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범죄는 행위자의 죄의식이 낮고 일반인도 그 유해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므로, 죄의식이 크고 유해성을 심각하게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피해 규모는 크지만 직업 활동의 일부로 합리화되고 피해가 분산·간접적이어서 사회적 비난이 약한 것이 전형적 특성이다.
- 서덜랜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하였다.
- 전문 지식과 조직을 이용하므로 적발이 어렵고 증거수집이 곤란하다.
-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고, 행위자의 지위에 따른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된다.
범죄시계는 범죄가 몇 분·몇 초마다 한 건씩 발생하는지를 나타낼 뿐 인구변화율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범죄율과 범죄시계 모두 인구변화를 반영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인구 대비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범죄율은 인구변화를 반영하지만, 범죄시계는 시간 단위로 환산한 지표여서 인구 증감과 무관하다.
- 참여적 관찰법은 연구자가 범죄집단에 직접 들어가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의 일상까지 관찰할 수 있게 한다.
- 범죄통계는 대량관찰을 통해 범죄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게 해준다.
- 피해자조사는 피해 경험을 직접 묻기 때문에 암수범죄 파악에 많이 활용된다.
서덜랜드는 범죄행위도 일반적인 행위와 같은 학습과정을 통해 습득된다고 보았으므로,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학습과정이 다르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차이는 학습 과정이 아니라 학습하는 내용, 즉 법 위반에 우호적인 정의와 비우호적인 정의 중 어느 쪽에 더 많이 접촉하는가에 있다.
- 범죄행위는 친밀한 집단 안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 글래저는 대중매체 속 인물 등과의 동일시만으로도 범죄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아 직접적 접촉이 없어도 된다고 하였다.
-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차별적 접촉이론에 조작적 조건화(강화) 원리를 결합한 것으로, 역시 범죄행위의 학습에 기초한다.
일반예방주의는 형벌을 통해 사회 일반인에게 경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고이므로, 수형자 본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범죄자 개인에게 작용하여 그의 재범을 막으려는 것은 특별예방주의의 내용이다.
- 응보형주의는 범죄를 정의에 반하는 악행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해 정의를 실현한다고 본다.
- 목적형주의는 형벌을 과거 범행의 응보가 아니라 장래의 범죄예방 수단으로 본다.
-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자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를 통해 그 사람의 재범을 예방하려 한다.
ㄱ.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ㄴ.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ㄷ.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ㄹ.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A. 甲은 경찰, 검사, 판사는 부패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행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합리화한다.
B. 乙은 자신이 비행을 범한 것은 열악한 가정환경과 빈곤, 불합리한 사회적 환경 탓이라고 합리화한다.
C. 丙은 마약을 사용하면서 마약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리화한다.
D. 점원 丁은 점주의 물건을 훔치면서 점주가 평소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노동을 착취해왔기 때문에 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리화한다.
책임의 부정은 B, 가해의 부정은 C, 피해자의 부정은 D,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A에 해당하므로 B·C·D·A로 연결한 것이 맞다.
중화기술은 사회 규범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위반만은 예외로 합리화하는 논리이다.
- 책임의 부정: 열악한 가정환경·빈곤·사회 환경 탓으로 돌리는 B의 사례이다.
- 가해의 부정: 마약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C의 사례이다.
- 피해자의 부정: 점주가 노동을 착취했으니 당해도 마땅하다는 D의 사례이다.
- 비난자에 대한 비난: 경찰·검사·판사가 부패해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A의 사례이다.
낙인이론은 사회적 반응이 2차적 일탈을 낳는 과정을 설명할 뿐 1차적 일탈의 원인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1차적 일탈의 근본원인까지 설명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레머트에 따르면 1차적 일탈은 다양한 원인으로 우연히 발생하며, 낙인이론의 관심은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 이후의 과정에 있다.
- 탄넨바움은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보았다(악의 극화).
- 레머트는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2차적 일탈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 베커는 일탈자 낙인이 주지위가 되어 사회적 지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롬브로조는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범죄가 생물학적 소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므로,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인간을 전제한 것은 고전학파이며, 실증주의학파는 결정론 위에서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범죄원인을 분석하였다.
- 페리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요인도 범죄원인으로 보았다.
- 가로팔로는 연민·성실 같은 이타적 정서가 결여된 사람일수록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하여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 생래적 범죄인 대책으로 롬브로조는 사형을 찬성했으나 페리는 사형에 반대하였다.
