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안에서 의료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 사기죄: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재물·이익 취득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교통방해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당인과관계와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모두 요구된다.
- 부진정부작위범: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함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까지 요구해 왔다.
- 결합표현물: 음란 표현의 해악이 학술적·사상적 표현 등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정치적 목적 게시글·댓글 활동은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력 체포는 불법체포이므로, 이를 면하려는 반항 과정에서의 상해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옳지 않은 것은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정도로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자기무고: 자기를 무고하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정범은 될 수 없지만,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자신을 무고하게 하면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이 된다.
-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범인은닉 친족 특례의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무고죄는 신고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기수가 되고, 이후 판례 변경은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예금계약은 소비임치이므로 예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그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예금주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고유 권한자뿐 아니라 그 보조기관으로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 퇴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경쟁업체 유출이나 자기 이익을 위한 이용 목적으로 보유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막연한 위험으로는 부족하고, 손해 발생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어야 한다.
(나) 乙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돌로 머리를 가격하여 A가 쓰러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유기할 고의로 웅덩이에 매장하였으나 사실 A는 가격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매장행위로 질식사하였다.
옳은 것은 (가)의 우연방위에서 불능미수범설이 행위반가치는 있으나 결과반가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는 지문이다.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므로 결과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것이지만 방위의사 없이 행위하였으므로 행위반가치는 남는다. 이 구조가 불능미수와 같다고 보아 미수범 규정을 유추한다.
- 결과반가치론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 (나)를 인과과정의 착오로 보는 견해는 이를 비본질적 착오로 보아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 판례는 (나)와 같은 사안에서 처음의 살인 고의가 결과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이 행위자 처벌에 종속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영업주의 처벌은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책임에 근거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그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 행위 후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신법이 적용된다.
- 행위자의 형을 작량감경하더라도 법인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작량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본다. 강간의 기수·미수는 치상죄의 기수 여부에 영향이 없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살해 목적의 현주건조물 방화로 사람이 사망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강도 후 같은 행위를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감금상태를 벗어나려다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날 지갑 속 돈을 꺼내 쓴 행위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살해 후 약 15시간이 지나 범행현장에 다시 와서 돈을 가져간 행위는 살인행위와 시간상·장소상 극히 근접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재물 취득을 강도살인죄의 일부로 평가할 수 없다.
- 채무면탈 목적 살해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상속인이 채권을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신원 은폐를 위해 지갑을 차량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 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 사체를 창고에 버린 행위는 사체유기죄로서 살인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해 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형법」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통산의 대상이 된다.
ㄹ.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의 형벌권 행사와 같이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형법」제57조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ㅁ.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바른 연결은 ㄱ ×, ㄴ ○, ㄷ ○, ㄹ ×, ㅁ × 이다.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국내 공소 목적을 위한 구금인지와 형법 제57조가 전부 산입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 ㄱ(×):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는 기간은 형의 집행으로 처리되므로 미결구금을 본형에 다시 통산하지 않는다.
- ㄴ(○): 범죄인인도 절차를 위해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은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선고 당일 석방된 피고인이 당일 상소하면 그날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 통산 대상이 된다.
- ㄹ(×): 외국에서 무죄로 석방되기까지의 구금은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 ㅁ(×):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일부가 아니라 그 전부를 산입한다.
옳은 것은 명의만 빌려준 乙과 甲이 피해자 몰래 승용차를 가져간 경우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는 대금을 내고 구입한 피해자이므로, 등록명의자와 공모하여 이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타인 소유 재물의 절취로서 두 사람 모두 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이어야 하는 신분범이므로, 소유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유자 아닌 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위조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자리에서 사정을 알고 임대인 행세를 한 자는 방조범이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자는 이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옳은 것은 변호사인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구두 답변만 믿고 의정보고서를 발간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률 전문가인 행위자가 충분한 조사 없이 구두 문의에만 의존한 것은 위법성 인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같은 방식의 제조·판매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허가가 필요 없다고 믿은 경우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 위법성 인식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질의회신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ㄷ.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선고를 무효로 한다.
