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자백 문서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사실의 자백과 무관하게 작성된 항해일지에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이를 자백 문서로 볼 수 없고,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로 취급한다.
-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법정까지 계속되어 같은 자백을 했다면 그 자백들도 모두 임의성이 부정된다.
-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건이라도 재심심판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하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은 면소사유인 사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심 대상 판결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것이 재심의 취지라고 본다.
- 서면 공소장 제출 없이 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피해자 증인신문 등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여서 소송절차를 증명하는 증명력이 없다.
국외 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다른 고소사건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 A사건의 목적까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사건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법정형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되어 있던 기간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하기 어려워 공소시효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미수범은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범죄행위가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지만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취하는 상소권을 소멸시키는 중대한 효과가 있어 피고인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해 판결을 선고하면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된다.
-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만 송달해도 절차상 잘못은 아니다.
- 항고심·재항고심에서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 명의의 재항고장은 효력이 없다.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쓰려면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출력 문건의 내용 진실성이 문제되면 전문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은 출력 서면뿐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 현장에서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복제해 압수한 뒤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출력하는 과정에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 디스켓의 기재내용을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쓰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ㄴ.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법원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제4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다.
ㄹ.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옳지 않으므로 ○ × ○ ×로 연결한 것이 정답이다.
증언거부권은 증언을 거부하는 권리일 뿐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권리는 아니다.
- ㄱ: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절도범과 장물범)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 ㄴ: 범행하지 않은 자가 허위자백 후 공범 사건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의 유죄판결로 이어질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 ㄷ: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에서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
- ㄹ: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친고죄인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서 고소불가분은 각 죄가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인정되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업무상 비밀누설이 모두 친고죄로 상상적 경합이면 모욕에 대한 고소는 비밀누설에도 미친다.
- 하나의 문서로 여러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피해자가 다르므로 한 사람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미치지 않는다.
- 경합범 관계의 수회 모욕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하나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에 미치지 않는다.
보석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면 되므로,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심문기일 지정에 24시간이라는 기한은 없다.
-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보석결정이라도 결정이 적정하면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보증금납입·담보제공 조건은 예외이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보석조건 위반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를 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협박이 공갈의 수단이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협박에 대한 고소취소는 공갈죄 처벌에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공소장이 공갈미수로 변경된 이상 법원은 공갈미수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
- 포괄일죄 중간에 동일성 있는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후의 범죄사실은 별개 범죄가 되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다.
- 단순일죄 기소 후 추가기소한 범행과 포괄일죄로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전체를 상습범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과 추가기소 사건의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법 규정에 충실하다.
- 구술 공소장변경신청에서 저장매체로 제출한 부분은 신청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만 신청된 것으로 본다.
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ㄷ.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서 경합범관계에 있는 A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B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무죄로 선고된 A죄에 대하여 상고를 하자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A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원심에는 파기환송된 A죄 부분만이 계속된 것이므로 환송 후의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만을 심리하여야 한다.
ㄹ.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므로 상고심은 그 무죄 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다.
ㄱ·ㄴ·ㄷ은 옳고 ㄹ만 옳지 않으므로 ○ ○ ○ ×로 연결한 것이 정답이다.
상상적 경합 관계의 무죄부분 일부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이심되더라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상고심이 판단할 수 없다.
- ㄱ: 확정판결 전후 공소사실에 두 개의 형을 정한 경우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 부분만 항소하면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그 부분에 한정된다(○).
- ㄴ: 검사가 항소범위를 전부로 표시했고 항소심이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 ㄷ: 경합범 중 무죄부분만 상고되어 파기환송되면 환송 후 원심에는 그 부분만 계속된다(○).
- ㄹ: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무죄부분까지 상고심이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공개금지 사유 없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얻은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법한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여서 그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지만 법률상 권리이고, 이를 배제할 때는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 규문주의에서는 소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므로 피고인은 조사의 객체에 머문다.
