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종기를 잘못 적은 지문이 옳지 않다.
위원회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선거에 적용될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운영되며, 그 후 첫 선거의 선거일까지 존속하는 것이 아니다.
-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 위원회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당원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지방의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이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 인구를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 인구로 한다는 지문은 옳다.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을 대통령선거와 같게 적은 지문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지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다.
-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 행진은 5명(후보자와 함께하면 10명)을 초과할 때 금지되므로, 선거사무원 5인의 거리 행진이 허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 지출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이라는 정의는 옳다.
-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는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투표참관인의 촬영을 사고 발생 시에도 금지한 지문이 옳지 않다.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학교 교직원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을 교체신고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투표사무원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조항을 단순한 선언적·주의적 규정으로 본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선거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공무원이 위반하면 구체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금지규범이라고 보았다.
- 대통령은 선거를 총괄·감독할 지위에 있어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지문은 옳다.
-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 주체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이 조항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는 지문은 옳다.
- 이 조항이 선거 영역의 특별법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한다는 지문은 옳다.
ㄴ.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
ㄷ.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ㄹ.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ㄴ이다.
천재·지변으로 지방선거를 연기할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연기하고, 일부무효 판결에 따른 재선거는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 ㄱ: 연기의 주체와 협의 상대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 ㄴ: 당초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옳지 않다.
- ㄷ: 재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으면 재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하므로 옳다.
- ㄹ: 일부무효 재선거에서 합당 정당은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합당 전 명부에 없던 사람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옳다.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홍보물까지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지문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지만,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는 그 제한의 예외로 정해져 있다.
-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 없는 자에게 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국회의원의 비서는 지지도 조사·발표 금지 대상 공무원에서 제외되므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므로 선거구 밖 대규모점포의 홍보전단지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에 관한 지문이 옳다.
후보자는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두고, 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후보자의 배우자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문은 옳지 않다.
- 선상투표신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고 후보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판례는 피켓을 노상에 게시하거나 제3자가 들고 있게 하는 것을 예비후보자 표지물의 착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
ㄷ. 정당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초과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ㄹ. A광역시장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둔 국회의원이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ㄴ과 ㄷ이다.
후보자 직계비속의 납세 관련 신고서 미제출이 발견된 경우와, 사직으로 실시사유를 만든 국회의원이 그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무효 사유다.
- ㄱ: 혼인한 아들도 납세 신고 대상인 직계비속이므로 그 서류를 내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된다.
- ㄴ: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위반을 이유로 한 등록무효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것이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위반은 등록무효 사유가 아니다.
- ㄷ: 정당은 원칙적으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으므로 등록무효가 아니다.
- ㄹ: 그 사직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등록무효가 된다.
예비후보자가 질병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반환되었고, 헌법재판소도 반환사유를 이러한 예외적·객관적 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300만 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다는 지문은 옳다.
-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예비후보자 단계의 기탁금까지 전액 반환된다는 지문은 옳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후보자 등록을 못 할 정도의 예외적·객관적 사유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는 지문은 판례 입장으로 옳다.
여성후보자 1명의 등록이 나중에 무효로 된 경우까지 해당 지역구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후보자 1명을 추천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지역구 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의무대로 추천한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것은 추천 의무 위반이 아니다.
- 무소속후보자가 검인된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아야 하고 추천선거권자수 상한을 넘어 받을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등록 후 추천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공직선거 후보자에게만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내게 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라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입장으로 옳다.
ㄴ.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ㄷ.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ㄹ.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ㅁ.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지방선거에서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ㄷ과 ㄹ이다.
선거벽보 첩부·철거,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 투표·사전투표·개표참관인 수당과 식비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지방선거에서도 국가가 부담한다.
- ㄱ: 선거벽보 첩부·철거 비용은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ㄴ: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은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ㅁ: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한 낙선 거리인사는 선거일 후에도 허용된다.
선거일 후 당선·낙선 답례로 하는 광고, 축하회 개최 등은 금지되지만, 선거운동기간에 쓰던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는 허용되는 행위로 정해져 있다.
- 신문에 지지 감사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선거일 후 답례로 금지된다.
- 후보자의 가족이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를 여는 것은 금지된다.
- 당선사례 현수막은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만 허용되므로 30일 동안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해 거소투표용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투표소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할 구체적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그 지문은 옳지 않다.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10명 미만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한 기관·시설의 장에게도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요청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ㄷ.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선전물 우송 중지 요청과 선거범죄 조사·증거물품 수거 권한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직원에게 있다.
- ㄱ: 위법 선전물에 대해 철거 등을 명하고 불응하면 대집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ㄴ: 위법 광고에 대해 방송사·신문사 경영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ㄷ: 우송 중지 요청의 주체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적어 옳지 않다.
- ㄹ: 증거물품 수거의 주체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으로 적어 옳지 않다.
1년 이상 징역형 집행 미종료자의 선거권 제한을 선거권 침해로 본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전부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종전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보았으나, 개정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 미종료자로 범위를 좁힌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책자형 선거공보의 음성 출력 표시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은 시각장애선거인의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한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무투표 당선 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선거운동용 현수막 개수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 간에 같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현수막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게시하는 것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으므로 개수가 같을 수 없다.
- 지역구후보자는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후보자는 당선인 배출 여부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으므로 반환 조건이 다르다는 지문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는 지문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없어 지역구후보자와 차이가 있다는 지문은 옳다.
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ㄷ.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선거권을 가진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ㄹ. 병원 또는 요양소에 기거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만이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지만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고, 병원·요양소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동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이다.
- ㄱ: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확정 시점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로 적어 옳지 않다.
- ㄴ: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ㄷ: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쓰이는 대한민국 선박의 선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ㄹ: 병원·요양소 기거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옳지 않다.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내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선거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정당의 자율성을 이유로 대리투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 침해나 보통선거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선상투표는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송부만 모사전송으로 하므로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이 규정이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매체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청각·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보았다.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게시판·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지문은 옳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금지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지문은 당시 헌법재판소 입장으로 옳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력·성명·구호를 담은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ㄷ.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대표자
ㄹ.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ㄱ, ㄷ, ㄹ이다.
개표참관인은 선거권자 중에서 선정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 등의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은 될 수 없다.
- ㄱ: 영주권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고 다른 제한 사유도 없어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 ㄷ: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대표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ㄹ: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상근 임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