재판·교정단계의 범죄예측은 재범위험이 낮은 사람을 가려내 시설 밖 처우로 돌리는 근거가 되므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특히 교정단계에서는 가석방 대상자 선정 등에 예측 결과가 활용된다.
- 수사단계의 예측은 기소유예 등 수사 종결 시 처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임상적 예측법은 전문가가 대상자를 종합 분석하므로 개인의 특성을 집중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통계적 예측법은 예측요인을 수량화하여 점수로 판단하므로 점수법이라고도 한다.
한 지역의 범죄예방 효과가 주변으로 긍정적으로 퍼지는 현상은 이익의 확산효과이고, 전이효과는 범죄가 다른 장소·시간·수법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부정적 현상이므로 설명이 틀렸다.
전이효과는 상황적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대표적 비판 논거로 제기된다.
- 범죄억제모델은 고전주의의 형벌 위하 효과를 중시하여 처벌의 신속성·확실성·엄격성을 요구한다.
-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갱생에 중점을 둔다.
- 제프리는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을 제시하였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피의자 인권보장 제도일 뿐, 형사절차를 벗어나게 하는 다이버전이 아니다.
다이버전은 통상의 형사절차 대신 비형벌적 처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법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이 예로 거론된다.
- 원래 형사사법의 대상이 되지 않을 문제까지 끌어들여 오히려 통제망이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 경미범죄를 형사절차 밖에서 처리하여 낙인효과를 줄이는 것이 장점이다.
-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 다이버전의 예이다.
일수벌금제는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1일 벌금액을 달리 정하는 제도로, 도입 논의만 있을 뿐 현행법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현행 형법은 범죄별로 벌금 액수를 정하는 총액벌금제를 따른다.
- 형법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벌금의 연납·분납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허용된다.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할 수 있다.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만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명할 수 없으므로 설명이 틀렸다.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보호관찰과 함께 또는 따로 명할 수 있다.
-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 무기징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이지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치범죄·가정범죄처럼 내밀한 관계나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응답자가 사실대로 밝히기 어려워 설문조사로 암수를 밝히기에 적합하지 않다.
설문조사는 일반 범죄의 암수 파악에는 유용하지만 응답 회피·축소 가능성이 큰 범죄에는 한계가 있다.
-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범죄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 신고의 불편, 수사기관 출두의 번거로움, 보복의 두려움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아예 알지 못하는 절대적 암수의 원인이다.
- 낮은 검거율과 채증력,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인지된 범죄가 처리되지 않는 상대적 암수의 원인이다.
소년이 형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19세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징역·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나 일반 교도소 안의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하는 분리 집행이 원칙이다.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검사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ㄴ. 보호소년을 개선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절차를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밀행주의가 중요하다.
ㄷ.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사후적 처벌보다는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활동을 중시하는 예방주의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협력주의·밀행주의·예방주의는 모두 소년보호의 기본 원칙이므로 세 설명 모두 옳다.
소년보호는 처벌보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들 원칙이 강조된다.
- 협력주의: 국가뿐 아니라 보호자와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해야 효율적 보호가 가능하다.
- 밀행주의: 낙인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소년사법절차를 가급적 비공개로 진행한다.
- 예방주의: 사후 처벌보다 장래의 재범 예방 활동을 중시한다.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고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므로, 단기를 6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장기 보호관찰은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10세 이상 12세 미만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단기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에는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뿐 아니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포함되므로 설명이 틀렸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멘델존은 귀책성의 정도에 따라, 엘렌베르거는 심리학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 피해자는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 회복적 사법은 피해회복을 통해 사회적 화합을 이루고 가해자의 사회복귀 가능성도 높이려는 프로그램이다.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여 피해 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
- 형사조정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회부할 수 없지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예외로 회부할 수 있다.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법원이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따로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이므로 일반준수사항이 아니다.
일반준수사항은 주거지 상주와 생업 종사, 범죄 습관 회피, 지도·감독 응대, 주거 이전·장기 여행 신고처럼 모든 대상자에게 당연히 적용된다.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 시 응대할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없이도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므로 설명이 틀렸다.
통상의 동행영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소환 불응을 요건으로 하지만, 긴급동행영장은 그 예외이다.
-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보조인 선임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보호자나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의 심문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