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의 자유가 신문의 자유처럼 자유로운 의견·여론형성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성격을 인정한다.
- 제도적 보장이 헌법에 규정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유지할 입법의무를 진다.
- 제도적 보장도 입법·집행·사법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으로 기능하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다.
- 전래의 가족제도라도 헌법 제36조제1항의 양성평등에 반하면 전통문화를 근거로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하여 자격완화 특례를 두지 않은 구 소년법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을 마친 소년범에게는 특례를 주면서 더 가벼운 집행유예 소년범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독자적 명함교부를 허용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 중 수급권자를 1인으로 한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은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국내 거주 부모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유사석유제품 제조 처벌과 조세포탈 처벌을 함께 받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거듭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하나의 행위에 여러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죄수(罪數)의 문제일 뿐이다.
- 체포영장 집행 시 긴급성 여부를 묻지 않고 타인 주거를 영장 없이 수색하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 선장의 범죄만으로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선박소유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으로 보호된다.
보안관찰법상 출소 후 신고의무 조항은 처분적 법률이 아니므로, 처분적 법률로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불특정 다수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율이어서 처분적 법률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헌법은 처분적 법률의 정의를 두지 않고, 그 제정을 금하는 명문 규정도 두지 않는다.
-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형식만이 아니라 평등원칙의 실질적 내용에 비추어 정당성을 따져야 가려진다.
-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처분법률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개선하고, 비교섭단체 의원은 의장이 선임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 제48조가 상임위원 선임 방식을 이렇게 정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달리 윤리특별위원회는 현행 국회법상 상설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둘 다 상설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당적 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의장뿐이며, 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국회법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므로 무소속 의원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본회의 비공개 제의나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므로,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 제75조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제의나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한다.
-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불필요로 결정한 의안도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 위원회 번안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지만 회기를 달리하면 제출할 수 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재정 건전성 등 공익이 더 중하다고 보았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침해 정도·침해 방법과 새 입법의 공익목적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 기존 약국 운영을 장래에 금지하는 부칙규정은 과거의 법률효과를 소급해 부인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자체가 곧 위헌은 아니며, 다른 위헌성을 시사하는 징후일 뿐이다.
석방된 수형자의 과밀수용 다툼은 침해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있어 심판이익이 인정되므로, 심판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고 그 위헌 여부 해명이 중요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하였다.
- 위헌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은 실질이 위헌법률심판이므로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담배 제조·판매는 간접흡연의 간접적·2차적 원인에 불과하여 담배사업법에 대한 임신 중인 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국회의 의사자율권은 헌법상 국회의 독자적인 자율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해당 절차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ㄷ.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인 재판권을 정한 헌법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된다.
ㄹ. 국회가 행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그리고 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사법자제와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의 제소 금지이다.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이 자제되어야 하고, 헌법 제64조제4항은 국회의 자격심사·징계·제명에 대하여 법원 제소를 금지한다.
- 국회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으면 의사자율권도 한계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다.
- 헌법 제27조제2항의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처음 명시했지만, 행복추구권은 1980년 헌법에서 신설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두 규정의 신설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 헌정사 문제의 단골 함정이다.
- 1954년 헌법은 주권 제약·영토 변경 등 국가안위 중대사항에 대해 국회 가결 후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였다.
- 1972년 헌법은 대통령 제안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제안 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하게 하여 개정절차를 이원화하였다.
- 1987년 헌법은 체포·구속 시 이유고지 및 가족통지제도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새로 두었다.
허가지역 밖 이송업 영업을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조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역별 응급환자이송 체계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공익을 위한 합리적 규제로 보았다.
- 소비자보호운동에는 단체 활동뿐 아니라 여러 소비자가 같은 목표로 의사를 합치해 벌이는 운동도 포함된다.
-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국가는 자율성 보장을 넘어 적극적 육성의무까지 진다.
- 헌법 제119조는 경제질서의 일반조항으로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은 아니다.
헌법개정안의 공고 주체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므로 옳지 않다.
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제130조는 국회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다.
- 헌법재판관 수는 헌법에 9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늘리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 헌법핵과 헌법개정규범을 구별하는 상하위 규범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1954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정한 제2조 등을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지 범위가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와 교육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재범 방지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한 조항은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주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검사 요청에 따른 접견녹음파일 제공은 형사사법의 적정 수행을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다.
- 어린이집 CCTV 열람조항은 목적 제한 등을 두고 있어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당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므로 옳지 않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헌법적 해명 필요성만으로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다른 법률상 소송요건 결여로 하급심에서 각하되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유지될지 불분명하면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면 근거법률이 위헌이어도 처분 효력에 영향이 없어 전제성이 없다.
- 재심사건에서 본안 재판에 적용될 조항은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전제성이 인정된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파견기간 제한만으로는 직접고용 원칙과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금지한 규정은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 선고유예 시 청원경찰을 당연퇴직시키는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을 제한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명확성의 문제는 결국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로 포섭될 것이다.
ㄷ.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ㄹ.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일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 상자의 네 설명이 모두 옳다.
재위임은 대강을 정하고 범위를 정해 다시 위임할 때만 허용되며, 하위법령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추상적 용어의 명확성 문제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문제로 포섭된다.
행정입법 허용은 입법수요 급증과 기능적 권력분립론에서 비롯되었고, 대통령령이 합헌이라고 해서 수권법률의 합헌성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입후보는 가능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 원은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비례대표제 취지에 반해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1년 이상 징역형 집행 중인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공익이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침해가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은 중요정책에 한정되며, 재신임 국민투표나 정책과 신임을 연계한 국민투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헌법은 군령과 군정을 모두 국군통수권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해 군령·군정일원주의와 문민통제를 실현한다.
-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 대통령도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은 단순 연장자순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르므로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규칙은 일시적 사고 시 임명일자 순(같으면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게 하고, 궐위 또는 1개월 이상 사고 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대행자를 선출하게 한다.
- 국회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대행한다.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 대법원장 궐위·사고 시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정당 대표자 선출 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할 때 투표·개표참관인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므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법은 위탁 관리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하면서도, 참관인 수당에 관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정당 부담으로 정한다.
- 국회 선출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통령 임명·대법원장 지명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 선관위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행정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과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 각급선관위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