ㄹ.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에 의하여 외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외국에서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형법」제6조가 적용되므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되면 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 형의 선고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
- ㄱ(옳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한다.
- ㄴ(옳음):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 ㄷ(옳지 않음): 형의 선고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ㄹ(옳음): 내국 법인의 자금을 외국에서 횡령한 외국인에게도 형법 제6조가 적용되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그 과정의 직무유기는 따로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공무원이 기망으로 뇌물을 수수하면 수뢰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계좌 명의인이 송금된 피해자 자금을 인출해도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여러 위탁관계로 보관하던 재물을 1개의 행위로 횡령하면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체결을 도운 행위가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도 정범에 대한 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예비 단계에서 방조한 경우라도 이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그 방조행위는 정범에 대한 방조가 되어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각칙의 예비죄 처벌 규정을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당한 해석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등을 휴대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의 예비죄 성격을 지닌다.
- 중지범은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이므로 예비·음모에는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甲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이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
ㄷ.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무면허운전죄)
ㄹ. 甲은 A 몰래 졸피뎀(Zolpidem)이라는 수면유도제를 성인권장량의 2배로 커피에 몰래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총 13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A는 의식을 회복한 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
바른 연결은 ㄱ ○, ㄴ ○, ㄷ ×, ㄹ ○ 이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처럼 특정인만 이용하고 자체 관리되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무면허운전죄는 도로에서의 운전만 처벌한다.
- ㄱ(○):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므로, 제3자에게 이중으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ㄴ(○): 협박으로 피해자 스스로 신체를 촬영·접촉하게 한 경우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ㄷ(×):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이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수면제로 의식을 잃게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것은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상해에 해당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음주 시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예견하지 못했다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행위도 포함되므로,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감경을 배제한다.
- 살해를 공모한 뒤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한 경우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감경할 수 없다.
-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로 보는 견해(예외모델)는 실행의 착수를 심신장애상태에서 실행행위를 개시하는 때로 본다.
- 원인설정행위에 가벌성의 근거를 두는 견해(구성요건모델)에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전달받은 자가 세무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지문이다.
비밀누설죄는 누설받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대향범인데 상대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비밀을 전달받은 자에게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도 대향범 관계여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면허 있는 의료인이 무면허자의 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호별방문죄는 신분자 스스로 방문한 경우만 처벌하므로, 비신분자만 방문했다면 신분자와 비신분자 모두 처벌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사유가 있는 법률행위의 기재가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기재 사항이나 원인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것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비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지만, 공무원과 공동하면 형법 제33조·제30조에 의해 공동정범이 된다.
- 보조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작성권자 명의 문서를 만들면 공문서위조죄,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거짓 신고된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등재되어도 거래가액은 신고된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민사집행법」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한 경우에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ㄹ.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른 연결은 ㄱ ○, ㄴ ○, ㄷ ×, ㄹ ○, ㅁ ○ 이다.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는 어음 되막기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해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ㄱ(○):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바꾼 것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은닉에 해당한다.
- 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ㄷ(×):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가 아니다.
- ㄹ(○): 상계로 소멸한 채권은 그 효력 발생 이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ㅁ(○): 진의에 의한 양도는 면탈 목적이 있어도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甲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ㄷ.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ㄹ. 甲이 A리스회사에서 타인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던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채무담보목적으로 넘긴 후, 甲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그 자동차를 피해자 B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자동차를 A리스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몰래 그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가 리스회사에 반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는 ㄱ, ㄴ, ㄷ, ㄹ 모두 인정된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개인적 이익 추구가 없거나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 ㄱ: 법인 자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다.
- 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ㄷ: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원래 장소가 아닌 곳에 놓아둔 것은 일시 사용을 넘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ㄹ: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몰래 가져가 리스회사에 반납한 것은 소유자처럼 처분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