- 직권주의는 심리의 능률·신속에, 당사자주의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통한 실체진실 발견에 장점이 있다.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가 정답이다.
상소권회복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귀책 없이 상소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판례는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항소권을 포기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도 늦게 알려 구속된 피고인이 기간 내 항고하지 못한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제기와 판결선고 사실을 몰라 항소하지 못한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 공시송달로 소환한 최초 기일에 곧바로 불출석 판결을 선고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쓸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직접사실이든 간접사실이든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로만 인정할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준비에 필요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증인 신문, 검증·감정·번역을 할 수 있다.
-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결정을 취소한 것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기피사유가 아니다.
-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 있다.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어서 긴급체포의 합당성을 보강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면조사가 허용되더라도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강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 불구속 피고인에게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을 했더라도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 위반은 아니다.
- 범죄의 실행 즉후인 자는 실행행위 종료 직후의 범인임이 체포자의 시각에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재체포 제한에 걸리지 않아 위법이 아니다.
구속 당시 고지 누락이나 구금 중 면회거부 처분은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속취소사유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인정되며, 이런 절차상 사정은 별도의 불복이나 증거능력 문제로 다툴 사항이다.
-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규정이 없더라도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가환부 청구가 있으면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가환부에 응해야 한다.
- 교도관이 보관하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임의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소자의 동의 없이도 증거로 쓸 수 있다.
사기죄와 그 수단으로 범한 사문서위조·동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추가 기소가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범죄는 별개의 범죄사실이어서 사기죄 사건 계속 중에 사문서위조 등을 기소해도 이중기소가 아니다.
-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변호인에게 반드시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낼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기간을 넘긴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증거서류를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이미 적법한 공소제기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乙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甲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라는 설명이 옳다.
원진술의 내용이 진실인지가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 대상이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같은 대향범 관계에는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뢰죄 기소의 효력이 수뢰죄에 미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어 유일한 증거라도 유죄 인정에 쓸 수 있다.
(나) 이에 검사는 수사 중 A가 강도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임을 알고 A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가 거절하자 A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라) 이에 검사는 A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전에 판사에게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였다.
ㄱ. (가)와 관련하여,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즉시 긴급체포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나)와 관련하여, 검사가 A의 출석을 전화로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
ㄷ. (다)와 관련하여, 검사가 A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ㄹ. (라)와 관련하여, 판사가 A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ㄷ과 ㄹ만 옳으므로 ㄷ, ㄹ을 고른 것이 정답이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체포영장 대상이 아니며, 출석·진술을 거부하면 공소제기 전 증인신문청구로 진술을 확보한다.
- ㄱ: 검사가 긴급체포한 경우 법원의 사후 승인 절차는 없고,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ㄴ: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 외에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
- ㄷ: 참고인의 출석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 ㄹ: 증인신문청구에 따라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공소장 기재사항이 빠진 채 공소장변경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 현저한 방식 위반은 피고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해도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가 정답이다.
공소제기의 방식 위반이 중대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여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된다.
- 피고인 퇴정 중 증인신문으로 반대신문 기회가 없었더라도 다음 기일에 결과를 고지받고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
-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더라도 쌍방 양형 주장을 모두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면 판결에 영향이 없어 하자가 치유된다.
- 주신문 중 유도신문이 있었더라도 다음 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ㄴ.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ㄷ.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제2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이들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ㄹ.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ㄱ·ㄴ·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ㄱ, ㄴ, ㄷ을 고른 것이 정답이다.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부동의한 첨부 고발장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 ㄱ: 진정성 인정 방법에 제한이 없어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ㄴ: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은 변호인의 증거동의로 생긴 증거능력은 증거조사 완료 전 취소·철회가 없으면 존속한다(○).
- ㄷ: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로 번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ㄹ: 고발장에 부동의한 이상 이를 첨부한 수사보고에 동의했어도 고발장에는 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