원칙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 보지만, 혼용 승인을 받으면 외국물품의 수량·가격에 상응하는 부분만 외국물품으로 취급한다.
-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한 작업은 세관장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반입물품의 사용신고 의무자는 화주가 아니라 운영인이다.
- 원료과세 포괄 신청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하게 할 수 있다.
입항 시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은 입항 후에 수입신고해야 하므로, 입항 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입항전수입신고는 입항 5일 전(항공기 1일 전)부터 가능하지만, 신고 시와 도착 시의 성질·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예외이다.
- 다른 법령상 특정 용도 사용 의무가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문서로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 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영상물 등은 수출입 금지 물품이다.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3개월 범위의 연장은 세관장이 하므로, 주체를 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장치기간의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고, 개별 연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항·항만시설 관리법인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 안전관리를 위해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세관검사장 반입 물품의 채취·운반 등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세관장이 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으므로, 내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관장의 통관 불가 결정이 있으면 통관우체국의 장은 해당 우편물을 그대로 처리할 수 없다.
-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의 검사를 받을 때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우편물의 관세 납세의무는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 우편물을 징수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기한 내 우편 발송한 심사청구서가 기간 경과 후 도달하면 청구기간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보므로, 발송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편 제출의 특례는 기한 내에 발송했는데도 기간이 지나 도달한 경우 청구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이때 청구 시점은 발송일이 아니라 그 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 대상 처분에서 제외된다.
-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 외의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기간 계산상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인용도의 소량 여행자휴대품은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금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 소량 휴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설정등록한 자에게 상표권 관련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상표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장은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미제출을 이유로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에는 면제 대상이 있으며, 외관상 원산지가 확인되는 물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실질적 변형이 최종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도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환적 등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범칙사건 조사는 사전통지 예외이므로, 조사 시작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이지만, 범칙사건 조사나 사전통지 시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납세자는 정기선정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시조사 대상이 된다.
-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혐의자 일제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이다.
양벌규정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법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의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이며, 과태료 해당 행위는 제외된다.
-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세관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선박·차량·창고 등을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 여성 피의자의 신변 수색에는 성년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경매절차는 민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사항이다.
관세법은 기간 계산·소멸시효·연대납세의무에 대해 관세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례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른다.
-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관세법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
- 관세 등의 연대납부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세관에 둘 수 있으므로, 관세청에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납정리는 개별 세관의 징수 업무이므로 세관 단위로 위원회를 두고, 나머지 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등을 심의하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 원산지 사전확인·이의제기 사안을 심의하는 원산지확인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담보는 재수출면세·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과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하여 제공하게 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은 감면·분할납부 물품에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은 담보 제공 대상을 관세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즉 재수출 조건 감면(제97조·제98조)과 분할납부(제107조)로 한정한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제95조)은 사후관리 대상일 뿐 담보 제공 대상이 아니다.
-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담보 제공이 원칙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